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suggests that the Korean economy may have fallen into a 'non-convergence trap' as a consequence of inadequate transition from input-based growth toward innovation-led growth, for which the main source of growth dynamism is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nd technology rather than physical capital. We argue that the best policy package to deal with the polarization problem is to combine structural reform policies and policies to enhance investment in human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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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경제가 요소투입형 성장에서 혁신주도형 성장으로의 전환이 미흡하여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 감소가 정체하는 등 ‘비수렴 함정’에 빠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혁신주도형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원동력을 물적 자본 축적보다는 사람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구축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은 구조개혁과 더불어 양극화를 완화하는 최선의 정책임을 주장한다.
목차
논문초록 I. 머리말 II. 성장전략으로서의 양극화 대책 III. 양극화의 기존 해법들에 대한 평 가 1. 성장우선론 2. 사회안전망강화론 3. 시장개혁반대론 IV. 양극화의 새로운 해법 - 경제구조 개혁과 사람에 대한 투자 1. 경제구조의 개혁 2. 사람에 대한 투자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