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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체결이 FTA참가국의 산업구조재편 및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하여 , 본 논문은, 산업기술수준 및 핵심산업요소 부존도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국가간의 FTA체결효과를 분석하였다. 쟁시장 하에서, 비대칭적 기술수준 및 생산요소 부존도를 가정한 이론모형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FTA효과를 확인하였다. FTA참가국의 산업기술수준 및 고부가가치화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 FTA참가국간의 산업구조의 수평적 분업을 통한 산업내 무역의 증가로 , 참가국 모두의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후생증가가 초래된다 . 한편 FTA참가국들이 산업기술수, FTA참가국간 산업구조의 수직적 분업을 통하여 , FTA참가국간에 기술수준에 따라 상반된 효과가 나타난다. 즉 산업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는 정태적으로 생산자잉여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 동태적으로 저부가가치산업부문으로 특화하게 되며 , 산업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FTA참가국의 산업구조는 동태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특화를 통하여 , 고부가가치화가 더욱 진전되게 된다 . FTA의 산업구조재편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한국이 FTA상대국에 비해, 기술집약적 산업 및 고부가 가치산업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즉 칠레, 멕시코, 중국, 동남아 등과의 FTA체결은, 한국내 비교열위부문인 농업 및 일차산업부문에 대한 업종전환지원 등의 산업구조조정 차원의 정책적 지원책 마련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한편 한일FTA와 같이, 한국이 대부분의 고부가가치산업에서 비교열위를 보이고 있는 국가와의 배타적인 양자간 FTA는, 한국산업이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는 저부가가치산업의 특화를 초래할 것이다 . 따라서, 한중일FTA와 같은 광역FTA체결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 한일FTA를 먼저 체결하고, 향후 중국 및 동남아시아가 참가하는 순차적 FTA정책은 한국산업구조의 비교우위부문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 즉 배타적 한일FTA체제가 1년 이상 지속되어, 한국산업이 저부가가치산업으로 특화된 후 , 중국 및 동남아국가들이 참가할 경우, 한국산업구조의 비교우위부문은 매우 취약해 질 것이다 . 따라서, 배타적 한일FTA를, 단기적인 정치적 목적에 의해 성급히 추진하기보다는, 초기부터 중국 혹은 동남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FTA와 같이 광역FTA를 추진하는 것이 한국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 및 비교우위산업육성에 효과적일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social welfare impacts of FTA formation between asymmetric countries and its implication on industrial policies.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the FTA formation with technically asymmetric countries causes a static social welfare loss to a country with a low technology level. Moreover, industrial structure is more likely to specialize in the sector with low value-added sectors.

지역무역협정의 확대 및 심화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고 , 비가입국의 손실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경제적 실익을 확보해야 한다 . 자유무역협정(FTA)에의 참여 문제는 경제적 당위성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추세에 뒤쳐짐으로써 치러야 할 기회비용까지 감안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식서명된 칠레와의 FTA 협정을 빠른시일내에 발효시켜야 하며 , 농업에 대한 우려가 작은 일본 , 멕시코와의 FTA를 추진하면서, 중기적으로는 미국, 동남아, 중국과의 FTA를,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FTA 및 EU와의 FTA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들 국가들과의 FTA 체결은 우리나라 경제의 글로벌화와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ince the launch of the WTO in 1995, it has been reported that more than 96 new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have been formed, indicating that countries are pursuing RTAs as a strategic trade policy rather than just as an insurance policy against the failure of the multilateral system. If an RTA is established in other regions, non-member countries suffer from trade diversion. Korea, which is aiming to become a Northeast Asia economic hub, must set up conditions for the free movement of goods and resources across countries as well as improve the internal business environment. As for improving external conditions, FTAs could be an effective method of doing so. Korea should set up a mid to long-term strategy for concluding FTAs with major trading countries.

본고는 국제기구, 미국대외관계법, 미-요르단 자유무역협정에 등장하는 핵심 노동기준의 내용, 우리나라 관련법제의 현황,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와 자유무역 협정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차례로 살펴본다. 그 다음 FTA에 대응한 정책대안으로서 구조조정 농가에 대한 직접소득보조, 해고규제 완화 및 사회보험 확충 등을 통한 비정규노동자 보호수준 제고, 그리 고 중소기업 및 저소득자 재산형성과 주택구입에 정책적 배려를 할 것 등을 제 안한다.

This paper studies the debates on core labor standards in multilateral dialogs, with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US legislations, together with core labor standards clause in US-Jordan FTA. And the it analyzes the impact of FTA on the Korean labor market and suggests policy responses such as subsidy for restructuring agricultural sector, better protection of non-regular workers through extension of social insurance, impartial implementation of labor laws based on standing rules, etc.

FTA의 자유무역협정에도 생애주기에 걸친 환경영향의 평가와 규제가 필요 하다. 세계무역기구의 기술수준에도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이 고려될 수 있는 방 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세계환경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야 한다. FTA 를 통한 경제통합을 어느 정도 수용하되 경제통합이 초래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하는 노력해야 한다. 국제무 역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관세, 수입쿼터제, 수입금지, 환경세, 배출 권거래제 등 여러 가지 수단을 들 수 있다. FTA를 통한 경제통합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경제-환경을 동 시에 발전시키는 한국형 국가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자원의 효율적 촉진을 모색하면서 환경친화적인 기술과 산업 을 적극 모색하여야한다.

The “composition” effects will tend to increase pollution levels. The technique effects of free trade will lead to a reduction in overall emission levels.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FTA raises fears that the environment could be damaged as trade expands production or alters the composition of production to a more polluting one. It explains how the regulation is affected by economic integration. If countries integrate their economies by reducing trade barriers, what prediction can one maximize regarding changes in economic policy? Despite the introduction of FTA, dirty industry are not observed indirectly to migrate from countries with higher environmental regulation to countries with lower ones.

FTA체결에 앞서 식량안전보장 문제를 충분히 생각해야 하며, 무역자유화와 관련한 우리 농업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구조조정노력에 악영향을 끼치 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Before the signing of the Free Trade Agreement, food safety and security issues must be addressed in depth. We have to make sure that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FTA do not adversely affect the reform efforts to overcome difficulties the Korean farmers are presently fac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