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paper studies the resonable assignment of responsibilities both in social welfare policy making and expenditur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specific, we investigate possible reforms in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hip in order to soften the current central-local conflict on the responsibility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It is shown that the central-local conflict is not about the policy making responsibility but about the assignment of expenditure responsibility. In this aspect, we suggest following reform: the restructuring of national disbursement fund focusing on the cutback of spatial equalization policy, the expansion in local fiscal resources reflecting the increasing local fiscal responsibility, and the reform of allocation rule of the local share tax reflecting the changing local fiscal environment.

한국어

이 논문은 사회복지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정부와 지방이 직면한 재정적 애로 상황 하에서 사회복지정책 및 관련 재원분담에 관한 중앙-지방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검토하며, 중앙과 지방간 갈등과 재정문제를 부분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개선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사회복지정책을 둘러 싼 중앙-지방간 갈등의 핵심은 정책수립 기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재원분담에 관한 것이므로 정책수립의 책임은 중앙정부에게 맡기되, 전반적인 재정관계의 틀을 변화시킴으로써 재원분담의 적정성에 관한 갈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과제는 공간적 형평화 정책 축소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의 구조조정, 지방의 재정적 책임 증대에 따른 지방세 등 가용재원의 확충, 지방재정의 상황 변화를 반영한 재정형평화의 개념 재정립과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의 대대적인 개편 등으로 요약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복지기능 및 지출책임의 상하위 정부간 분담에 관한 이론과 실제
  1. 분권적 시스템 하에서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관한 이론
  2.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배분
 Ⅲ. 지출책임과 관련한 세원할당의 적정성
  1. 세원할당의 이론
  2. 우리나라의 중앙-지방간 세원할당
 Ⅳ. 재정이전제도의 적정성
  1.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
  2. 보통교부세의 문제
 Ⅴ. 요약 및 정책과제
 부록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최병호 [ Byeongho Choe |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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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