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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5년 시행된 암 보장성 강화정책이 의료이용과 건강성과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모든 질환에 대해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중차분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하고자 시도하였다. 보장성 강화정책의 대상은 아니지만 중증질환인 간질환을 암 상병의 대조군으로 설정하고 의료이용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보장성 강화정책이 사회⋅경제적 인구 특성에 관계없이 암 환자들의 의료이용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보장성 확대로 인한 의료이용 증가가 최종적인 건강성과를 개선시켰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사회⋅경제적 인구 특성에 따라 상이했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expansion for cancer on health care utilization and health outcomes. Noting that the coverage expansion was not applied equally across all diseases, I employ the DID method using liver disease as a control group.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coverage expansion for cancer significantly increased health care utilization among cancer patients compared to liver disease patients. Importantly, the coverage expansion alleviated patients’ economic burden regardless of their age and income. However, the downstream impact of this improved health care utilization on probability of death differed depending on age and income.

재난관리 개선을 위한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개편은 계속되어 왔으나, 실제로 의도했던 성과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계량적 증거는 찾기 어렵다. 본 연구는 객관적 측정이 용이한 자연재해피해를 통해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정부조직개편 성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는 조직구성원의 인식이나 연구자의 주관적 평가로써 성과를 판단한 기존 연구들과 구별된다. 조직개편과 자연재해피해 간의 계량적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자연재해피해에 직결되는 총강수량 등의 자연재해 변수나 재난관리 세출결산액 등의 예산 변수를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 구조를 확대하는 개편은 1년 후의 자연재해피해액을 감소시키나, 2～3년 후에는 그 효과가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으로만 조직개편 성과가 나타나는 이유로는 ‘호손 효과’, 상징정치, 지나치게 잦은 개편 등이 꼽힌다.

National disaster(ND) management agencies in Korea have been continuously reorganized. However, empirical evidence for improvement of ND management is hardly found. This study proposed a quantitative analysis for the outcomes of reorganizations of ND management agencies, using damage costs caused by ND which is objectively measured. To investigate the quantitative relationship between reorganizations and damage more clearly, variables related to damage(e.g., precipitation) are controlled. Results show that enlarging the structure of ND management agencies significantly reduced damage costs only for 1 year after the reorganization. Damage reducing effects were not significant 2～3 years after the reorganization.

실손형과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의료서비스 이용과 의료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손형 보험과 정액형 보험은 외래서비스 이용과 입원횟수, 외래 의료비 및 전체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보험으로 인한 과다 의료서비스 이용의 유인을 없앨 수 있도록 향후 민간의료보험, 특히 실손형 의료보험에 대한 정책방향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의료보험이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증가를 유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적의료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을 보충하는 보충형 위주로 설계될 필요도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공적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을 일부 보장하고 있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도 있다. 특히 경증질환에 대한 보완형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제도개선은 필요한 부분이다.

The study analyzes if private insurance increases the demand of health services using the Korea Health panel. Korean private insurance has both supplementary and complementray features, providing both supply side and demand side incentives for increasing health service utilization. The paper estimates the effec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in-patient and out-patient service utilization, and on the health expenditures. Using the two-stage random effect panel IV estimation, the paper deals with endogeneity issues associated with adverse selec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isolating moral hazard of health insurance from adverse selection. The estimation result shows that private health insurance increases both in-patient and out-patient health utilization, and health expenditures as well. It implies that Korean private health insurance does increase national health expenditure by increas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expenditure as well, and may need to be amended to enhance efficiency of national health system.

본 논문은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리콜을 언제 결정하는가에 대한 요인들을 연구하였다. 특히, 어떤 자동차 제조사들은 신속히 리콜 조치를 취하지만, 다른 제조사들은 왜 리콜을 지연시키는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리콜을 지체하고 있을 경우에 규제당국이 강제리콜을 통해 적극 개입하게 된다는 것을 밝혔다. 리콜에 따른 리콜비용이 상당할 경우, 그리고 자동차 결함이 심각할수록 리콜이 지체되었다. 또한 제조회사와 자동차 모델 고유의 특질들이 리콜의 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아울러 밝혔다. 특히, 미국의 자동차 제조회사들과 비교하여 일본의 자동차 제조회사들의 리콜 결정이 지체되었다. 한국과 유럽의 제조회사들은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vehicle manufacturers’ decisions on recall timing. In particular, it identifies why some manufacturers delay in issuing recalls, while others issue them fast. This paper finds that the regulator mandates a recall if the recall is delayed. If recall costs are substantial and the defects are hazardous, then the recall is delayed. We also find that manufacturer and vehicle characteristics affect the timing of recall issuance. In particular, Japanese manufacturers tend to delay their recall issuance compared to U.S. manufacturers. Both Korean and European manufacturers are similar to U.S. manufacturers in deciding the recall tim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