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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태 임계패널모형(dynamic threshold panel model)을 이용하여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53개국으로 구성된 균형(balanced)패널 자료를 구축하였다. 선형회귀모형을 가정한 추정에서는 불평등의 확대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태 임계패널모형은 다양한 추정결과를 제시한다. 지니계수를 임계변수로 사용한 추정결과에서는 소득불평등의 효과가 성장 약화적(weakening)이며 그 같은 효과가 불평등이 높은 영역에서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 영역별 추정에서는 고소득 영역에서 불평등의 효과가 성장 강화적(enhancing), 저소득 영역에서는 성장약화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제가 안정적일 때 불평등의 성장 강화적 효과가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각 국가의 경제, 정치, 사회 상황에 따라 따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Using a dynamic threshold panel model,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income inequality on economic growth. For that, a balanced panel data of 53 countries is constructed. Estimation using a conventional linear model indicates that higher inequality is growth-enhancing. However, estimation using the dynamic threshold panel model yields various results. Higher inequality is growth- weakening when Gini index is used as a threshold variable and the effect is more vivid in the regime of high inequality. One the other hand, the effect of inequality is growth-weakening in the regime of low income, but it is growth-enhancing in the regime of high income. Finally, the growth-enhancing effects of inequality become stronger in the regime of institutional stability.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growth effects of income inequality may differ across countries depending on economic, social, or political status of each country.

한국은 2000년에 제7차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은 제6차 교육과정에 비해 난이도가 하향하였다. 이러한 준실험적 상황을 고려한 분석 결과, 제7차 교육과정은 제6차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대비 고등학교 시기에 이과 계열을 선택한 학생들의 대학 졸업 후 시간당 임금을 평균적으로 약 5.8%, 문과 계열 학생들의 시간당 임금을 평균적으로 4.5% 낮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택편의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남성의 자료만 분석한 결과, 제7차 교육과정으로의 개편은 이과 계열 학생들의 시간당 임금을 평균적으로 약 6.8%, 문과 계열 학생들의 시간당 임금을 평균적으로 약 4.2%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감소에 대한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난이도 완화와 그에 따른 인적자본 축적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In 2000, the Korean government enforced a less challenging high school curriculum called the public 7th curriculum. The most notable change was a reduced difficulty in mathematics. This quasi- experiment was found to cause 7th-curriculum students in the science/engineering track to earn on average a 5.8%(for men, 6.8%) lower monthly wages than 6th-curriculum students. Also it was found to cause 4.5%(for men, 4.2%) lower monthly wages to art/humanity track students with 7th curriculum than 6th curriculum. The most likely explanation for this reduction is the loosening of the high school curriculum and the resulting lower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여건의 공간적 군집 양상과 함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공간계량모형을 적용한 분석결과는 재정자립도와 다른 영향 요인 간 정적(+) 내지는 부적(-)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자체적 예산의 확보 및 재정 운영에 대한 규제, 유인적 장치가 실질적으로 구축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논의가 낮은 재정자립도의 군집적 양상을 보이는 지역 간 효과적으로 공유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 관리 및 도움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수립, 시행될 수 있다면 지역 균형 발전 및 효과적인 지방분권의 토대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spatial clustering pattern of local financial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As a result of the spati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independence index and other influence factors is clustered based on spatial dependency. To increase the level of financial independence, regulatory controls and incentives on financial operations need to be substantially established. If the discussion related to these implications is effectively shared between regions with low levels of financial independence and practically established and practiced through the active management and help of the government, it is highly likely that this will act as a foundation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effective decentralization.

본 연구는 주택연금액 산정의 형평성을 주택연금 수요자 입장에서 다룬다. 구체적으로 주택연금의 연금액이 연금 수요자의 평균적인 사망률 관점에서 얼마나 공평하게 결정되는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생명표와 해당 생명표를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방법이 다양한 연령 조합을 가진 부부 수요자들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비교 분석한다. 이를 위해 재무적 가치에 대한 분석과 생애주기 모형을 활용한 은퇴기간 동안의 총기대효용에 근거한 효용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는 국내 예비은퇴자 및 고령 집단이 은퇴기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은퇴 기간 동안 주택연금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는 것을 고려하는 집단에게 주택연금의 연금액 결정에 관한 절차 및 특징을 정확히 알리고, 이를 통해 수요자가 보다 유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제공은 향후 주택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주택연금액 결정 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This paper considers the fairness in determining the payout amount of the reverse mortgage loan in Korea (JooTaekYeonKeum, JTYK) from the borrowers’ point of view. Specifically, we investigate how fairly the payout amount of the JTYK is determined for each borrower in terms of borrowers’ mean mortality rate. For this analysis, we compare the value provided by the JTYK for married couples with various age combinations. In addition to a financial analysis by using the NPVs (Net Present Value), we perform the utility analysis which is based on the life cycle model during retirement period. We believ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helps both the prospective retirees and current retirees understand properties of payout streams of the JTYK better in this upcoming super-aged society. Specifically, it provides valuable information and knowledge about the procedure of how the JTYK payout amount is determined, and through this, it may help the prospective buyers make better decisions regarding the JTYK opt-in strategy. We also hope that the paper helps increases the attention for the JTYK by potential buyers and moreover, suggests the possible direction for the HF to improve the payout decision process of the JTYK.

이 논문은 경영자의 행동이 존경심이나 적개심 등, 경쟁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함으로써 표준적인 기업의 이윤극대화 모형과 차별화된다. 호혜적인 경영자는 경쟁자들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나쁜 행동으로 반응(부정적 상호작용)하고, 좋은 행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좋은 행동으로 반응(긍정적 상호작용)한다. 우리는 경영자들이 서로에게 적당한 선에서 요구를 한다면, 호혜적 경영자들이 기업 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 담합 가격을 더 수월하게 유지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하지만, 만약 경영자들이 서로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공정성과 호혜성은 담합을 방해할 수 있다. 공정 가격에 대한 인식이 내생적일 때 이러한 결과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한 제시했다.

This paper departs from the standard profit-maximizing model of firm behavior by assuming that managers are motivated in part by personal animosity–or respect–towards their rivals. A reciprocal manager responds to rivals’ unkind behavior with unkind actions (negative reciprocity), rivals’ kind behavior with kind actions (positive reciprocity). We find that if the managers are moderately demanding from each other, then collusive price profiles are easier to sustain when firms have reciprocal managers. However, fairness and reciprocity might impede collusion if the managers are highly demanding from each other. How these results would change when fair price perceptions endogenously is also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