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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2013)의 규제지수와 한국신용평가정보(KISVALUE)에서 제공하는 개별 외감기업의 재무정보를 활용하여 1998년부터 2014년까지 17년간의 제조업 10,692업체 및 서비스업 12,918업체의 패널 자료(panel data)를 작성하였다. 분석결과 동태적으로 규제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속한 개별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및 1인당 매출액에 상반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에 속한 개별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규제가 당기 및 1기전에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인당 매출액에 대해서는 모든 기에 지속적으로 음(-)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규제의 효과가 각각의 생산성 지표에 대해 상반되게 나타난 것은 규제의 공익 이론(public interest theory)과 규제의 사익 이론(private interest theory)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일정 부분 설명가능하다.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effects of regulation on labor productivity and revenue per employee from current period to three period ago through a fixed effects model, using the regulatory stringency index across Korean industries and KIS-VALUE data. The result displays that in manufacturing sector, labor productivity is significantly and negatively affected by the regulatory stringency index, while the regulatory stringency index has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s on revenue per employee. The characteristics of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 and theories of economic regulation play a vital role in explain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effects of regulation on firm performance variables for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

본 연구는 국내 결혼이민여성들의 출산력이 출신국가로부터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았다. 각 출신국가의 연도별 합계출산율을 자녀 수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는 대리변수로 삼았으며, 합계출산율의 국가 간 차이와 함께, 같은 국가 출신이어도 이민연도에 따른 국가 내 출산율 차이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이민연도의 출신국가 합계출산율이 1 표준편차 더 높았던 결혼이민여성은 약 0.06～0.12명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고 이는 평균 기대 자녀 수의 4～7%에 해당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민여성의 출산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들의 출신국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하며, 국적에 따라 출산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출신국가에서 형성된 자녀 수에 대한 선호에 기인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This paper shows that the fertility of marriage immigrant women in South Korea is largely affected by characteristics of their source country. I use total fertility rate as a proxy, and exploit both between country variations and within country variations. The result suggests that a one standard deviation increase in the total fertility rate is associated with an increase in the 0.06～0.12 expected child, which is about 4～7% of their fertility expectation. Thus, different fertility rate across immigrant's country of origin is attributed to the preferences and beliefs on ideal number of children formed in their source country.

2018년,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인 0.98을 기록하였다. 정부에서는 10년 이상 8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저출산 대응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도적인 여건에 앞서 사회구조적인 측면이 출산율 제고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실험적인 제안을 통해 기존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하고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1억원의 크레딧을 아이에게 지급하여 교육 및 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출생 크레딧’제도를 제안하였다. 출생 크레딧 제도에 대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응답자의 53.8%가 본 제도의 도입에 찬성하였으며, 80.1%가 본 제도가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Total fertility rate in 2018 of South Korea is 0.98. Although the government has spent more than 80 trillion KRW to increase fertility over 10 years, it seems to fail to reverse the low fertility rate trend. Under this circumstance we propose an experimental policy of ‘Birth Credit System’, which provides 100 million KRW credits to any Korean born child regardless of family income. Credits should be spent only for educational and medical purposes. According to our survey, it turns out that 53.8% vote for this policy and 80.1% answer that this policy will have significant effect on households’fertility decision.

본 연구는 저성장⋅고용불안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R&D투자의 고용창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FnGuide를 활용하여 상장기업의 임직원정보와 재무정보를 수집하였으며, R&D투자의 고용효과를 기간별, 산업별, 기업규모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장기업의 R&D투자에 대한 고용탄력성은 0.028로, 연구개발비의 1% 증가가 0.028%의 고용창출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의 R&D에 대한 고용탄력성이 이전에 비해 약 0.0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추정결과, 제조업과 R&D지출이 많은 산업분야에서 고용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 추정결과,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유의미한 양(+)의 고용효과가 있었으며, 대기업에서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에서 R&D투자의 양(+)의 고용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지지하며, 특히 제조업과 R&D투자가 많은 산업에서, 기업규모가 클수록, 과거보다는 현재에 R&D의 고용창출효과가 더욱 높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R&D investment on employment of listed firms in Korea. Our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elasticity of employment to R&D investment is 0.028. Moreover, we find that the elasticity of employment to R&D investment has increased by about 0.004% more after the 2008 U.S. financial crisis. Second, our industry analysis shows that the employment effect of R&D investment is particularly high in manufacturing industry where R&D expenditure is typically high. Finally, investigation by firm size shows that the employment effects of R&D investment are higher in large firms than in SMEs.

본 논문은 월별 거시경제변수를 이용하여 기업부도예측모형의 예측력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재무정보 기반의 부도예측모형은 기업의 최근 결산월로부터 평가시점까지 재무상태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 누락된 재무정보의 평균적인 변동을 월별 경기변동정보를 이용하여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이론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식대로 부도예측모형을 추정하여 예측력의 향상을 확인하였다. 금융기관이나 감독기구는 포트폴리오의 부도확률, 예상손실 등을 더욱 정확하고 적시성 있게 추정하는데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This paper suggests ways of improving bankruptcy forecast by supplementing outdated financial variables of a lower frequency with readily available macro variables of a higher frequency. We empirically show that our suggested framework performs better in forecasting corporate default for medium sized firms in Korea. Financial institutions and regulatory authorities may use our framework to monitor expected losses on loan portfolios more accurately and more up to date.

본 연구에서는 정규교육과정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상용직 임금근로자로 종사하는 청년층 표본을 대상으로 그들의 직장이동 경험과 이로 인한 임금변동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횡단면 분석에서 통제하지 못하는 직장이동 관련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는 패널분석, 특히 고정효과 모델을 통해서 직장이동과 임금변화 효과를 본 연구에서 분석하였다. 직장이동과 임금변화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직횟수의 증가는 임금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직을 2번 이상 하는 경우 추가적 이직으로 인한 추가적인 임금상승효과도 그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청년들이 최초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1번 혹은 그 이상의 직장이동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구하는 과정은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empirically estimates the effects on the Young Peoples’ wages by their job turnovers in the labor market. Using the panel data of Youth Panel(YP), we consider the unobserved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determining young workers’ job turnovers and possible wage changes. The empirical results of fixed effect models indicate that the experience of job turnover by young people in the labor market positively affect wages in the future jobs. In addition, more frequently experienced job changes are shown to be additionally increasing young peoples’ w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