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지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각국이 펼쳤던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국가별로 다른 경기부양효과를 미친 원인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가 취한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을 고려한 후에도 설명되지 않는 국가별 경기회복의 속도 차이를 통화정책 기조, 환율결정시스템, 그리고 재정건전성 등의 제도 환경 변수들을 도입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 결과 이번 위기에서는 변동환율제/물가목표제(inflation targeting)하에서 이루어진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공조가 적절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massive fiscal stimulus packages taken by various governments around the globe through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The paper starts with calculating the differences in the speed of recovery among the countries and tries to explain them by institutional arrangements as well as policy variables. Estimation results confirms that well coordinated fiscal-monetary policy mix performed as anticipated under the regime of floating exchange rate and inflation targeting.

경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사회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복지수요는 급속히 증가하는데 비하여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경제와 재정 여력은 약화되고 있어 정책실현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선진국 모형을 다수 차용하였으나 이제는 우리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한국적 복지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국민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현가능한 단계적 재원 계획을 구상해야 하며,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효율성이 낮은 복지제도는 개혁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In Korea, economic and social polarization has intensified. This paper present Korea social safety net policies. The government must eliminate the blind spot of social security. Korean sustainable welfare model should be established. Minimize the economic burden of the people, and step-by-step feasible financial plan is needed. Inefficient welfare system must be reformed

이 논문에서는 교육이야말로 빈곤의 대물림을 막고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제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빈곤층의 교육현황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들을 제공하고 사회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정책에 대해 학교급 별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교육을 통해 사회 이동성을 높이려면 유아교육이 모든 해당 연령 아동들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더 필요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충실한 정규교육 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교육정책의 초점이 되어야겠지만 사교육 접근도가 낮은 저소득층에게는 질 높은 방과후학교 참여 기회가 제공될 필요도 있다. 대학교육에서 교육격차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대학단계에서 교육격차를 보정하는 노력보다는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교육에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초과 공급 상태가 해소되어야 하고 대학 단계의 직업 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 성과 위주의 줄 세우기 대학 평가를 벗어나야하며 민간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질 높은 직업교육 대학이 창출될 필요가 있다.

On the premise that education is the most important social mechanism to foster the social mobility and to prevent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overty, this paper provides some empirical evidence of the state of students from poor families and propose policy recommendations for fostering social mobility through education. Children from the poor families have limited accesses to the pre-school education, and to the private tutoring in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Partly due to these limited accesses, students from poor families show relatively lower performances in the college entrance exam, and thus have lower chances to enter better colleges. They are more likely to remain unemployed after graduating colleges and to suffer from job mismatch even when they are employed. The fundamental policy response should start from providing high quality pre-school education, with more subsidies to the children from the poor families. Providing high-quality regular class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is the basic requirement, but for the students from poor families after-school programs should be added. We should admit that it is hard to lessen the educational gap in the higher education. Instead of providing too much subsidy for the higher education, we should focus on the higher quality, especially through reducing the portion of highschool graduates who are entering college, and through establishing new innovative type of colleges providing high quality vocational education.

본 논문은 정부재정의 유지가능성, 납세자의 증세 수용 가능성, 외국의 사례, 증세가 수반된 복지제도 확대에 대한 후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재정의 유지가능성과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개편 방향을 복지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제반 사항을 바탕으로, 복지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제한된 재원으로 사회복지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 공공부문의 제도는 취약계층, 즉 저소득층, 근로비능력자인 노인층,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을 목표집단으로 삼아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산층 이상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을 통한 지원을 되도록 억제하면서 민간시장에서 각종 보험 상품 혹은 저축 상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We suggest a policy reform plan to improve the generational equity, based on the analysis on the sustainability of current fiscal policies and the taxpayer’s compliance, related case studies, and the welfare analysis on the expansion of the welfare policies accompanied by tax increase. Our analysis indicates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welfare of future generations, who are expected to take heavier net tax burden than current generations under the current welfare policies, the excessive welfare expenditure increase should be prevented and the target efficiency of the welfare policies needs to be improved. Therefore, the welfare policies of the public sector should be targeted to the social groups, that are vulnerable to the income risks, such as the elderly with limited work ability, the invalid, the low-income classes and the patients suffering from severe or chronic diseases.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induce higher income classes to prepare themselves for the risks by increasing savings and purchasing appropriate private insurances. For this purpose, tax incentives and reinforcement of regulations and supervision on the private insurance arrangements are needed.

시장경제체제에서 사회통합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이 되는 법제도가 잘 확립되어야 하고, 시장실패의 보정과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라는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 현대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이 되는 법제도로 사유재산권, 법치주의, 주식회사제도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은 이런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이 되는 법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재벌세습과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해소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적 내용이므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체제 정립의 선결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의 확립만으로 사회통합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정한 경쟁의 패자에게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사회통합이 이뤄지는 시장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통합이 담보된 시장경제체제만이 지속가능하고 시민의 참여와 지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회통합은 시장경제체제의 공공재라고 파악할 수 있다.

For a well-functioning modern market economy system, the fundamental economic law and institutions, such as the property right law,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and corpor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long with the appropriate role of the government in the areas of antitrust and market failures. However, the existence of economic power by Chaebol incapacitates these fundamental economic law and institutions in the process of illegal and expedient Chaebol succession. Hence Chaebol reform is the key element of economic democratization which is the prerequisit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market economy system. In addition, for the social integration in the market economy, the social safety net and the welfare system should be installed to make sure that everyone in the system can live as a respected human being. Social integration may be considered a public good which makes the system sustainable and supported by the members of the society.

논문은 우리나라의 지역 간에 존재하는 경제력 격차의 상태에 대해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동시에 지방교부세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 이전재정이 지역의 경제력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탐구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의 국내연구들이 집중적으로 사용해 온 GRDP 통계의 문제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동시에 다른 합리적인 경제력 측정지표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기존 GRDP 중심 연구의 위험성과 불완전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비판하였다. 구체적으로, 1인당 GRDP와 1인당 민간최종소비지출, 1인당 재산세, 1인당 주민소득세, 1인당 지방세 등을 비교해 보았고, 비교결과 순위 등 지표 간에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1인당 GRDP 지표에서 중위권에 머물렀던 서울과 경기가 소득, 소비, 자산 관련지표에서 최상위 실적을 보이는 등 그 동안 전문가 상식과 크게 달랐던 지역 간 경제력 격차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아울러 본 논문은 정부간 재정이전 특히, 지방교부세가 지역 간 경제력 격차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는 동시에 그것이 실제로 지역의 경제력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초보단계에서 분석하였다. 보통교부세, 재정자립도, 경상비용비율에 관한자료를 가지고 지방교부세의 지역경제성장 기여 정도를 산술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지방교부세의 영향이 지역별로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지방교부세가 지역 간 경제력 격차를 확대시키는데 일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general aspect of regional economic disparity in Korea applying reasonable measurement means, and the potential influence of the equalization grants on the status of the regional economic disparity. Using data for consumption expenditure, local property tax revenue, local income tax revenue in per capita form as proxy variables for personal income by regions, the study vindicated the wrong aspects of using GRDP data approach. It turned out that there is a huge difference between the results of using per capita GRDP and using per capita data of consumption expenditure, local property tax revenue, local income tax revenue in terms of rankings and relative positions among the 16 regions being analyzed. In addition, this study tried to examine whether the intergovernmental grants, particularly, the equalization grant(Local Shared Tax) is one of the key factors influencing regional economic disparity in Korea. Based on the hypothesis proposed in the article and using very limited data available now, the study found that the Local Shared Tax might be an important factor widening the regional economic disparity in Korea. This is quite unexpected result considering fiscal equalization aspect of the Local Shared Tax.

본 연구는 제조업 분야의 개별 기업 데이터를 기초로 확률적 경계 접근법을 사용하여 각 생산요소들이 생산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러한 분석과정에서 얻어지는 기술적 효율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데이터는 2005∼2007년까지 전자거래진흥원이 조사한 『e비즈니스 현황조사』를 기초로 하였다. 분석결과, 표본기간 동안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업의 기술적 효율성이 비ICT기업의 기술적 효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CT자본을 많이 사용하는 생산방식이 해당 제조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업들을 기술적 효율성의 실적 그룹별로 구분하여 ICT자본 비중의 추이를 동태적으로 관찰한 결과, 기술적 효율성이 높은 그룹에서의 ICT자본 비중이 기술적 효율성이 낮은 그룹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조업 내 음식료품, 화합물․화학제품, 전자부품 등 업종 모두 기술적 비효율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자부품 등 업종이 음식료품, 화합물․화학제품 업종보다 ICT자본 집약적인 업종으로 나타났다.

Together with the stochastic frontier model, we investigate how ICT capital, non-ICT capital, and labor would affect the value added using 2005-2007 firm data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n provide the firms’ resulting technical efficiencies. In this paper, we find that the technical efficiencies of ICT firms are significantly higher than non-ICT firms. In addition, the businesses that have high technical efficiencies appear to be noticeable in an increase in fraction of ICT capital. On the other hand, all the degrees of technical inefficiency for food and beverage business, chemical compound and products business, and electronic parts and display, sound, (tele)communication equipments business would decrease over time. In addition, the last business appears to be more ICT-capital intensive than the first two busines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