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지역혁신 사례 분석 - 관련 이론, 성공 요인 및 실패 사례 -
Analyzing success and failure stories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s : a critical review of the relevant theories, policies and cases
Recently Korean Government's most focused policy out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draws upon the promotion of clusters and building-up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s to foster endogenous regional development. This paper has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of and conditions for cluster policy's implementation along with some arguments raised in the relevant literature, followed by dividing foreign relevant success factors as well as failure stories into some types and analyzing them in depth. Finally some policy lessons have been drawn and then some guiding principles for Korean regional policy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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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지역의 내생적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클러스터 육성 및 지역혁신체제 구축" 정책이다. 이글에서는 참여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를 기대하면서 외국 사례를 통해 교훈과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외국의 클러스터 및 지역혁신과 관련된 이론, 클러스터의 성공 요인, 클러스터 정책의 특징 및 성공 조건, 외국의 정책 실패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 제언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목차
논문 초록 Ⅰ. 머리말 Ⅱ. 관련 이론 : 지역혁신체제와 클러스터의 개념, 관계 및 유형 1.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의 개념과 등장 배경 2. 클러스터의 개념과 구성요소 3. 지역혁신체제와 클러스터간의 관계 4. 지역혁신체제의 유형 구분 Ⅲ. 클러스터의 성공 요인 1.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2. 지역 혁신기반 3. 지역 기술 및 숙련기반 4. 기타 성공 요인 5. 외부적 요인 Ⅳ. 클러스터 정책의 특징과 성공 조건 1. 클러스터 정책의 특징 2. 클러스터 정책의 성공 조건 Ⅴ. 클러스터 정책 실패사례의 유형과 교훈 1. 지역의 현실과 유리된 정책 2. 연계나 네트워크에 대한 순진한 기대나 환상 3. 공공부문의 능력 부족 4. 클러스터 정책에만 의존 Ⅵ. 시사점과 제언 1. 교훈과 시사점 2. 참여정부 지역정책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