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considers the fairness in determining the payout amount of the reverse mortgage loan in Korea (JooTaekYeonKeum, JTYK) from the borrowers’ point of view. Specifically, we investigate how fairly the payout amount of the JTYK is determined for each borrower in terms of borrowers’ mean mortality rate. For this analysis, we compare the value provided by the JTYK for married couples with various age combinations. In addition to a financial analysis by using the NPVs (Net Present Value), we perform the utility analysis which is based on the life cycle model during retirement period. We believ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helps both the prospective retirees and current retirees understand properties of payout streams of the JTYK better in this upcoming super-aged society. Specifically, it provides valuable information and knowledge about the procedure of how the JTYK payout amount is determined, and through this, it may help the prospective buyers make better decisions regarding the JTYK opt-in strategy. We also hope that the paper helps increases the attention for the JTYK by potential buyers and moreover, suggests the possible direction for the HF to improve the payout decision process of the JT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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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택연금액 산정의 형평성을 주택연금 수요자 입장에서 다룬다. 구체적으로 주택연금의 연금액이 연금 수요자의 평균적인 사망률 관점에서 얼마나 공평하게 결정되는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생명표와 해당 생명표를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방법이 다양한 연령 조합을 가진 부부 수요자들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비교 분석한다. 이를 위해 재무적 가치에 대한 분석과 생애주기 모형을 활용한 은퇴기간 동안의 총기대효용에 근거한 효용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는 국내 예비은퇴자 및 고령 집단이 은퇴기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은퇴 기간 동안 주택연금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는 것을 고려하는 집단에게 주택연금의 연금액 결정에 관한 절차 및 특징을 정확히 알리고, 이를 통해 수요자가 보다 유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제공은 향후 주택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주택연금액 결정 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목차
초록 I. 서론 II. 선행 연구 III. 연구방법 1. 코호트 사망률의 추정 2. 재무적 분석을 위한 추정 3. 효용분석을 위한 추정 4. 비교 분석 방법 5. 주요 가정 및 모수 IV. 결과 및 논의 1. 재무적 분석 2. 효용 분석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