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에서는 지역혁신체계론의 이론적 형성과정과 구성체계를 살펴보고, 이 이론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정책상의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특히, 국내 산업정책의 핵심이 되어 있는 지역혁신체계론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근간으로 한 정책이 보다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지역산업정책에서 학습과 혁신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지역산업정책의 전부나 핵심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지역혁신체계는 혁신클러스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보다는,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할 클러스터의 최종 단계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지역 내에서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할 일은 연구개발 기능 확충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에 투자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전략산업 분야의 전문 기업을 유치, 집적시키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critically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RIS) and industrial policy issues concerned with building a RIS in Korea. Since 1990s, RIS has been highlighted as one of the new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ies in some region including Western Europe and Korea. Recently, Korean government has been driving the policies for building RIS.In this paper, I review the literature on RIS and criticise the limitation of the RIS theory, including: fuzzy conceptualization, insufficiency of the case studies to show the concrete dynamics of RIS, lack of explanation on development process of RIS, etc. And, based on this critical review, I raise critical question of whether RIS is a useful tool for developing innovative clusters and fostering regional industries.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지역의 내생적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클러스터 육성 및 지역혁신체제 구축" 정책이다. 이글에서는 참여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를 기대하면서 외국 사례를 통해 교훈과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외국의 클러스터 및 지역혁신과 관련된 이론, 클러스터의 성공 요인, 클러스터 정책의 특징 및 성공 조건, 외국의 정책 실패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 제언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Recently Korean Government's most focused policy out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draws upon the promotion of clusters and building-up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s to foster endogenous regional development. This paper has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of and conditions for cluster policy's implementation along with some arguments raised in the relevant literature, followed by dividing foreign relevant success factors as well as failure stories into some types and analyzing them in depth. Finally some policy lessons have been drawn and then some guiding principles for Korean regional policy suggested.

본 논문은 지역혁신 역량을 계량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우선 7대 지식기반 산업의 집적도를 클러스터 값을 정의한 다음 우리나라의 15개 시도에 대해 1991년부터 200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클러스터 값을 추정하였다. 이를 기초로 지역별 혁신역량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친 효과를 지역총생산함수의 추정을 통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 지역에 걸쳐 혁신역량은 제고되는데,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성과가 대도시권에서 가장 크고 다음으로 대도시근접권, 비도시권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혁신 클러스터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지역총생산함수의 추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여타 조건이 동일한 경우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구축이 지역총생산에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시도를 대도시권과 그 밖의 비도시권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총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 대도시권의 지역혁신 클러스터 구축이 비도시권 보다 지역경제성장에 더 큰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은 비도시권에 대해서는 교육․문화․사회관련 인프라를 다양하게 구축하여 혁신역량 제고를 꾀할 필요가 있으며, 대도시권의 경우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 보다 전문화되고 특화된 분야에 투자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자립형 지방화의 대안으로 등장한 클러스터 정책은 실증적으로 그 유용성은 검증되었으나 지역별ㆍ권역별 실천수단의 차별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In this paper we estimate the regional innovation cluster value(k) for fifteen regions during 1991-2002 period in Korea. Using the panel data for the same group we also estimate the regional aggregate production function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regional innovation cluster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The main results of empirical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ly, the regional innovation cluster have been enhanced during th same period for all regions. However, as far as the speed of building regional cluster is concerned, the metropolitan area is far ahead and the outlying metropolitan area and the remote hinterland area follow the first runner. Secondly, estimating the regional aggregate production function we found that the regional cluster capacity affect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positively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 addition in terms of magnitude of the effect the metropolitan are exceeds the rest areas. The policy implications of our empirical findings are such that the non-metro areas should build up social, cultural and education infrastructure to enhance the effect of regional innovation cluster on the regional economy, and the metro area on the other hand should specialize more competitive industry so that the economy as a whole attain the balanced economic growth across the regions.

최근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정부출연 연구소들의 지역별 균형분포는 과학기술에 의한 지역의 지속성장 기반 구축에 효율적인 정책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정부출연연구소가 축적한 유무형의 지식과 기술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지방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함으로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본 논문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공공연구기관의 분원이 지역혁신체제의 인프라인 과학기술체계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결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한다. 생명공학연구원 오창분원이 충북 지역혁신체제에 미치는 효과는 바이오산업의 입지조건 개선과 클러스터 육성, 그리고 충북도의 전략산업 진흥정책의 효과를 향상시켜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의 공공연구기관의 지방분원 설립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전략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에 공공연구기관의 분원을 설립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Based on recent national balanced-growth strategy, having government-sponsored research institute branches distributed equally throughout the nation is recommended as an efficient policy, in order to build the basis for sustainable regional growth by science and technology. This policy could transfer knowledge and technology accumulated by government-sponsored research institutes to each local areas so as to strengthen the regional innovation competency that in turn helps achieve the balanced national growth.This paper suggests the implication of the policy which distributes government-sponsored research institutes equally, which strengthens the regional infra-structure of innovation competency for building the basis of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The effects of establishing the Ochang Branch of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to build Chungbuk regional innovation system are as follows; improving the locational advantages of bio-industries, fostering the regional bio-industrial clusters, and improving the efficiency of policy for promoting local strategic industry. These empirical results may say that a government-sponsored research institute branch needs to be located in a region that has the potentiality of innovation competency for own strategic industries, in order to achieve the effectiveness of the equal distribution policy that the government pursues.

이 논문은 부산지역의 전략산업인 기계부품소재산업에 대한 클러스터 특징을 고찰하고 정책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부산지역 2000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전후방연관산업을 도출하였으며 또한 집적지와 집적정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업설문조사를 통해 클러스터의 특징을 고찰하였으며 DEA분석을 통해 구성요소차이에 따른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산지역 기계부품소재산업 내에서 업종간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집적은 강하게 되어 있으나 네트워킹 및 혁신시너지는 약한 것으로 나타나 산업클러스터의 초기단계로 추정되었다. 향후 혁신적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클러스터 구성요소들 특히 혁신주체간 네트웍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광역적 클러스터의 구축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cluster an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o strengthen cluster in Busan mechanical parts & materials industry. We examines the inter-industrial linkages by Busan 2000 IO Tables, evaluate characteristics through survey analysis, and estimate efficiency on difference of cluster elements by Data Envelopment Analysis. Based upon the results of analysis, Busan with mechanical parts & materials industry has a few of cluster engines. Mechanical parts & materials industry localization and industrial agglomerations are relatively strong, while networking and innovative synergies are relatively weak. The roles of supporting agencies are relatively weak. Mechanical parts & materials industry can be identified at the immature stage of industrial cluster beyond the status of geographical proximit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romote strategic innovative clusters system for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networking among local agents are to be reinforced for boosting clusters.

강원도의 전략산업인 생물산업(정밀화학군), 의료정밀기기(정밀기기산업군), 문화산업 등 전략산업에서는 상당 부분의 투입요소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으므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지역전략산업의 성장내지는 수요증대가 강원도의 성장, 즉 역내소득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저변의 확대, 역내자원의 이용률 제고라는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강원도의 경우 시장이 부족하여 타 지역 기업의 이전이나 창업이 어려우므로 기존 관련기업이나 기업의 창업을 위하여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방향을 제시하면 개발의 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첨단제품보다는 표준화된 공정을 갖춘 상품부터 특화를 유도하는 것, 역외수요보다는 역내수요를 파악하여 지역내 제품대체를 추구하는 것, 안정적인 수요보장은 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주게되므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leakage patterns of the key industries in Kang-won province. The sizable share of inputs in the industries is supplied by the firms in Seoul and Kyoung-gi, so the increases in the final demand of the industries in Kang-won province leak into the areas. Thereby, the growth of the industries does not contribute to the economy compared to those of the advanced economies such as Seoul and Kyoung-gi according to a MRIO analysis. The creation of inter-related industries of the key industries in Kang-won is essential to the economic growth of Kang-won province. Finally, this research specifies that the key industries had better specialize in a standardized good. The approach will lessen risk and gestation period in developing the key industries in Kang-won province.

본 논문은 제1차 서울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계획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논의한다. 상기 계획은 서울지역의 전략산업으로 디지털 컨텐츠산업, 정보통신산업, 바이오산업,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을 선정하고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력 양성 방안, 지역 과학기술 혁신 촉진 방안, 혁신주체의 능력제고 방안, 혁신주체간의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This study briefly introduces the contents of 'The First Five Year Plan of Seoul Regional Innovation Development', and discusses tasks that should be reformed for devising and processing the plan. The plan contains strategic industries selected, which includes digital contents, information technology, bio-technology, and finance and business service. Furthermore, this study is constructed with specific plans; that is, educating human resources, promoting regional scientific technology innovation, uplifting capability of the core group of innovation, and strengthening relationship among the core groups of innovation.

이 연구는 최근 세계경제환경 변화를 둘러싼 논의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대안과 추진전략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세계의 경제환경은 산업활동의 세계화, 디지털·네트워크화, IT·BT·NT 등 지식기술혁명, 중국경제의 급성장, 환경과 시장의 조화라는 대소용돌이에 직면하고 있다.한국경제는 1960년대 산업화 이후 노동력과 자본 등 요소투입형 발전전략을 통해 급속한 성장을 이루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5년 최초로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을 넘어선 이후 우리나라는 10년째 마(魔)의 1만불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전환기 속의 우리 산업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의 넛 크래커(nut-cracker) 딜레마, 혁신이 미흡한 경제구조, 경제주체간 대립의 심화 등의 도전 속에서 혁신에 성공함으로써 새로운 발전의 길을 찾아 나가느냐, 아니면 정체하거나 쇠퇴하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여기서 연구자는 자본의 세계화, 비정규직 노동자 및 실업률 증가 등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와해되며, 고용 없는 성장의 딜레마에 직면한 한국경제는 혁신을 통해서만 새로운 성장동력의 재생이 가능하다고 본다. 결국 한국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new alternatives and strategies for the Korean economy. Korea has succeeded in a speedy and compressed industrialization in a short period by adopting an 'uneven development strategy' under the strongly centralized regime. But this strategy caused a lot of problems such as deepening of the regional imbalance, weakening of the local autonomies, hindering of the national integration, weakening of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Without resolving these negative effects urgently, Korea may face national downgrading in the near futur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set innovation-driven economies as a core national agenda and seeks a paradigm shift from a centralized development model to a decentralized development model. In an era when competition is driven mainly by information and knowledge, the sources of national wealth are also changing from labor-capital intensive economies to innovation-driven economies. Therefore geographic proximity between local actors and institutions begins to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innovation. Thus, to respond to these worldwide economic changes swiftly and flexibly, we need to shift from an old centralized development paradigm to a new innovation-driven development paradig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