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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응용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nics]
  • ISSN
    1229-5426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9~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19권 제3호 (4건)
No
1

종합적 상환여건을 반영한 과다부채 가계의 리스크 요인 분석

이동진, 한진현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19권 제3호 2017.09 pp.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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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조건부 분위의 개념을 이용하여 가계의 종합적인 부채상환여건이 반영된 과다부채 가계를 정의하고 동 가계의 특징 및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였다. 소득, 자산, 가계특성 등 주어진 부채상환여건 하에서 가계부채 또는 부채비율이 상위 %인 가계를 과다부채가계로 설정하였으며 중절분위회귀 추정을 통해 동 가계 식별 및 리스크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2012년 이후 과다부채 가계의 부채비율이 여타 가계에 비해 3배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과다부채 가계는 소득탄력성 및 부동산탄력성이 여타 가계에 비해 크게 높아 LTV 등 총액기준 대출규제 정책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다부채 가계 중에서도 하위 소득계층 및 고연령층의 부채비율은 여타 가계보다 크게 높아 이들 계층의 부채상환 리스크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This paper suggests a new measure of household over-indebtedness based on the concept of conditional quantiles, and use it to examine the factors of the over-indebtedness. We first consider a distribution of household debt conditional on the overall payment ability, and specify the over-indebted household as the one whose debt exceeds -quantile of the conditional distribution. We find a clear evidence of heterogeneous behavior in that over-indebted households’ income and real estate elasticities of debt are significantly higher. We also find that lower-income and elderly-headed households have significantly higher debt/income ratio compared to the other age and income groups.

7,500원

2

배출권거래 실습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연구

이재형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19권 제3호 2017.09 pp.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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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5~2016년 동안 한국환경공단의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배출권거래제 실습’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실습은 현실의 배출권거래제도를 준용하면서도 다양한 저감옵션과 거래방식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내부저감 및 시장거래만이 존재하는 시장환경을 설정하였다. 실습 결과 제약조건이 없는 시나리오에서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높아졌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거래회전율이 높았다. 또한, 제약조건이 없는 시나리오에서 매수자들은 규제대응비용이 더 적게 소요되었는데, 이는 배출권시장을 활용하여 비용효과적으로 규제에 대응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습 과정에서 도출된 결론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배출권거래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e “Emission Trading Practice” conducted by the participants of the “Greenhouse Gas Expert Training Course” of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KECO) during 2015~2016 have been analyzed. This study set up a market environment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re are only internal mitigation options and market based emission trading. As a result, the market liquidity have increased in less constrained scenario and the small emission entities had higher market liquidity than high emission entities. Also, in less constrained scenario, regulatory response costs were lower because seller position entities responded to regulations in a cost-effective way by using the emission trading market. Based on the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exercises, the policy direction for operating the K-ETS more effectively have been suggested.

6,600원

3

국민연금 지분율과 기업투자

이항용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19권 제3호 2017.09 pp.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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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1∼2014년의 기간 중 KOSPI에 상장되어 있는 제조업 기업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지분율과 기업투자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전통적인 토빈의 q 모형 및 Gala and Gomes(2016)의 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를 보면 기업투자를 설명함에 있어 국민연금의 지분율에 대한 계수는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가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모형의 설정 뿐 아니라 추정방법이나 표본에 관계없이 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부채비율, 유동성 등의 재무변수들을 추가적인 변수로 고려하더라도 지분율과 기업투자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유지되었다. 다만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축약형 모형(reduced form model)에 기초한 것이므로 분석결과를 지나치게 인과관계에 따라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National Pension Fund’s shareholding can explain the cross-sectional variation of corporate investments using the data of Korean manufacturing firms listed in KOSPI in the model of Tobin’s q and the framework of Gala and Gomes(2016). The coefficient estimates on the shareholding are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trolling for Tobin’s q, cash flows, and firm size. Different Estimation methods and samples do not change the finding qualitatively. It is possible, however, that the positive association in reduced-form regression may reflect a reverse causal relation or effects of latent variables.

6,400원

4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감독구조 간의 인과관계

김인배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19권 제3호 2017.09 pp.9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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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감독기구 단일화수준 및 중앙은행의 감독관여도, 이들 세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혹은 적어도 선행여부를 학계 최초로 국제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감독구조의 단일화수준은 서로 양의 부호로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중앙은행의 감독관여도는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감독기구의 단일화 수준은 중앙은행의 감독관여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반대로 중앙은행의 감독관여도는 감독기구의 단일화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그러한 중앙은행의 다분화 효과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고, 중앙은행의 감독관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만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발견은 학문적인 차원 뿐 아니라 금융감독체계 개혁의 제도설계 및 실행과정에서 개혁의 우선순위 결정 등, 정책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된다.
We investigate the causalities among the three variables, the independence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agencies (), the financial authorities concentration (), and the central bank’s involvement in financial supervision (). First, and Granger-cause each other positively, but and do not. Second, does not Granger-cause while does , where the latter is called ‘the central bank’s fragmentation effect’. However, it is intriguing that such effect is not a general phenomenon, but observed only when is relatively low. Our findings are not only academically meaningful but give critical implications for policy-design or priority setting in reforming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6,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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