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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응용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nics]
  • pISSN
    1229-5426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9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6권 제3호 (10건)
No
1

6,100원

소득불평등 정도를 표시할 때 흔히 지니계수를 많이 이용하는데, 지니계수는 최빈층의 소득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정부가 어떤 소득 재분배 정책의 도입으로 소득불평등 정도가 개선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지니계수의 변화만을 이용하여 소득불평등 정도를 설명하였다면, 실제적으로는 최빈층의 소득점유율이 낮아진 경우가 종종 있다. 지니계수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상대적 지니계수라는 불평등지수를 새로 도입하여, 최빈층의 소득점유율 변화에 보다 높은 가중치를 주는 소득 불평등지수를 소개한다. 한국의 도시근로자 소득 10분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상대적 지니계수는 최빈층의 소득 점유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타일의 엔트로피지수는 최상층의 소득점유율 변화에 민감하고, 지니계수는 중간적인 성질을 보여주었다. 지니계수와 상대적 지니계수의 유용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엔트로피 극대화 방법을 이용하여, 관측된 지니계수 (또는 상대적 지니계수)를 주어진 조건으로 하여 엔트로피를 극대화하는 소득점유율함수들을 유도하였다. 이 유도된 소득점유율 함수와 원소득점유율 함수를 비교하여 보니, 지니계수에서 도출된 점유율함수는 모든 구간에서 평범한 설명력을 가지는 반면, 상대적 지니계수에서 도출된 점유율함수는 중하층의 소득점유율을 잘 설명하는 반면, 최상층의 소득점유율은 잘 설명하지 못하였다.

The Gini coefficent is widely used to analyze income inequality. However, the Gini coefficient is insensitive to the changes in income shares of the poorest group. In this paper, a new income inequality measure called the relative Gini coefficient coefficent is introduced and larger weight is put on the income changes of the poorest group. The performance of three measures are compared for the Korean urban labor income share data. The Theil entropy measure was sensitive to the changes in the richest group income shares, The Gini coefficient was good to describe the changes in middle class income shares, and the relative Gini coefficient was best in describing the changes of poorest group income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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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의 계량경제모형과 그 유용성

민충기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6권 제3호 2004.12 pp.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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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본 연구는 관측 불가능한 기업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계량경제모형을 개발하고 그 모형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가치의 대리변수로 주식가격 또는 주식수익률에 의존하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기업가치를 계량경제모형에 포함시킨 후, 자료확장법(data augmentation method)과 Gibbs samler를 적용하여 기업가치변수를 직접 추정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분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가치의 추정치에 근거한 주식투자전략의 초과수익률을 평가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가치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이윤 변수에 포함되어 있는 측정오차, 즉 기업가치와 무관한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이윤반응계수(earnings resposnse coefficient)의 편의를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In this paper we develop a new approach for estimating the value of firm and evaluate the model's usefulness. Since the firm value is unobservable, previous research in accounting and finance used stock prices or returns as a value benchmark. However, in this paper we formulate a probability model that incorporates the unobservable firm value. After estimating the firm value by applying the data augmentation idea and the Gibbs sampler, we evaluate its usefulness by measuring the excess returns of investment strategy which utilizes the estimates. It is shown that the model in this study produces useful and meaningful estimates of the firm value. It is also shown that the value estimates can be used to eliminate value-irrelevant noise from the earnings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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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신용위험의 가격 추정과 Merton모형의 유효성

변재권, 장영민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6권 제3호 2004.12 pp.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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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원

우리나라에서 채권시가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업의 신용위험을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신용위험 평가모형의 개발과 이행의 필요성이 요구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채권시장을 대상으로 신용위험가격의 특성과 구조모형의 기본모형인 Merton모형의 유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본 분석은 2001년 상반기부터 2003년 하반기까지 각 반기를 대상으로 횡단면분석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서 발견된 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관찰된 신용위험의 시장가격은 신용등급의 평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등급내 가격차별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신용등급과 시장가격간의 비선형관계가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가치 변동성과 부채비율의 관계로 인해 이론가격은 부채비율 및 신용등급의 변화에 따라 굴곡형이 나타날 수 있음이 본 분석에서 발견되고 있다. 셋째, Merton 모형의 이론가격은 시장가격에 비하여 과소 추정되는 현상이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부채비율이 높고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유효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credit risk using Merton(1974) model on the basis of the precedent empirical study, to suggest the practical possibility for application of Merton model in Korea bond market. The test of effectiveness of Merton model was performed through cross-section analyses from the first half of 2001 to the second half of 2003. The main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al credit spread-CS hereafter-has a systematic relationship with credit ratings. That is, as credit rating lowers, the more CS increase, it seems that the measurement of CS of corporate bond in Korea depends on credit ratings a lot. This analysis also find out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credit ratings and real CS observed. However, the measurement of CS using ratings shows the limitation as discrimination of CS within same ratings appears considerably. Second, even if CS estimated through Merton model doesn't show systematic relation with the real CS, on the whole, the phenomenon of underestimation compared with the real CS is found in this analysis. In particular, Merton model appears to be more effective as leverage ratio is high and credit rating is low. Third, in Korea, it shows there exist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volatility of firm value and leverage ratio, and the CS estimated can take on hump-shaped type by the change in leverage ratio and ratings even given maturity due to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both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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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고용의 사회적 효과

이해춘, 이규용, 조준모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6권 제3호 2004.12 pp.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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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생산직 인력부족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2003년 말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약 38만 여명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은 경제 사회적으로 편익을 가져오지만 손실을 유발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시장 재화의 가치측정 방법론인 가상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란 정부정책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가치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은 국가 이미지 개선, 외국인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해소 등 긍정적 영향을 주는 반면, 이들을 관리하거나 부수적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안행정수요의 증가 등 부정적 영향도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실태조사에서 지불의사가 있는 응답자를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으로 사회적 편익을 느끼는 응답자는 가구당 월평균 11,276원의 지불의사가 있으며, 사회적 손실을 느끼는 응답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구당 월평균 9,299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이 사회적 순편익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he Korean government recently and expediently proposed legislative change to greatly liberalize the mobility of foreign workers, and the Korean congress also legislated the government proposal. As in the case of other law-making processes, civil perception and assessment of the potential social cost and benefit of such a change were important factors to be considered by administrators and politicians in deciding whether to adopt the new legislation on foreign workers. In order to assess the socially perceived cost and benefit of adopting legislation to liberalize the mobility of foreign workers, this study employs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a method to assess the monetary value of non-market commodities and hence here to measure the value of the social effects of the liberalization. This assessment will provide insight into the development of policy on the liberalization of mobility of foreign workers and help evaluate whether public support or resistance held sway over the Korean government's attitude in the law-making process on foreign labor.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Korean citizens perceived that the introduction of foreign workers would have positive effects such as an improvement in the nation's image and a reduction in the psychological rejection of foreign workers, yet, they also perceived it would have negative effects such as an increase in demand for public order and administration to manage foreign workers and address associated social issues. Social costs were calculated as a monthly average of 9,299 won per household, but social benefits were calculated as 11,276 won. Therefore, if foreign labor policy is appropriately improved, Korean citizen tend to presume that liberalizing the mobility of foreign workers would generate net social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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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경색시 테일러준칙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전달경로 및 영향

김태완, 양준모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6권 제3호 2004.12 pp.11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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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원

본 논문은 금융가속도 화폐경기 변동모형에서 신용경색의 정도에 따라 부의 충격들이 있을 경우 각 거시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가를 분석한다. 순자산감 소로 인한 신용위험으로 실물위축효과가 확대되어 나타나는 금융가속도 원리가 작동되고 있다. 부의 기술충격이 발생한 경우 신용경색이 덜한 경우, 순자산이 감소하고, 신용스프레드는 증가한다. 순자산이 많이 감소하였으므로 기업가의 신용위험이 증가하므로, 대출액의 규모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다시 기업가의 투 자 및 생산의 위축으로 연결된다. 또한 신용의 정도가 하락하여 자금조달 비용 과 무위험자산의 수익률간의 차이인 신용스프레드는 증가한다. 신용경색의 심화 되는 경우, 순자산이 더욱 하락한다. 신용스프레드는 신용경색이 덜한 경우에 비하여 더욱 상승한다. 신용경색이 심한 경우 위험도가 보다 더 증가하여 전반 적으로 경기는 보다 더 침체된다.. 정책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신용경색의 정도가 덜한 경우와 심한 경우 부의 기술충격시와 유사한 반응을 보이지만, 전 반적으로 거시변수들의 반응이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경우 신용경색의 정도가 덜한 경우, 이자율의 동시증가에 따라 순자산및 자본재 의 가격은 감소한다. 경제는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따라 기업가의 위험이 증가하고 신용도가 하락하여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한다. 따라서 신용스프레드는 상승한다. 신용경색의 정도가 심한 경우 순자산의 하락폭은 더 욱 크다. 신용스프레드는 신용경색의 정도가 덜한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 고 있다. 신용스프레드, 장단기 금리스프레드, 콜금리, GDP 성장률과 GDP 디 플레이터상승률의 자료를 분석하면, 장단기금리 스프레드 및 신용스프레드가 어 느 정도 경기선행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5변수, 분기별, VAR 모형은 중앙은행의 콜금리 인상 후, 성장률은 감소하고, 신용스프레드는 증가함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향후 상당기간동안 이 효과가 지속됨을 알 수 있다. 이 는 금융가속도 화폐경기모형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It deals with the response of macro variables depending upon the severity of credit crunch when there are negative shocks in the economy. The financial accelerator mechanism which says credit risk caused by the decrease in the net worth worsens the real side of the economy works throughout the model. Negative technology shock decreases the net worth of a firm, it has a bad signal to the soundness of the firm and increases the credit risk of the firm. The amount of fund he can borrow decreases, and it causes the investment and production of the firm to decrease. Moreover the increase in the credit risk makes the credit spread between risk free asset and risky asset rise. When the severity of credit rationing deepens, the net worth decrease more, credit spread increases more, and the economy dampens more because the risk is increasing, compared with less severe case. The case of increase in the call interest rate shows almost similar responses in the macro variables as in the case of negative technology shock, but the responses are weaker than the former case. The increases in the inflation rate causes the interest rate go up, and makes the net worth and the price of capital good decrease. The riskiness of a firm increase, and the borrowing cost of the firm increases. Therefore the risk spread increases. When the degree of severity of credit crunch deepens, the net worth decrease more, but the risk spread are not too different so much in neither cases. The empirical data shows that term structure spread and risk spread precedes the output in the business cycle, when we analyzes the data of risk spread, term structure spread, call interest rate, GDP growth rate, and growth rate in the GDP deflator. Moreover The 5-variable and quarterly VAR model shows that after the call interest increases, the growth rate decreases, and risk spread increases, and the effects lasts longer periods. It also backs up our findings in the financial accelerator monetary business cycl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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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원

통제 불가능한 범주요인을 다루는 문제와는 달리 오늘날 대부분의 생산 과정이 포함하는 통제 가능한 범주요인을 데이터포락분석에서 다루는 문제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통제 가능한 범주요인을 데이터포락분석에 포함시켜 효율적인 범주요인 값을 찾을 수 있는 한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범주요인이 갖는 각 범주 값 별로 다른 효율적인 생산 곡선을 추정하는 방법에 기초한다. 이 방법을 통해 각 의사결정주체는 생산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각 범주요인에 대해 효율적인 범주요인 값을 발견할 수 있다.

The issue how to deal with the controllable categorical factors which are involved in most production processes in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has not been figured out perfectly while a couple of good approach to deal with uncontrollable categorical factors. This paper suggests a new approach to find the efficient category value of controllable categorical factors by estimating the different production frontier for each category value of a categorical factor from other category values. It is possible to identify the efficient category value for each categorical factor by the new approach which is suggest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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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Mobile Call Substitution : Evidence from Korean Long-Distance Markets

Nakil Sung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6권 제3호 2004.12 pp.1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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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최근 이동전화서비스는 많은 국가들에서 혁명적 성장추세를 보여왔다. 그 결과 이동전화서비스는 유선전화의 보완적 서비스에서 벗어나 급속히 유선전화에 대한 경쟁적 서비스로 변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유무선 통화대체에 관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유선전화 시외통화수요에 관한 계량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우리 나라 지역 패널자료에 적용한다. 본 연구는 1993년∼1997년 기간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은 이동전화서비스의 초기 발전단계에 해당한다. 분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동통화는 이동전화서비스의 초기 발전단계에 이미 시외통화를 대체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수요모형은 기존 연구문헌들과 몇 가지 점에서 차별적이다. 먼저 본 연구는 네트워크 외부성 뿐만 아니라 통화 외부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수요모형은 대면 접촉의 암묵적 가격에 해당하는 변수도 설명변수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

As mobile telephone services experienced revolutionary growth in most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they began to compete with fixed telephone services, first for use and then for access.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on fixed-mobile substitution by applying an econometric model of fixed telephone toll demand to Korean regional panel data. The time span encompassed by the study, 1993-1997, corresponds to the early development stage of mobile services in Korea. The study clearly shows that mobile calls were substitutes for toll calls even in these early years. My demand model is distinct from existing ones in that it does not consider only network and call externalities but also incorporates an implicit price for face-to-face inte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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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ing the Hands of the Central Bank : Welfare Comparison of Alternative Nominal Anchors

Jangryoul Kim, Gieyoung Lim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6권 제3호 2004.12 pp.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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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본 논문은 화폐가 도입된 경기변동모형을 이용, 중앙은행이 세 가지 명목기준지표(가격인플레이션, 명목임금증가율, 통화증가율)를 일정하게 유지할 경우 결과되는 후생수준을 비교한다. 대표적인 가계의 평생효용을 후생의 척도로 이용하며, 모형내 비선형 동학의 후생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2차근사해법을 이용하여 모형의 해를 구한다. 고정된 인플레이션 타게팅은 장기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경우에만 운용가능하며, 영에 가까운 장기 인플레이션율 하에서는 다른 두 명목지표들을 타게팅하는 것이 운용가능한 인플레이션 타게팅에 비해 더 높은 후생수준을 가져온다. 이는 낮은 장기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오는 효율성증대 효과가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안정화의 후생증대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

The performances of three alternative nominal anchors, i.e., price inflation, nominal income growth, and money growth are compared in monetary business cycle model. The representative household's lifetime utility is used as a natural welfare metric, and a quadratic approximate solution method is used to capture the welfare effects of the non-linear dynamics. Strict inflation targeting is a feasible and desirable policy only when the economy has to run high rates of long-run inflation. With the long-run inflation rate close to zero, strict targeting of the other two anchors yields comparably higher welfare level than a feasible inflation targeting, since the efficiency gains from lower long-run inflation outweigh the welfare gains from short-run inflation sta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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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본 논문은 한국의 증권·선물시장 통합과정에서 통합논리로 제시된 시장효율성의 개념과 측정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목표가 있다. 우선 증권 선물시장 통합과정에서 제기된 통합논리는 시장통합을 통한 전산통합이 수수료 기반의 금전적 거래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것이 곧 시장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이었다. 이에따라 본 논문에서는 시장 통합과정에서 적용한 거래비용 개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특히 주식시장의 효율성 논의 목적으로 거래비용을 정의함에 있어 단지 수수료 기반의 금전적 비용만을 거래비용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타당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한편 본 논문은 주식시장에서 적용할 만한 거래비용 개념의 대안을 제시하였고 이 결과 거래비용의 정확한 산출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오히려 거래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목표를 비용의 사전적 관리에 두어야 하고 이에 시장효율성을 위한 시장관리 제도의 효율성이 중요함을 제기하였다. 본 논문은 새롭게 정의된 거래비용 하에서 시장통합 전·후 시장 효율성의 개선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여 시장통합 과정에서 제기된 시장효율성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 시장통합의 경우 오히려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져 당초 거래비용의 절감을 통한 시장효율성 제고라는 시장통합의 취지는 한계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The research purpose of this paper falls on verifying the validity of stock market efficiency logic proposed as the theme of stock market merge in Korea. In particular, this paper puts a research argument on methodology of measuring the magnitude of transaction cost. This paper tests how stock market merge bring the efficiency improvement of Kosdaq. In this process, this paper utilizes network analysis through filling out Social Fabric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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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성차별 - 직종분리를 중심으로-

금재호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6권 제3호 2004.12 pp.25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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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원

1990년대 여성노동시장을 성별 직종분리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증가에도 불구하고 성별 직종분리는 더욱 심화되거나 안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여성직종의 임시·일용직 비중이 남성직종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직종 집중화에 따라 여성의 임시·일용직화가 발생하였다. Sorenson(1990)의 방법에 따라 과밀가설을 검정한 결과 과밀가설의 기각으로 나타났다. 과밀효과가 성별 임금격차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적은 반면 남성과 여성은 각각 남성직종과 여성직종에 취업할 때 임금 상승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노동시장이 여성직종과 남성직종의 둘로 구성된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가설을 우도비 검정한 결과도 이중구조의 존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검정결과는 성별 직종분리가 성차별에 기인한다는 가정이 부적절함을 시사한다.

In 1990s, occupational segregation hadnt improved even thought the labor market activity of women increased. The testing result of crowding hypothesis using Sorensons method rejects the null hypothesis. Thus, it is assumed that female workers could increase their wages in female dominated occupations rather in male dominated occupations. In addition, we tested a hypothesis that the labor market consists of female dominated occupations and male dominated occupations. The result rejects the null hypothesis. So, we failed to confirm that the occupational segregation is the result of sexual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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