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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는 부채수준 과다 여부 또는 부채증가 속도에 따라 실물경제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부채비율 수준 또는 부채비율의 증감 자체로는 이러한 비선형성을 분석하는데 제약이 있다. 본고에서는 가계부채의 과다 정도를 적절히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판단한 과다 부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과다 부채는 합리적 버블이론에 근거한 부채증가 속도 및 장기균형 수준으로부터의 괴리 정도 등에 기반하여 두가지 형태로 제시하였다. 소비함수 추정결과 정의 영향을 미치는 단순 부채비율과 달리 부채 누증은 시차를 두고 소비와 성장을 유의적으로 위축시키며 금리민감도도 크게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한 충격반응 분석결과 과다 부채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household over-indebtness on real economy. We fist develop new indicators of aggregate household over-indebtness called , which measures the excess credit-to-GDP ratio that are greater than the market fundamental level. Two measures are provided based on the rational bubble theory and on the cointegrations respectively. We then estimate consumption equation and perform the impulse response analysis.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an increase in household overindebtness decreases consumption growth as well as an increase in macroeconomic uncertainty, which cause decline in GDP growth.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특성 및 비정상적 덤핑입찰 등 건설공사 입찰담합 손해액 산정을 위한 계량모형의 추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분석했다. 주요 분석결과에 의하면, 건설공사 입찰담합의 손해액 산정은 계량모형의 설정뿐만 아니라 모형 추정에 사용되는 표본 자료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모형 접근법 및 변수 선정에 따른 평균 손해액 추정치의 차이는 작게 도출된 반면, 개별 입찰 건들의 손해액 산정 결과는 계량모형과 표본 자료의 선택에 따라 크게 달라짐을 보였다. 이는 체계적인 손해액 추정을 위해서는 입찰 자료의 특성, 계량 모형의 장단점 등을 고려하여 각 담합 건에 적합한 손해액 산정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various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setting up and estimating econometric models for assessing overcharges of bid-rigging cases in construction industry. The main finding shows that the average of estimated overcharges seems robust to model approaches and variable selections, whereas the estimated damages for each individual bid-rigging cases differ substantially depending upon the choice of econometric models and sample data. This observation indicates that we should search for the most appropriate approach for assessing collusive overcharges for each individual contracts by employing a systematic approach to model specification and variable selection on a contract-by-contract basis. These results suggest important implications on rational model specification and systematic variable selection for assessing overcharges in construction industry bid-rigging cases.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업체패널조사(Workplace Panel Survey)를 이용하여 고용구조, 노동조합 존재 여부, 정년제도 존재 여부 등 사업체의 다양한 특성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있어 임금피크제 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측 불가능한(unobserved) 특성을 통제하지 않으면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기 위해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과 상관임의효과(correlated random effects) 모형을 이용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서는 정년제도와 노동조합 존재 여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설명변수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내생성 문제를 고려한 상관임의효과 모형에서는 설명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대부분 사라졌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근로자의 비율은 임금피크제 도입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various characteristics on the adoption of the wage-peak system. The endogeneity problems may arise if the unobserved characteristics are not included. We apply a correlated random effects model to deal with the endogeneity issue. Our findings reveal that, with no consideration for the endogeneity, most explanatory variables affect the introduction of the wage peak system. When applying the correlation random effect model, however, we find that only firm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with a higher ratio of senior workers are more likely to adopt the wage peak system.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청년패널(YP2007)의 1차～10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 재학 중 근로경험이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근로유형을 단순 아르바이트와 인턴 경험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 임금방정식, 프로빗 모형, 그리고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경험은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학 중 근로경험을 통해 직무 관련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근로경험 자체가 구직자의 능력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 효과는 인턴이 단순 아르바이트 경험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턴경험의 경우 정규직 전환형 채용 또한 노동시장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s of working while in university on labor market outcomes after graduation, using Youth Panel 2007. The types of working were divided into part-time job and intern experience and wage equation, probit, and ordered probit model were used to estimate the effects. The result shows that working has positive effect on labor market outcomes by achieving skills and knowledge related to business practice but also signaled their ability to employers. Additionally, the effect of intern is larger than the part-time job. Especially, intern experience which is switched to permanent employments also improve positively labor market outcomes.

우리나라의 결제통화는 대부분 미국 달러화로 이뤄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로 인해서 달러의 사용이 줄어 들것이라는 예상이 존재했다. 무역결제통화는 기업의 가격결정 정책 및 환율의 변동성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1992년 1사분기부터 2017년 2사분기까지 우리나라 수출입에 사용되는 결제통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달러의 비율의 추이를 실증 분석했다. 우리나라 무역의 전체와 수출과 수입을 따로 분석한 결과, 달러 결제 비중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환시장의 큰 충격에 반응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중에는 무역결제통화로서 달러 비중이 줄었다고 볼 수 없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미달러 위상 하락에도 불구하고 무역의 결제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은 하락하지 않았다.

Most trade in Korea are settled in US-dollar. There was a expectation that the use of the dollar would decrease du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choice of settlement currencies seem to be affected by the company's pricing policy and exchange rate volatility.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d the the ratio of US-dollars settlement, which is the most used currency in trade settlement Korea from the first quarter of 1992 to the second quarter of 2017. The portion of US dollar settlement responded to the big shocks such as the foreign exchange crisis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US dollar settlement was not reduced. Despite the drop in the US dollar status du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US dollar’s status as key currency in trade settlement was not aff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