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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analyzes the income polarization in Korea by reviewing the polarization cases in European history and the stylized facts of Korean economy. Reforming the economic structure for advanced market economy as well as the redistribution is proposed as a solution to the polarization.

한국어

한국경제에서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및 소득불균등이 악화되었다. 이에 의해 촉발된 양극화 논의는 과거 경제성장률 중심의 경제 인식이나 경제정책에서 탈 피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선진국의 소득분배 추이 분석 자료를 보면 첫째 영미계 국가에서는 1930년 대 후반에 소득분배가 크게 좋아진 반면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악화되는 구조 적 변화가 있었다. 둘째 프랑스나 일본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1930년대 후반 에 개선된 소득분배 상태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1930년대 이전의 양극화 를 제 1 차 양극화라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양극화가 진행된 반면 1980년 대의 제2차양극화는 주로 영미권 국가에서 관측된다. 선진국들은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양극화에 대응해 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한국경제에서 외환위기라는 충격으로 양극화가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저소득 층은 지속적으로 적자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소비는 침체되었다. 이는 다시 내수 중소기업의 침체로 이어져 구조화되고 있다. 반면 정부의 정책은 벤처거품， 카드거품， 부동산거품 등을 일으키는 경기부양책이 위주였다. 이러한 정책진단의 오류는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았으며 정부는 한편으로 양극화라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과거 방식의 경기부양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논문은 경제구조개혁을 통해 건전한 시장경제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양 극화 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구조적 측면， 즉 성장 과 분배라는 장기적 시각보다는 단기적인 경기부양과 산업정책에 치중했읍을 지적하고， 이 과정에서 소홀히 다뤄진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사회안전망은 그 자체가 목표이면서 동시에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수 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복지 연구와도 차별된다. 최종적으로 1) 안정적 경제운용 2) 공정한 경쟁제도 확립 3) 경제성장 과설 의 공유 4) 사회적 보험의 강화 패자부활전의 활성화 5) 소득재분배 및 후생 지원의 5대 양극화 극복 정책을 제안한다.

목차

논문초록
 I. 서론
  1. 양극화 논의의 의의
  2. 참여정부의 양극화 진단
  3. 양극화 비판과 한국의 양극화 현상
  4. 양극화의 합리적 논의를 위한 전제
 II. 세계화의 역사적 검토
 III. 양극화의 역사적 검토
  1. 선진국의 소득분배 추이
  2. 선진국 소득분배 추이의 원인과 교훈
  3. 중남미의 소득불균등 고착현상
 IV. 한국경제의 이상 징후
  1. 국민소득 통계상의 특이점
  2. 미시자료로 확인하는 소비부진 문제
  3. 설비투자 부진
  4.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의 양각화
  5. 가계부채 문제
 V. 양극화 5대 대책
  1. 안정적 경제운용
  2. 공정한 경쟁제도 확립
  3. 경제성장 과실의 공유
  4. 사회적 보험의 강화 - 패자부활전의 활성화
  5. 소득재분배 및 후생지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홍종학 [ Jong-Hak Hong | 경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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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