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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불평등도 해소를 위한 재정정책과제 -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
Policy suggestions for improving generational equity with special consideration of social welfar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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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응용경제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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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응용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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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5권 제2호 (2013.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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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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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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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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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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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We suggest a policy reform plan to improve the generational equity, based on the analysis on the sustainability of current fiscal policies and the taxpayer’s compliance, related case studies, and the welfare analysis on the expansion of the welfare policies accompanied by tax increase. Our analysis indicates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welfare of future generations, who are expected to take heavier net tax burden than current generations under the current welfare policies, the excessive welfare expenditure increase should be prevented and the target efficiency of the welfare policies needs to be improved. Therefore, the welfare policies of the public sector should be targeted to the social groups, that are vulnerable to the income risks, such as the elderly with limited work ability, the invalid, the low-income classes and the patients suffering from severe or chronic diseases.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induce higher income classes to prepare themselves for the risks by increasing savings and purchasing appropriate private insurances. For this purpose, tax incentives and reinforcement of regulations and supervision on the private insurance arrangements are needed.
- 한국어
- 본 논문은 정부재정의 유지가능성, 납세자의 증세 수용 가능성, 외국의 사례, 증세가 수반된 복지제도 확대에 대한 후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재정의 유지가능성과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개편 방향을 복지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제반 사항을 바탕으로, 복지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제한된 재원으로 사회복지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 공공부문의 제도는 취약계층, 즉 저소득층, 근로비능력자인 노인층,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을 목표집단으로 삼아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산층 이상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을 통한 지원을 되도록 억제하면서 민간시장에서 각종 보험 상품 혹은 저축 상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현행 복지정책의 유지가능성
Ⅲ. 현행 복지정책의 문제점
1. 복지정책의 실효성
2. 주요 세부 정책에 대한 논의
Ⅳ. 정책개편방향
1. 복지제도 유형간 선택문제(고부담-고급여 vs. 저부담-저급여)
2.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편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세대간 형평성 복지제도 재정적 유지가능성 목표집단 효율성 generational equity welfare policies fiscal sustainability target efficienc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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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응용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nics]
- 설립연도
- 1999
- 분야
-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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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 계간
- pISSN
- 1229-5426
- 수록기간
- 1999~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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