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정부는 해양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세계화와 정보화로 인한 해양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지식기반 해양산업육성을 강조해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국가차원의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으로 말미암은 산업구조의 변화속에서 해양산업의 정보화에 대한 현주소를 알아본다. 해양산업을 수상운송, 항만시설, 선박제조, 수산물 부문으로 대별하여 정부의 해양부문에 대한 재정지원방식에 따라 해당산업과 여타산업에 미치는 생산변화를 찾는다. 특정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 이 지원을 통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생산구조의 변화가 보완내지 대체관계에 있음을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해양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아직 정보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IT산업과의 낮은 연관성을 끌어 올리는 노력으로 거래비용을 낮추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원방법의 적절한 선택으로 여타산업과의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Policy makers have emphasized the cultivation of knowledgebased marine industries in the environment of globalization. For this, the government, through financial supports, has continued to entice the participation from private. Thus, this study is to measure how our marine industry is affected by the government’s “informatization policy” and where it is in the present industrial structure. The marine industry is divided into four sectors in this study, such as water transportation, harbor, ship building and repairing, and fishery products. Three different financial supports for these four sectors are applied, then compared and contrasted with the changes in production activities of those four particular sectors and other industries. This analysis considers the industrial relations of substitution or compensation with other industries when it i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The result of this analysis indicates that the marine industry is less IT friendly than other industries in our economy. The initial response for the marine industry is to increase the use of IT for the enhancement of its competitiveness through the reduction of transaction costs. And afterwards, choosing an appropriate type of the financial support is advisable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on other industries while ensuring the benefits from the support for the corresponding industry.

본 논문은 로짓(Logit)모형을 통해 주요 사업자별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들의 유입.이탈.유지 요인을 분석한다. 우선 사업자에 관계없이 가입 전환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 본 결과 속도와 요금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요금의 저렴성을 중시하는 가입자들이 KT에서 이탈하여 케이블 TV 사업자(SO)들로 가입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부가적 서비스, 브랜드파워, 속도, 안정성 등의 요인들은 KT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강점들로 확인되었다. 하나로 텔레콤이나 두루넷은 아직까지는 시장 선점자로서의 이점이 현상유지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뚜렷한 가입자 유지 요인이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사업자들은 케이블 TV SO들을 중심으로 한 저가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 확산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속도를 주된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파워콤의 시장 진입에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Using data from a consumer survey, this paper analyzes subscriber churn in the Korean high-speed Internet service market. Logit estimations show that subscribers who value low price highly in choosing their service providers tend to leave KT, the incumbent local exchange carrier, while subscribers attaching great importance to value-added services and brand power are likely to move to KT. Estimations reveal no strong factors that might enable Hanaro Telecom, the competitive local exchange carrier, and Thrunet, the first mover in the market, to retain their current subscribers, and thus their market positions seem vulnerable to the expansion of low-priced services that are aggressively provided by new entrants from the cable TV sector.

한국은행이 가장 최근 발표한 산업연관표는 2000년도 자료이다. 본 연구는 RAS 계수법으로 알려져 있는 예측기법을 이용하여 2000년 산업연관표를 2010년 표로 연장시켜 u-City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한편 산업연관분석에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형은 정태적 분석모형인 기본 산업연관 모형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태적 산업연관 모형을 적용하여 u-City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u-City 구축에 따른 총 생산파급효과는 약 3.3배로 추정되었으며, u-City 산업은 전방연쇄효과는 매우 높지만 후방연쇄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analyzes the propagation effects on the economy from the investment generated by u-City construction using a prediction technique known as RAS method. On the other hand, even though the model generally used in the Inter-industry Analysis is a static analysis model, this study analyzes the propagation effects on the economy applying a dynamic Input-Output Model developed by Sizuoka University of Japan.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total induced effect on production according to u-City construction is estimated about 3.3 times and u-City industry is appreciated as a industry which a forward linkage effect is very high while a backward linkage effect is not that high.

본 논문은 변수들 사이의 공적분 관계가 식별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구조적 오차수정모형을 식별하고 추정할 수 있음을 밝혔다. 구조적 충격항은 영구적인 요소와 임시적인 요소로 분해된다. 본 연구는 King, Plosser, Stock, and Watson (1991)의 연구를 발전시켜 최소한의 가정을 사용한 장기 제약으로 영구적인 충격항을 식별한 후 모형을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보다 모형 식별을 위한 가정을 완화하여 변수들 간의 공적분 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도 충격반응함수 분석이 가능함을 보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형은 영구적인 충격항들이 장기제약에 의해 부분적으로만 식별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구별된다. 또한 본 연구는 Dhar, Pain, and Thomas (2000)의 모형을 최소한의 장기 제약만을 사용하여 한국 경제에 적용하여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실증 분석 결과는 그들이 영국 경제에서 발견한 결과와 대부분 일치하였다.

This paper investigates identification schemes on structural vector error-correction models (VECMs), where cointegrating vectors are not necessarily identified. Structural shocks are decomposed into permanent and transitory components. Long-run identifying restrictions are imposed on the long-run effects of permanent shocks as discussed by King, Plosser, Stock, and Watson (1991). This paper adopts an alternative approach with minimal assumptions; it shows that impulse response analysis can be investigated without identifying cointegrating vectors, and accordingly relaxes the assumptions. This paper also considers identification of a block recursive system in which permanent shocks are partially identified using long-run restrictions. As an application, we consider Dhar, Pain, and Thomas' (2000) model with minimal assumptions. We applied their model to Korea and found that most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ose form their UK model.

본 연구는 이전소득이 빈곤수준을 낮추는데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OECD기준에 입각하여 분석함으로써, 연구결과를 OECD 주요국들과 직접비교 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1996년과 2000년 빈곤율을 비교함으로써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주었고 아울러 우리나라 상대 빈곤율을 주요 OECD국가들의 상대빈곤율과 비교하였다. 또한 공적 이전소득이 빈곤율 축소에 미치는 효과분석 결과를 OECD 국가들의 그것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전소득이 빈곤수준 축소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This study analyses the impact of Korean transfer income on the poverty reduction. Absolute and relative poverty ratios in 1996 and 2000 in Korea have been measured on the basis of the OECD criteria to directly compare this study's results with those of the OECD member states. As a result, we found that Korean public transfer income has relatively insignificant impact upon poverty reduction in comparison with the size of poverty ratios decreased by public transfer income in the OECD member states.

본 연구는 경기도 악취관리구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 저감의 잠재가격을 추정하였다. 약한 악취를 맡는 횟수가 한 달에 평균 한 번 감소할 경우 약 440원, 강한 악취 저감의 잠재가격은 787원으로 추정되었다.

This study estimates the economic value of avoided odor assessed by the residents in the odor-affected areas within the cities such as Ansan, Siheung and Pyungtaek, using the choice experiments(CE). The implicit price of weak odor avoided once a month was estimated 440, while 787 in the case of strong odor.

본 연구는 경제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시점영향 (time-specific effects)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분석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시점영향을 조정하는 추정방법과는 달리, 회귀모형의 분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같은 시점에서도 관측단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는 가중평균추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통화정책 변수인 콜금리와 같이 모든 관측단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변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시점영향으로 인하여 생기는 잔차항의 횡적상관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조정함으로써 표준오차를 올바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points out that ignoring time-specific effects would cause a bias in analyzing the effects of economic polity. To control for time-specific effects, it develops weighted-average estimates of cross-sectional estimates. These new estimation methods are expected to correctly estimate regression coefficients and standard errors as they control for a possibility that the variance of a regression model may vary over time and across cross-sectional units. In addition, this study emphasizes that, in analyzing the effects of monetary policy, time-specific effects can cause the disturbances to be cross-sectionally correlated, thereby biasing estimates of standard errors.

현행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지배구조 및 여러 개편안은 독립성, 효율성 및 투명성의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향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요소가 함께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우선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행정위원회로 전환하고, 기금운용의 집행조직을 독립법인화하여 기금운용위원회로부터 직접 통제를 받는 구조로 만들 필요가 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인 출신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비중이 과반수를 넘도록 하며, 가입자 대표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독립적인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친 전문가가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accountability)이 법규상에 명문화되어야 하고, 외부의 전문가집단으로 하여금 이들의 활동을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e current governance system of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and many proposals for its improvements show severe lack of independency, efficiency and transparency. Thus it is desirable that the governance should be redesigned in such a way that those three elements are enhanced simultaneously. For this purpose, governing fiduciary(fund management committee) should be separated as an independent committee and operating fiduciary be put under its direct control. The chair of governing committee and more than half of its members should come from the non-public sector to enhance independency. Also the accountablity of the committee should be specified by laws and its activities should be evaluated by experts outside the system and reported to national assemb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