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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6)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5,200원
본 연구는 재정패널의 2014-2021년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예상 국민연금소득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사교육비 지출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을 미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는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하는 가구의 소비 행태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달성하고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 방향을 논의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 자본의 질적 증대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정책의 설계와 추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households' expected national pension income on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using the National Tax Benefit Survey (NaSTaB) from 2014 to 2021. The results show that expected national pension income is positively significant in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This suggests that children's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is recognized as an investment in human capital. It may be the consumption behavior of households who spend too much on private education.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income replacement rate of the national pension and means that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should lead to human capital development and productivity improvement.
8,500원
본 연구는 정부의 범용지원(자금, 금융 등)과 목적성지원(인력, 기술 등)이 국 내 제조 기업의 제조혁신 및 ICT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분석 방법으로 이변량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며, 분석 대상은 2020년 제조업부문 기 업혁신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선별한 표본 2,710개 기업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범용지원보다 목적성지원이 혁신 성과에 밀접한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용지원은 제조혁신 및 ICT혁신을 시도하는 혁신 수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나 혁신성과를 도출하는 데에는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목적성지원은 혁신 수행을 유발하는 데에는 미미한 영향을 미치고, 범용지원에 의한 혁신 수행을 혁신 성과로 연결시키는 데 기 여하였다. 또한 소기업과 신설기업에서는 정부지원의 효과가 희미하여, 기업 특성에 알맞은 정책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government support on manufacturing and ICT innovation outcomes in South Korean manufacturing firms. The analysis utilized a bivariate probit model based on data from 2020 Korean Innovation Survey. Further analyses with marginal effects, subsample, full sample, government support assessment, and innovation performance are followed. Using the 2,710 companies selected through propensity score matching, this study shows that general support encouraged more innovation activities, and purpose-specific support led firms to actual innovation outputs. Government supports showed limited effect on small and young firms, indicating the necessity for appropriate policies based on firm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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