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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보육서비스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넓혀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최근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실행되어 왔고 그 중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추진되었다. 또한 보육서비스를 일종의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여 무상보육서비스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2～3년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시설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 받는 계층에 대한 불균형적 지원으로 보육시설로의 초과수요 현상이 나타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균형적으로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선택권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확장하고, 시설보육에 종일제반 뿐만 아니라 반일제 도입과 기존 혹은 신설 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터에 시간제보육서비스를 도입하여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때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로 확대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영유아만이 아니라 초등학생 중 방과 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동들을 위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현재와 같이 저소득층 중심이 아니라 맞벌이 가구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보육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모들이 자신의 형편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current states of childcare service and find the way to enhance the quality of service by widening the variety of consumer choice to solve the dead zone of childcare. Because the fertility rate has been low, lots of efforts to enhance the fertility rate has been made these days. Especially, childcare service has been supported in many ways to get rid of the economic burden which is the main reason of the low fertility rate. In addition, free childcare service has been rapidly introduced for 2 years since childcare service was acknowledged as universal welfare service. But, there has been excess demand in childcare center because of imbalance between the cost for the center-based care and child benefit. To solve the problem, parents’ option needs to be widened by supporting evenly for the childcare center and child benefit. Also, it is important to expand support for home-based childcare from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o let parents use the service they need at each case by introducing half-time childcare service and part-time childcare service. Moreover, after school Care Service is needed for those who don’t have anybody to be taken care of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To systematically administer childcare service, childcare integrated support system needs to be made to provide the service to help the counsel and the process and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 should be improved for the environment which parents can raise their children as much as they like.

본 논문에서는 고용촉진을 위한 기업대상의 조세정책인 법인세 인하, 기업부담의 사회보험료 보조, 고용촉진세 도입 등의 구체적인 실효성에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조세정책의 고용효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약 600개의 다양한 산업과 특성을 가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세정책의 효과를 크게 다섯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i) 각종 조세정책의 양적 고용효과와 요인분석, ii) 조세정책 간 양적 고용효과의 상대적 비교, iii) 조세정책의 고용의 질과 관련된 효과, iv) 고용촉진을 위한 조세정책의 한시성의 의미, 그리고 v)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중에서 기업이 선호하는 정책 등에 관하여 설문 분석하였다.

This paper is intented to analyze various aspects of the employment effects of three tax policies, such as corporate tax reduction, social insurance support and employment promotion tax, which are proposed mainly for improving employment. Based on the survey data consisting of over 600 companies from various industries, this paper focuses upon the following 5 issues: i) quantitative employment effects of three tax policies and determining factors, ii) comparison of relative effectiveness among three tax policies, iii) qualitative employment effects of three tax policies, iv) effectiveness of temporary tax policies, and v) preferences over various government measures for employment promotion.

이 글은 복지를 “자유로운 인간발전에 대한 사회보장”으로 정의하고 지속가능한 인간발전을 위한 복지체제 구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동연계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복지공동체라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속에 융합되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이 실현되며, 교육-고용-복지의 연계가 이루어질 때, 지속가능한 인간발전을 위한 복지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 복지공동체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의 지방분권이 실현되고 지역파트너십이 형성되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안전성 삼각형 분석을 통해 보면, 한국에서 지속가능한 인간발전을 위한 복지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을 크게 높이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비율을 대폭 증대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복지공동체 연합’과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 실현을 위한 계층연합인 ‘유연안전성 연합’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This paper argues that a welfare regime for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can be established when workfare and universal welfare merge into the welfare community which is a new welfare paradigm; when flexicurity of labor market is realized; and when a nexus "education-employment-welfare" is formed. A comparative analysis of "flexicurity triangles" in some major OECD countries suggests that Korea needs to increase greatly unemployment replacement rates and public expenditure for active labor market policy in order to build a welfare regime for a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It will be argued that "welfare community coalition" and "flexicurity coalition" are necessary for the new welfare paradigm.

본 연구는 현행 국민연금으로부터 법ㆍ제도적으로 배제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고용형태별로 추계한다. 그리고 적용범위 내 임금근로자들이 배제되는 요인을 분석한다. 그 결과, 2011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중 약 17.3%(약 87만 명)가 법ㆍ제도적으로 배제되고 있으며, 고용형태와 일자리 특성이 비정규적일수록 국민연금으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장 가입 근로자 조건을 근로기간과 시간(1개월 이상 근로 혹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이 아닌 근로자의 ‘소득 수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연금 자격관리와 징수방식을 비정규 고용형태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반영하여 현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paper estimates scale of those institutionally excluded from the National Pension, and analyzes causes of exclusion within its coverage. As a result, the 17.3% of atypical workers were institutionally excluded from public pension. The more employment type and characteristics of job are atypical, the more it is likely to be excluded from it. Policy measure for solving the problem follows: First, the qualification for workplace participation requires to be modified from working time or period to income-level. Second, the current system for administering qualification and collecting contribution needs to modernize depending on diversification and complexity of atypical employment.

본 연구는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된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성과와 문제점 분석에 기초하여 2013년 제3차 재정계산과 그에 따른 재정안정화 개혁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번 재정계산에서도 우선 전문가 중심으로 재정개혁방안을 도출하되, 다양한 개혁대안을 제시하여 국민이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재정안정화 방안은 노후빈곤 완화라는 연금제도의 본래 목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셋째, 재정안정화 방안은 국민경제, 제도운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동반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재정계산에서는 인구고령화에 순응적이고 모수적인 개혁에 급급하기보다는 차제에 탈정치화 및 탈현금화 기제 등 인구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와 연금재정간 선순환관계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연금재정불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어적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policy issues related to periodical financial estimates and improving financial st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NP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mmittees, which are responsible for the third financial estimates, shall prepare a variety of reform proposals and right of last choice shall be given to the people, not to the government or policy maker. Second, policy measures for financial stability shall be taken under strong consideration of the main purpose of public pension, that is overcoming the old age poverty. Third, because policy measures for financial stability in general affect the national economy and management of the pension scheme, side policy measures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must be introduced. Finally, we shall take consideration with a change of public pension paradigm to escape political disturbances and to maintain financial soundness of public pension in the long run. for example automatic link between pensionable age and life expectancy or incorporation of labor market measure in the public pension scheme.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에 대처하는 기회중 하나가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고령친화산업을 소개하고 고령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고령친화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The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of Korea are confronted with the threats and opportunities. The one of the opportunities is to cultivate new industries, namely, the old-age friendly indus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m and thus to analyze their situations and prospect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elderly's life.

본 연구에서는 목표(적정) 소득대체율을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공․사적 연금 수준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현행 공․사적 연금소득체계에서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보장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지만 목표(적정) 소득대체율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충실한 사적연금의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목표 소득대체율 수준을 60%라고 할 때 공․사적 연금 모두 가입하여 공히 30년 가입 시 56.2%, 35년 가입 시 66.1%로 추정되는 바, 이를 통해 공․사적 연금 모두에 32～33년 정도 충실히 가입할 경우 본 연구에서 가정하는 목표 소득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 노동시장을 고려할 때 연금소득만으로는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충족시키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소득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과 개인의 노후준비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find a realistic attainable level of appropriate income replacement rate. According to the results, despite of high income security and redistribution function in national pension system, it alone can't guarantee old age life. Therefore private pension have to be supplemented. Let us suppose that adequate income replacement rate is 60% after retirement. If we affiliated ourselves with both the public and private pensions, we can be guaranteed to 56.2% in 30 years subscription, 66.1% in 35 years subscription. Then we need to affiliate ourselves with both systems for 32-33 years to achieve the target replacement rate. However, these results are predicated on the assumption of work for 32-33 years in a realistic labor market. So we have to put forward policy efforts and understanding for the preparation of old age through multi-income security system and accumulation of various income sources such as reverse mortgage and ass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