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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Global Labor Share Decline : Real Wage Reduction from Monetary Expansion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25권 제3호 2023.09 p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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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는 경향(Karabarbounis and Neiman, 2014)에 대해 통화확장이 노동소득분배율과 경기역행적이라는 주 장(Nekarda and Ramey, 2020; Cantore et. al., 2021)이 등장하였다. 본 연 구는 1959년부터 2017년까지의 다국가 패널 자료에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해 통화량과 노동소득분배율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에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의 원인으로 제기되었던 기술발전，무역증대，자본시장발달과 같은 변수들을 모두 통제하고 분석한 결과, 통화량 증가는 노동소득분배율을 구성하 는 요소상대가격부분(임금/자본수익률)은 감소시켰지만，요소투입비율부분(노동 투입량/자본투입량)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요소상대가격을 다시 실질임금 과 실질자본수익률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실질임금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실질자본수익률에는 전혀 유의한 변화가 없게 나타났다. 이는 통화량의 증가가 실질임금의 상대적 하락을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위기하에서 전개된 통화확장정책이 생산요소별 소득 분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Karabarbounis and Neiman (2014) noted a global decline in labor income share since the 1980s. Nekarda and Ramey (2020) and Cantore et al. (2021) suggested that monetary expansion contributes to a countercyclical labor share. This study uses cross-country panel regressions to examine the impact of monetary expansion on labor share, controlling for technological advances, globalization, and financializa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increased money supply significantly lowered the relative factor price component of labor share, mainly through a reduction in real wages. This implies that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during crises like COVID-19 could impact factor income distribution.
공공공사 입찰 담합 가능성 결정요인 분석 : 기술형입찰을 중심으로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25권 제3호 2023.09 pp.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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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원
본 연구는 국내 공공공사 기술형입찰에서의 담합 유인을 살펴보고 담합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실증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담합을 유발할 수 있 는 제도적·환경적 요인 등을 다수 도입하여, 각 요인들이 입찰 담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그 효과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동시분할발주사업 수, 1사1공구제 적용 여부가 모형에 관계없이 담합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시분할발주사업 수가 1건 증가할수록 담합 확률 이 평균 2.1%p∼2.8%p 높아지며, 1사1공구제를 적용한 입찰의 담합 확률은 그 렇지 않은 입찰 대비 평균 12.6%p∼16.1%p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들은 입찰제도적 특성을 비롯한 입찰 특성이 담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입찰제도 설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examines various factors that affect collusion in procurement auctions for public works.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number of simultaneously ordered projects and “one firm, one project” policy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probability of collusion. When the number of simultaneously ordered projects increases by one, the probability of collusion increases by 2.1%p to 2.8%p on average. The probability of collusion increases by 12.6%p to 16.1%p in bidding with “one firm, one project” policy compared to the bidding without it. Estimation results suggest important implications on the design of the bidding system to prevent col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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