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고에서는 2000년대 이후 일자리 생성과 소멸로 측정한 기업성장의 동태성 하락 추이를 분석한다. 전국사업체조사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국내 기업의 일자리 순증가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일자리 생성률과 소멸률은 2000년대 전반 이후 하락하였다. 기업성장의 동태성 하락은 개인사업체 부문보다 회사법인 부문에서 일어났으며, 전반적으로 성숙기업의 동태성이 젊은 기업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신생기업의 진입이 2000년대 초에 대량으로 이루어진 이후 낮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발생하였다. 결과적으로 진입감소로 기업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기업성장의 동태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주원인으로 분석되었다.

This paper documents the decline of business growth dynamism in Korea. Using the Establishments Census from 2000 to 2014, it finds that job creation and destruction rates have declined since the mid-2000s although the net job creation rate has not fallen. Dynamism has been reduced in the private corporate sector more than in the sole proprietor sector, by the decline of new entries since the mid-2000s after the mushrooming of start-ups in the early 2000s. Older firms are generally less active in job creation than younger ones, and as firms grow older with less entries, Korea’s business dynamism is declining.

뱅크런 발생 시 예금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때 예금보험의 예금인출 억제효과를 분석하였다. 자료는 국내 저축은행 부실사태 당시 특정 저축은행에서 발생한 대량의 예금인출에 대한 예금자 단위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예금보험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예금인출을 억제한다. 첫째, 예금보험은 보호예금의 인출위험을 감소시킨다. 초과예금의 인출위험은 보호예금의 인출위험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초과예금의 인출금액을 감소시킨다. 초과예금을 보유한 예금자들은 인출 시 잔액을 보호한도에 가깝게 조정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예금 및 예금자의 특성, 예금자와 저축은행의 관계, 정보의 확산 등의 요인도 예금인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e examine what factors make depositors to run and the effect of deposit insurance on mitigating runs using unique depositor-level data for a Korean savings bank that faced a run in 2011. We find that deposit insurance mitigates runs in two ways. First, deposit insurance lowers the risk of a run for depositors with deposits within the deposit insurance coverage limit. Second, deposit insurance reduces the amount of withdrawals for depositors with deposits that exceed the coverage limit. Meanwhile, the characteristics of deposits and depositors, bank-depositor relationships and diffusion of information also affect depositors’ behavior.

본 연구는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수준과 금융기관의 고위험 상품 유도 행위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2010-2015년에 금융기관에서 위험성향을 진단받은 후 공모펀드, 변액보험 또는 파생결합상품을 구매한 적이 있는 소비자 1,052명의 금융이해력을 측정하고, 이들에게 상품 구매 당시의 판매직원의 영업행위에 대해 질문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소비자의 금융이해력이 낮을수록 판매직원이 고위험 투자성향 도출을 위해 응답을 유도ㆍ재진단하거나, 고위험상품 투자를 위해 요청하지 않은 서류를 안내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할 가능성도 소비자의 금융이해력이 낮을수록 증가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소비자의 위험성향이 고위험 투자가 어려운 위험중립형 이하일 때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불완전판매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Conflict of interest may exist in the investment product market in Korea, as the commission of broker-dealers is greater for riskier products.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consumer financial literacy and the fulfillment of broker-dealers’ suitability obligations. 1,052 consumers who had the suitability test and bought investment products during 2010-2015 are analyzed. The results show that broker-dealers are more likely to induce consumers to be high risk-tolerant or to introduce unsuitably riskier products when consumers are financially illiterate. It implies that enhancing consumer financial literacy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mitigating the broker-dealers’ mis-selling problem.

본 연구는 횡단면 자료의 개인지출의료비 예측에서 로그모형과 일반화선형모형의 예측성과를 비교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료패널 등의 서베이 자료를 사용하는 연구에서는 연속형 종속변수의 왜도를 교정하기 위해 변수를 로그변환을 한 후 선형회귀모형 등의 선형함수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개인지출의료비의 예측과 관련하여 선형함수에 기반을 둔 로그모형과 일반화선형모형의 사용에 초점을 두었다. 예측성과의 비교를 위해 로그모형의 등분산 변환과 이분산 변환 그리고 일반화선형모형의 포아송회귀모형과 감마회귀모형을 대상으로 교차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로그모형의 등분산 변환에 의한 예측에서 편의가 존재하였고 나머지 모형의 예측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로그척도 오차항이 이분산적일 때 로그모형의 등분산 변환보다는 일반화선형모형이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함을 보여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predictive performance of the log model with that of the generalized linear models(GLM), when estimating the individual medical expenses in cross-sectional dat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bias existed in the prediction by homoskedastic retransformation of log model and the prediction performance for the rest model was not statistically different from each other. When the log scale error term of log model is heteroskedastic, the homoskedastic retransformation of the log model can be biased. This study suggests using generalized linear models rather than the log model.

본 연구는 한국프로야구리그(KBO)가 구단 간 전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현실에 적합한지를 연구한다. 특히 KBO가 미국 메이저리그(MLB)와 다른 지배구조로 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차이가 전력 평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처럼 지배구조에 따라 구단 경영목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미시경제이론모형으로 전력 평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실증분석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일치함을 보였다. 이론모형은 KBO 구단이 MLB보다 전력 평준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예측하였고, 실증적으로 KBO 구단 간 연봉 격차가 MLB에 비해 작으며 전력 평준화 수준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KBO에서는 추가적인 전력 평준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적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compares Korean Baseball Organization (KBO) and Major League Baseball (MLB) with respect to competitive balance and regulations. In particular, it recognizes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then business objective) difference between the two baseball leagues and inpours the difference into the profit maximization model in order to derive equilibrium of competitive balance. The model predicts that teams in KBO are more competitively balanced than those in MLB, given all other conditions except governance structure are equal. This paper also presents empirical evidence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model outcomes. It is implied that KBO may not need to strengthen the regulations that impose restrictions on the player’s labor market since the level of competitive balance is in good shape.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필자가 수행한 행동경제학적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가상적 상황 시나리오에서 응답자들의 선택을 관찰함으로써 사교육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행태적 특성을 분석했다. 가상적 상황 시나리오는 소득 변화, 자녀의 성적 변화, 전문가와 학원의 조언, 용의자의 딜레마 상황에서 타 부모들의 사교육비 조정, 교육기관들의 노력, 수능 제도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분석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효과가 개인별 사회인구학적 특성뿐 아니라 비교 성향과 교육, 자녀, 노후 대비 등에 관한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발견들은 향후 사교육비 지출의 향배를 전망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This study analyzed behavioral characteristics influencing the demand for private tutoring by observing the choices of respondents in various hypothetical scenarios, using a unique survey of 3,000 Korean adults. The hypothetical scenarios include changes in income, changes in children's academic performance, advice from experts and hagwons, adjustment of private tutoring by other parents, efforts by educational institutions, changes in the SAT system, and changes in the labor marke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ffects of the policy measures to reduce private tutoring expenses c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individual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relative concerns, and values ​on education, children, and retir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