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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The effects of social security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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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응용경제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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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응용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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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권 제2호 (2006.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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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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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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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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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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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Social security is more powerful than taxation in measuring the effect on income redistribution in Korea. Gini coefficient does not count in-kind types social benefits and indirect taxes so that distorts the real state of income inequality. To cure this distortion, consumption gini would be an alternative. Cash benefits are superior to in-kind benefits in the effects of equity. And consumption gini is more reasonable than income gini in the aspects of measurement of redistribution.
- 한국어
- 소득재분배 효과면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조세 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니계수는 현물급여를 제외하고 측정되어 실질적인 소득분배상태를 왜곡하므로 소비의 지니계수가 대안이 된다. 사회보장의 현금급여가 재분배 효과면에서 현물급여 보다 우수하며, 재분배효과의 측정은 소득지니 보다는 소비지니가 더 효과적이다.
목차
논문초록
I. 머리말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1.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효과
2. 사회보장제도 개편과 불평등 개선효과
IV.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회보장 소득불평등 지니계수 social security income redistribution gini coefficien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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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응용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nics]
- 설립연도
- 1999
- 분야
-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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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 계간
- pISSN
- 1229-5426
- 수록기간
- 1999~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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