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지난 10년간 직접세와 소비세의 총소득 대비 비중(실효세율)은 각각 5.1%에서 7.5%, 4.3%에서 4.7%로 증가하였다. 이전소득은 지난 3년간 5.8%에서 7.2%로 급증하였다. 다만 소비세의 경우에는 최근까지 실효세율이 상승하다가 2005년에 낮아졌다. 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정비 및 탄력세율 적용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In 2005,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taxes and transfers were 9.9% in terms of changes in gini. Of these, that of private transfer income was 3.8%. Disposable income was greater than market income in about 50∼55% households from the bottom. Post-tax income was greater than market income in bottom 30% households. For these, what they received, so called, was greater than what they paid; their post-tax net transfer income was positive. Without private transfers, the range of households whose post-tax net transfer income was positive shrank to about 10%. It was known to be about 30% in the U.K. in the fiscal year 2004/05. However, the real difference in the figures between the U.K. and Korea could have become less, considering the huge differences in population shares of the old, due to the expected natural increase in post-tax net transfer income in parallel with aging of population even under the current social security system.

정부는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벌어지고 있는 부유층과 빈곤층간의 소득 격차를 양극화로 제단하고, 그 원인을 군사정권의 압축성장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양극화를 측정하는 직접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소득계층별의 비중이나 소득점유율의 추이를 통해 살펴보면 정부의 우려와는 달리 부유층의 비중이나 소득점유율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빈곤층의 비중이 더욱 커지거나 소득점유율이 더욱 낮아져 소득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정부의 주장처럼 단순히 양극화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빈곤화의 심화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빈곤층의 소득은 경기확장기에 크게 증가하고 수축기에 감소하는 전형적인 경기 순응적(pro-cyclical) 양상을 보인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빈곤층의 소득은 악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이나 빈곤대책은 부실하여 빈곤층의 고착화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결국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주장하는 양극화가 아니라 빈곤화에 대한 대책이다. 그리고 그 답은 간단하다. 정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양극화에 대한 소모성 논쟁을 자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복지정책 및 빈곤대책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써 첫째, 공적연금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둘째, 빈곤대책의 내실화를 기하며, 셋째,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도록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교육정책의 목표를 상향평준화로 전환하고 교육기회의 형평성은 제고되어야 한다.

Recent changes in the income share by income class show that the poor get poorer while the income share of the rich does not change. This finding does not imply the polarization but indicates the intensifying poverty. The income of the poor becomes increasing in the period of economic recovery, while it decreases in the recession period. This gives rise to a typical pro-cyclical trend of the economic status of the poor. The sharp reduction of income share of the poor due to the recent economic recession becomes worse with the failure of welfare policy. The more desirable policy measure would be the minimization of the possibility of the political distortion and the pursuit of the effective welfare policy

본 논문은 한국경제가 요소투입형 성장에서 혁신주도형 성장으로의 전환이 미흡하여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 감소가 정체하는 등 ‘비수렴 함정’에 빠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혁신주도형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원동력을 물적 자본 축적보다는 사람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구축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은 구조개혁과 더불어 양극화를 완화하는 최선의 정책임을 주장한다.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Korean economy may have fallen into a 'non-convergence trap' as a consequence of inadequate transition from input-based growth toward innovation-led growth, for which the main source of growth dynamism is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nd technology rather than physical capital. We argue that the best policy package to deal with the polarization problem is to combine structural reform policies and policies to enhance investment in human capital.

급속한 기술 변화 등의 요인에 의해 최근 가속화되는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양극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동 현상의 전 세계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적자본 축적, 빈곤지역에 대한 지원, 평생교육 및 재교육의 강화, 경제정책의 양극화적 검토, 재정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 기업의 경제 활동과 복지체계의 분리 등을 해외 사례의 시사점으로 제안하고 있다.

This study studies policy implications of the phenomenon of "bipolarization" in contemporary Korea by providing ample case studies of developed foreign countries in terms of bipolarization and policy responses. The phenomenon of bipolarization is a relatively new phenomenon, even in developed countries. Bipolarization has emerged as one of Korea's major problems, as its speed is unprecedented and its scope is broad and comprehensive. Implications from the case studies are, among others, as follows; First, policies of supporting the middle and lower classes and creating human capital among them is vital for middle income countries to advance to the status of advanced economy. Second, poverty policies including public assistance have limited effects on fighting polarization. Third, in order to decrease poverty, assistance to poor regions rather than to poor people is more effective. Fourth, the quality of public education needs to be improved to respond to technological demands for skilled workers. Fifth, lifelong education and re-edu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to cope with changing demand. Sixth, economic policies need to be re-examined to check for bias toward big firms. Seventh, the derivation of social agreements in the role of government is essential under the era of a decreasing growth rate.

소득재분배 효과면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조세 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니계수는 현물급여를 제외하고 측정되어 실질적인 소득분배상태를 왜곡하므로 소비의 지니계수가 대안이 된다. 사회보장의 현금급여가 재분배 효과면에서 현물급여 보다 우수하며, 재분배효과의 측정은 소득지니 보다는 소비지니가 더 효과적이다.

Social security is more powerful than taxation in measuring the effect on income redistribution in Korea. Gini coefficient does not count in-kind types social benefits and indirect taxes so that distorts the real state of income inequality. To cure this distortion, consumption gini would be an alternative. Cash benefits are superior to in-kind benefits in the effects of equity. And consumption gini is more reasonable than income gini in the aspects of measurement of redistribution.

한국경제에서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및 소득불균등이 악화되었다. 이에 의해 촉발된 양극화 논의는 과거 경제성장률 중심의 경제 인식이나 경제정책에서 탈 피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선진국의 소득분배 추이 분석 자료를 보면 첫째 영미계 국가에서는 1930년 대 후반에 소득분배가 크게 좋아진 반면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악화되는 구조 적 변화가 있었다. 둘째 프랑스나 일본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1930년대 후반 에 개선된 소득분배 상태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1930년대 이전의 양극화 를 제 1 차 양극화라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양극화가 진행된 반면 1980년 대의 제2차양극화는 주로 영미권 국가에서 관측된다. 선진국들은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양극화에 대응해 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한국경제에서 외환위기라는 충격으로 양극화가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저소득 층은 지속적으로 적자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소비는 침체되었다. 이는 다시 내수 중소기업의 침체로 이어져 구조화되고 있다. 반면 정부의 정책은 벤처거품， 카드거품， 부동산거품 등을 일으키는 경기부양책이 위주였다. 이러한 정책진단의 오류는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았으며 정부는 한편으로 양극화라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과거 방식의 경기부양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논문은 경제구조개혁을 통해 건전한 시장경제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양 극화 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구조적 측면， 즉 성장 과 분배라는 장기적 시각보다는 단기적인 경기부양과 산업정책에 치중했읍을 지적하고， 이 과정에서 소홀히 다뤄진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사회안전망은 그 자체가 목표이면서 동시에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수 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복지 연구와도 차별된다. 최종적으로 1) 안정적 경제운용 2) 공정한 경쟁제도 확립 3) 경제성장 과설 의 공유 4) 사회적 보험의 강화 패자부활전의 활성화 5) 소득재분배 및 후생 지원의 5대 양극화 극복 정책을 제안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income polarization in Korea by reviewing the polarization cases in European history and the stylized facts of Korean economy. Reforming the economic structure for advanced market economy as well as the redistribution is proposed as a solution to the polar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