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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대기업-중소기업 간 하청관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하청관계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중소기업의 경제적 연계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기업과 하청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여타 중소기업들에 비해 수익률과 성장률이 낮은 경향이 있지만, 동시에 수익률의 변동성도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도 하청 중소기업들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대기업-중소기업 하청관계의 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은 대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분수효과 혹은 빨대효과의 존재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We empirically examine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large firms and SMEs in Korea, with a focus on the subcontracting system. Our analysis indicates that subcontracting SMEs tend to have lower profitability and lower growth compared to non-subcontracting SMEs, while profit variability is lower and R&D investment higher among subcontracting SM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Korea’s subcontracting system needs to be viewed with balance. We also find that policy lending to subcontracting SMEs tends to raise profit of large firms within each industry. This suggests possible leakage of benefits away from subcontracting SMEs to large parent firms.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택수요의 소득탄력성 및 가격탄력성의 시기별, 지역별 변화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고찰한다. ‘주거실태조사’자료를 사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인 2006년과 2016년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각 주택에 대해 임대료와 주택가격을 별도로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자가보유와 임차의 상대가격을 계산하였으며, 항상소득을 추정하여 주택수요함수 추정에 사용하였다. 또한 Heckman의 2단계 추정방식을 통하여 소비자의 자가·임차의 선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표본선택 편의를 제어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소득탄력성 추정치는 2006년과 2016년에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의 탄력성이 비수도권(나머지 광역시)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격탄력성 수치는 (절댓값 기준으로) 2006년에 비해 2016년에 가 더 컸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다소 작았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whether and how housing demand elasticities vary across time and location, and to explain why such variance may exist. For this purpose, we estimate the housing demand elasticities for seven major cities in Korea for 2006 and 2016, using the Korean Housing Survey data. In terms of our methodology, we estimate a two-stage housing demand function controlling for the tenure-driven (i.e., owning vs. renting) selectivity bias with the Heckman’s inverse Mills’ ratio. Moreover, we use both current income and estimated permanent income, as well as the price to rent ratio that was computed from separately estimated price and rent on each dwelling unit. We find that the income elasticity of demand is somewhat larger for the Capital Region (including Seoul and Incheon) than for the non-capital region (the other five metropolitan cities); the magnitudes of income elasticity for both locations did not vary much between 2006 and 2016. On the other hand, the price elasticity of demand is slightly smaller for the capital region compared to the non-capital region (in absolute value), and its magnitude increased for both regions in the latter year.

상품의 다양성 확대는 내생적 경제성장 이론에서 혁신의 지표로 간주되고,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거시적 실증 연구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Bils and Klenow(2001)의 방법론을 주로 이용하여 수요측면에서 접근 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상품 다양성을 실증적으로 추정하였다.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수요측면에서의 상품 다양성을 측정한 결과, 199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 교역재는 연평균 4.7%, 비교역재는 연평균 4.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간을 1991년부터 2000년, 그리고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나누어 보면, 교역재는 전반기 연평균 1.4%, 후반기에는 7.5%로 성장하여 후반기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비스재 중심의 비교역재는 전반기 연평균 5.5%, 후반기 3.2% 성장하여 오히려 후반기에 다양성의 성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mpirically estimates variety growth in Korea according to Bills and Klenow (2001). Using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the annual growth rate of tradable goods between 1990 and 2012 is 4.7 percent and 4.2 percent for non-tradable goods. When the period is divided into the first period (1991~2000) and the second half (2001~2012), the tradable goods grow 1.4% annually and 7.5% in the second half, accelerating the growth rate in the second half. On the other hand, non-tradable goods grow an average of 5.0 percent annually in the first half and 3.2 percent annually in the second ha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