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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심결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담합의 시기에는 가격인상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담합의 종기에는 가격인하 효과가 전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이 단순히 담합을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가격인하를 유도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과징금 부과시 가격인하 정도를 반영하는 방안이나 심결 이후 산업환졍 조사 등을 통해 가격동향을 모니터링 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석의 결과, 담합의 시기와 종기에 나타난 가격변화는 품목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불법적인 이득의 환수라는 과징금의 성격을 반영하여 과징금 부과시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률을 감안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nalyses the decisions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on price collusion. It turns out that the price significantly increased when collusion started, but that the price did not decrease significantly at the end the collusion. The result calls for the measure of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o bring the actual price decrease after the end of collusion, including administrative fine reflecting the price decrease or monitoring the price changes after the decision. It also turns out the price changes caused by the collusion are quite different among the cas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administrative fine that confiscates illegal profit from collusion, one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actual price increase in determining the administrative fine.

세계 각국 경쟁당국의 핵심적 카르텔 적발수단이 되고 있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카르텔 적발 효과와 억지 효과가 모두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과 더불어, 세부쟁점별 이론분석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Cartel leniency program becomes one of the most effective tool against cartels. In this article we survey several empirical studies, which analyze the effects of leniency program on cartel formation and detection. Also, by discussing several related topics on how to implement leniency programs, we find implications on Korean leniency program.

카르텔 과징금 부과 한도의 증대,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시정조치의 확정을 전제요건으로 요구하는 법 규정의 삭제, 법원의 손해액 인정, 리니언시 프로그램의 활성화, 포상금 지급 확대, 부당공동행위 조사 및 형사적 제재의 강화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사전적 억제 및 사후적 제재의 강도에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과징금 제도가 새롭게 재편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부당공동행위의 일반적인 억제효과나 징벌효과는 과징금부과를 통한 행정적 제재와 사소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소송이 시장에서 충분히 활성화 된다면 과징금이 이러한 틀에서 재설정 되어야 하지만, 부당공동행위로 인하여 불특정한 다수에게 피해가 나타나는 경우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이 원활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피해가 국가일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에 국한하고, 부당이득 환수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당공동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하여 손해배상소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는 과도기적으로 공정위에서 부당이득환수와 행정적 제재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 경제적인 제재의 핵심인 과징금 부과는 현행과 규정과 같이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손해액 혹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집행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Korea Fair Trade Commission drastically changed Fair Trade Act, in particular, codes of regulation on unfair collusion in the end of 2004.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regulation change on the formation of cartel, antitrust damage suit, and the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 And also, this research explores on the types of abuse in the levy of administrative fine through the deep analysis of the existing judicial precedent cases. This study suggest that the government agency should asses the basic fine on the basis of proper damage estimation, not on the basis of the certain percentage of gross sales. This legal approach may help the consistency, the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legal enforcement. This study also suggest that at the stage of active antitrust damage suit, the financial remedy rely on damage suit and the fine focus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reflecting dead weight loss and enforcement cost due to the collusion in oligopoly market.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은 원고와 피고의 이익이 상충되는 민감한 문제인 반면 손해액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경쟁법 집행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에 기초한 손해액 산정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국내 손해액 산정 소송에서 역시 계량경제학적 분석모형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경제 분석 상의 주요 쟁점 가운데 (1) 모형설정의 문제, (2) 추정방법의 문제(가중최소자승법의 합목적성), (3) 통계적 불확실성의 해석, (4) 법원과 전문가 집단 간 소통의 문제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Damage amount in a typical antitrust case is not observed. It can only be estimated. In the Unted States, damage estimation based on econometric regression models has often been used. Use of the econometric damage estimation is recently increasing at the Korea court as well. This paper addresses four major issues which arise in the process of applying the econometric methods to damage estimation：(1) model specification, (2) selection of estimation method (OLS vs. WLS), (3) interpretation of statistical uncertainty, and (4) communication between the court and the experts.

본 연구는 공동연구개발(R&D cooperation) 파트너 선택 전략이 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파트너 사이의 보완성(complementarity) 또는 대체성(substitutability) 여부를 검증한다. 2008년도 기술혁신조사 제조업 기업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는 수요 및 공급관련 수직기업과 대학을 포함한 연구기관 모두와 공동연구개발을 실시할 경우 각각을 따로 수행할 때보다 그 효과가 작아지는 대체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또한 연구개발 파트너간의 대체성은 제품 및 공정혁신 모두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대체성결과는 표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다수의 공동연구개발 파트너를 통한 시너지 효과보다는 파트너 수의 증가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오히려 클 수 있음을 보여준다.

This paper tests whether different pairs of R&D partnerships are complementary or substitutable in improving firms’ performance. Using data on manufacturing firms in the 2008 Korea Innovation Survey, we find that firms with multiple R&D partners of vertical firms(clients and suppliers) and research institutes(universities and other research institutes) show lower performance than those with a single partner. The results indicate substitutability in R&D cooperation strategies, which is found for both product and process innovations. Evidence suggests that inefficiency due to difficulties in managing multiple partners might be greater for firms, in particular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than synergetic effects of multiple partnerships.

본 논문은 누리사업의 선정여부가 취업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중차감법 모형을 활용하여 그 효과를 검정하였다. 우선 취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누리사업의 취업률 향상 효과가 상당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누리사업단의 취업률은 2004년에는 여러 비교집단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해마다 상승하여 2008년에는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중차감법 기본모형 및 확장모형의 회귀분석 결과에 의해서도 확인이 된다. 이중차감법 모형에서 누리사업의 효과를 측정하는 교차항의 계수를 보면, 누리사업단의 취업률이 비교집단에 비하여 연도별로 점차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누리사업의 효율적인 지원방식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학생 일인당 국고지원액이 취업률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며, 누리사업의 지원 유형 중에서 대형이나 소형보다는 중형이 취업률 향상에 다소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중심대학의 취업률이 협력대학보다 더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별 더미와 국/사립 여부 변수가 취업률에 미친 영향을 보면, 충청의 취업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영남, 호남 그리고 강원 및 제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립이 국립보다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evaluate the NURI project in terms of employment rate utilizing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average employment rate of NURI team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other comparable groups. Average employment rate of NURI teams was the lowest among all comparable groups. However, it improved year by year, and it reached to the highest among all comparable groups. This result was also confirmed by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in-difference econometric models. The employment rate of the NURI teams was found to be higher than those of other groups even after controlling for other variables which might affect employment rate. In addition, it was noticed that fund support per student had positive effect on the employment rate, and that medium-scale project teams and center project teams were efficient than large- or small-scale project teams and cooperative project teams respectively in raising the employment rate.

본고에서는 자료구축기간이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 상이한 한국가구패널조사(대우패널, 1994∼1998년)와 한국노동패널(1998∼2007년)을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접속함으로써 외환위기 전후 기간을 모두 포함하는 패널자료(1994∼2007년)를 구축하고자 시도해 보았다. 아울러 새롭게 구축된 패널자료의 유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동 자료를 활용하여 가계의 소비함수를 추정하고 가계의 유동성제약이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유의하게 변화되었는지 분석해 보았다. 모형의 추정에는 통상적인 패널분석방법 외에 종속변수의 분포 위치에 따라 상이한 계수추정이 가능한 분위수 회귀추정기법을 적용하였다. 추정 결과 대부분의 모형에서 유동성제약이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정도는 외환위기 이후 크게 작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분위수 회귀분석 결과, 소비증가율이 소득에 대해 반응하는 정도는 평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크기가 컸으며 소비증가율의 분위수가 높을수록 평균 소득수준은 낮았다.

This paper analyzes the liquidity constraints using the connected household panel data in Korea. Firstly, we try to connect two panel data(KHPS, KLIPS) which have different time span(1994~1998 and 1998~2007), utilizing the household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condly, we estimate the household consumption function and analyzed whether there is a change in liquidity constraints in the households after the financial crisis of 1997/1998 using the panel quantile regression estimation with the connected data. The results show that liquidity constraints are binding for the households for the whole period although the strength of the constraints are getting mild after the crisis. Especially, the quantile analysis shows that the consumption growth rate of the lower income household on average is faster responding to the income change and the average income level is lower as the quantile of the consumption growth rate is hig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