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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 수단으로 재정정책의 중요성과 유효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국소투영법(Local projection method)을 이용하여 경기변동에 따른 정부소비 효과성의 비대칭성을 분석한다. 주요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기 호황기의 재정정책 효과성이 불황기보다 큰 것으 로 나타났다. 호황기의 정부소비 승수는 평균적으로 평상시 승수의 2배 정도이 며, 불황기의 정부소비 승수는 평상시보다 작게 추정되었다. 또한, 다양한 강건 성 분석을 통해 위 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우리나 라의 총공급곡선이 오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the effect of government consumption shocks in Korea on economic activity is asymmetric, depending on the state of the business cycles using the local projection method. We find that government spending shocks have larger impacts on GDP during periods of expansions than in recessions. The estimated 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 during periods of expansions is about twice as large as the unconditional multiplier, and the effect of government spending shocks in recessions is smaller than the average. These results are robust to many alternative specifications. The main finding in this paper implies that the aggregate supply curve in Korea may be concave.

본고는 일본은행의 ETF 매입정책을 주가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간주, 2013년 4월～2019년 8월중 동 정책이 Nikkei 225에 끼친 영향에 대해 다중회귀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ETF 매입은 해당기간의 Nikkei 변동률(오후 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플러스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일 본은행이 Nikkei 연동형 ETF를 1억엔 매입할 경우, Nikkei 225는 당일 오후 에 오전 종가 대비 0.002%p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책효과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QQE 도입 초기를 제외하고는 Nikkei 변동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 용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편, ETF 매입정책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가정하 면, 2019년 8월말 현재 Nikkei 225는 실제 지수의 43%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QQE 이후 ETF 매입이 일본의 주가 회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studies the impact of the BOJ’s indirect stock market intervention on the Nikkei 225. Reflecting the fact that the BOJ repeatedly purchases ETF in the afternoon of the day when the Nikkei 225 drops sufficiently in the morning, we focus on the behavior of the Nikkei 225 in the afternoon market. We find that when the BOJ purchases ETF by 100 million yen, the Nikkei 225 increases by 0.002 percent point. In addition, our counterfactual analysis reports that without the BOJ’s intervention, the Nikkei 225 would be just 43 percent of its current level as of August 30th, 2019.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 영업이익률과 노동투입, 기술혁신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충격이 야기하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더 크며 장기적이다. 기술충격은 약 20분기까지 영향을 미치며 중소기업의 영업 이익률을 0.19%p 상승시키나, 기술외충격의 효과는 약 6분기 후 소멸된다. 이 같은 효과는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1 차금속”, “기타 운송장비” 등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업종에서 특히 우세하다. 분석 결과는 중소기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생 산성 향상이 중요하며, 양적 고용 목표 설정과 같은 고용확대 지원은 신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We quantify the dynamic effects of the technology and non-technology shocks on Korean manufacturing SMEs' operating income-to-sales. The technology shock pushes the income-to-sales beyond the initial level for five years. In contrast, the effect of the non-technology shock fades out in six quarters. These pictures are more evident in the sectors that have undergone the declining income-to-sales, such as "Cokes," "Rubber and plastic products," "Basic metal products," and "Other transport equipment." Our empirical finding indicates that technology innovation is more important than simply supporting employment to improve SMEs' perform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