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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회후생 극대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적정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모색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을 위하여 2050년 GDP 대비 국가부채규모가 60% 이하이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관리대상수지 비율의 상한선을 구한 뒤 정부규모를 추정하고, 정부 예산제약 하에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2015년 우리나라의 적정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17.9%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2013년 9.7%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사회복지지출은 적정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사회복지지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고령화 속도를 고려한 결과는 2020년 20.9%에서 2060년 24%로 기존 연구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않으므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점과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사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optimal level of social expenditures relative to GDP in Korea. We suggest the proposition that optimal level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should be fiscally sustainable. We set up the intertemporal government budget constraint such that it satisfy cumulative government debt relative to GDP below 60% in 2060. Therefore the government net lending must be less than 1.3∼1.7% of GDP until 2060. We estimated the optimal social government expenditure relative to GDP in 2015 to be 17.9% which is greater than the actual ratio 9.7%. The estimates of optimal social welfare expenditures for 2020∼2060 periods are lower than the estimates of previous studies.

본 논문은 신고전학파 이론을 이용하여, 공리주의 정부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달성을 위한 조세정책을 설명한다. 기존 연구들이 한국의 적정 복지수준을 결정할 때, 선진국들의 조세부담률과 한국의 조세부담률을 비교하여 결론을 도출하는데 반해, 본 논문은 공리주의라는 절대적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정부가 얼마나 목표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설명한다. 시장경제에서 각 개인은 본인의 능력과 납부할 세금을 고려하여 생산과 소비활동을 결정하는데, 개인 능력의 차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심각한 소득불균형이 초래된다. 현실정부에서 중산층과 부유층의 조세부담률을 크게 높여야 공리주의 정부의 목표달성을 위한 조세부담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데, 민주주의 선거제도 하에서 (재)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들이 극빈층만을 위하여 중산층과 부유층의 부담을 늘리는 조세제도의 선택을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brings a neoclassical economic model to determine the optimal taxation rule. Utilitarian government maximizes total utility of society with proper choice of the tax parameter. Individuals have different capabilities and maximizes his or her utility with proper choice of work- leisure hours for the given tax burden. Current Korean tax system is far away from distributive justice. This paper finds the middle class income earners are paying only small amount of tax, but the optimal taxation rule based on utilitarian justice is difficult to be established under democratic election system.

본 논문은 향후 복지재원 조달 필요성이 커질 경우 어느 특정 세목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여러 세목의 ‘패키지(package) 형태’로 공동으로 분담하여 중장기적으로(2010-2050) 포트폴리오 형태로 조달해 가는 방안을 분석하고 관련 조세정책 과제를 논의하였다. 미래의 복지지출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국민의 세목별 세부담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상충관계 최소화(사회후생함수 극대화)를 위하여, 정책입안자는 이들 주요 세목들을 적절하게 조합(tax mix)하는 최적 로드맵을 과학적으로 도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복지지출을 위한 재원조달의 추진은 정치적 선호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향후 증가하는 복지재원의 조달에서 개인소득과세는 GDP 대비 0.1∼1%, 기업과세는 GDP 대비 0.1∼1%, 소비과세는 GDP 대비 0.5∼2% 등으로 조합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

Using an optimal-control general equilibrium model that incorporates the trade-off between efficiency and equity, this paper explores the optimal tax mix for financing welfare expenditures 2010-2050 in Korea. It explicitly consider the trade-off between economic growth and social cohesion through a flexible social welfare function in Kim et al. (2015)'s model that assigns different weights on efficiency measured by per-capita GDP and equity measured by Gini coefficient.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rise in social spending would need to come from personal income taxes by 0.1∼1% of GDP, corporate income taxes by 0.1∼1% of GDP, and consumption taxes by 0.5∼2% of GDP by 2050.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의 NLSCY 자료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졸업시 경제상황이 장기소득과 고용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불경기에 졸업한 세대들은 다른 세대들보다 상급교육기관 진학률이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나 저소득층의 진학률은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황기 도래시 교육투자 지원책들은 상이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RESP(Registered Educational Savings Plan) 이용자들이 정부보증대출 이용자와 장학금 수혜자보다 불황기에 상급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 소득수준과 고용안정성 격차는 고교졸업시 경제 상황보다는 교육투자, 또한 이로 인한 종사 직업군과 산업군의 차이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경기에 교육자금 부족으로 교육투자가 충분하지 않아 생애소득이 낮아지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적자본 투자를 지원할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를 위하여 RESP와 같은 교육저축상품이 다른 지원책보다도 더 효과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We address the effect of economic state at high school graduation on long-term income and employment status, using NLSCY of Canada. We find the possibility that the recessions may reduce human capital investment of lower income classes. We also show that the low income and the unstable employment of recession cohorts is due to less post-secondary education, which allows lower accessibility to the occupations and the industries that offer higher wage and stable employment. In addition, we provide some evidence, supporting the policy implication that subsidy to savings plans for education is effective to induce the post-secondary education.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고용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중심에 있는 고용복지⁺센터의 가능성, 그리고 정책집행과정에서 요구되는 구체적 실천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복지⁺센터 설치의 직접적 계기가 된 초기제안의 문제의식을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확인한 결과,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용복지⁺센터가 사회서비스기관 분절과 이로 인한 이용자 혼란, 그리고 서비스제공 인력부족과 같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고용복지⁺센터 내외적 중복업무조정 및 연계강화, 그리고 인력확충을 위한 구체적 정책집행전략 또한 제시했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and policy implementation strategies of Employment Welfare Plus Center, which is at the center of the recent employment-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reorganization in Korea. Examining the initial suggestion of this reorganization and the similar cases of other countries, this study identified that the Center could contribute to overcoming several problems in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in Korea, including fragmentation among social service agencies, client inconvenience and lack of social service workers.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ed the policy implementation strategies of the Center to coordinate duplicated employment services, enhance social service network, and increase the number of social service workers.

이 논문은 사회복지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정부와 지방이 직면한 재정적 애로 상황 하에서 사회복지정책 및 관련 재원분담에 관한 중앙-지방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검토하며, 중앙과 지방간 갈등과 재정문제를 부분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개선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사회복지정책을 둘러 싼 중앙-지방간 갈등의 핵심은 정책수립 기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재원분담에 관한 것이므로 정책수립의 책임은 중앙정부에게 맡기되, 전반적인 재정관계의 틀을 변화시킴으로써 재원분담의 적정성에 관한 갈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과제는 공간적 형평화 정책 축소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의 구조조정, 지방의 재정적 책임 증대에 따른 지방세 등 가용재원의 확충, 지방재정의 상황 변화를 반영한 재정형평화의 개념 재정립과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의 대대적인 개편 등으로 요약된다.

This paper studies the resonable assignment of responsibilities both in social welfare policy making and expenditur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specific, we investigate possible reforms in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hip in order to soften the current central-local conflict on the responsibility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It is shown that the central-local conflict is not about the policy making responsibility but about the assignment of expenditure responsibility. In this aspect, we suggest following reform: the restructuring of national disbursement fund focusing on the cutback of spatial equalization policy, the expansion in local fiscal resources reflecting the increasing local fiscal responsibility, and the reform of allocation rule of the local share tax reflecting the changing local fiscal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