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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응용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nics]
  • pISSN
    1229-5426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9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15권 제3호 (7건)
No
1

7,500원

예방접종이 20세기의 질병퇴치에 가장 효과적인 보건정책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적 관점에서 예방접종의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IPUMS의 1980년, 1990년 그리고 2000년 센서스 데이터와 1960년대 초부터 1980년대 말까지 제정된 주별 예방접종 관련 법안 제정 시기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방접종의 효과가 성인기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예방접종 의무 조항이 있는 주에서 태어난 경우 성인기 소득을 1% 정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예방 접종률을 높이는 정책의 개발과 효과적인 예방접종 지원정책이 노동시장에서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Although vaccination has been known as one of the most effective public health policies for improving children’s health throughout the twentieth century, the long-term economic effect of vaccination is less explored.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vaccination in early life on income in adult, exploiting the 1980-2000 IPUMS data sets and the legislation history of US school immunization law. One of the main findings shows that those who lived at age 5 in the states where school immunization law was implemented had about 1% higher income in adult than those who lived in the states where school immunization was not enforced.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policies of promoting vaccination may have a longer-term effect on economic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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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점수매칭을 이용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장기성과 분석

표한형, 홍성철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15권 제3호 2013.12 pp.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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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원

본 논문은 신규 상장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인 2000-2002년까지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들을 처리군으로 하고 상장요건을 갖추었지만 상장을 하지 않은 외감법인을 대조군으로 하여 상장(t+0) 이후 장기적인 경영실적의 평균처리효과를 살펴보았다. 추정결과 t+5기를 넘어서도 총자산순이익률의 평균처리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상장 침체기인 2003-2006년간 신규 상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t+5기까지의 상장기업의 장기성과에 대한 분석에서도 상장 호황기인 2000-2002년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이는 기업들이 상장을 하는 이유로 제시되는 시장적기 가설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고, 상장 초기 전문 경영인들이 단기적인 수익성만 집착하여 장기적인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이 감소한다는 가설도 간접적으로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shows the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of long-term management performance after companies’ KOSDAQ listings by comparing treatment and control groups. A treatment group includes companies newly listed on KOSDAQ from 2000 until 2002 when new IPOs were booming while setting external financial auditing corporations as a control group. As a result, the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of Return on Total Assets even beyond the t+5 period turns out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This backs up the window of opportunity hypothesis on one hand, but on the other hand it indirectly supports the hypothesis that management specialists’ too much emphasis on short-term profitability rather than long-term investments will cause decrease in profit. This study also analyzes the long-run operating performance until the t+5 period by newly listed companies from 2003 to 2006, a depression era of company listings, and we get fairly similar results to those of a booming era of company listings from 2000 to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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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노동조합 임금격차 분해

김정우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15권 제3호 2013.12 pp.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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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이 논문은 사업체근로실태조사(2006년〜2007년)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년〜2009년)를 이용하여, 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노동조합 임금격차를 요인분해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노조임금효과를 OLS 추정한 결과, 정규직근로자보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노조임금프리미엄의 크기(임금프리미엄의 비율)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 다음으로 노동조합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노조임금격차를 요인분해 하였는데, Oaxaca-Ransom 모형의 추정결과 정규직근로자의 경우, 격차의 대부분을 노동조합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생산적 특성에서 나타나는 차이로 설명할 수 있었던 반면,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화의 인센티브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실질적인 임금인상 방안의 하나로 노조조직화를 추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his paper analyzes union wage differentials between permanent workers and fixed-term workers using samples from “Survey on Labor Conditions by Employment Type”(2006-2009). Salient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Using OLS, union wage premium is higher for the fixed-term workers than the permanent workers. Second, Oaxaca and Ransom’s decomposition shows that differences in productivity(characteristics) explain most of the wage differentials between union members and non-union members among the permanent workers. However, this is not true for the fixed-term worker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re exists incentive to organize union among fixed-term workers. They may pursue unionization to raise their wages substant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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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원

본 논문은 2010년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업의 R&D 집약도에 따른 생산성 증대효과를 다양한 비선형 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R&D 집약도가 큰 기업에서 R&D 집약도가 작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R&D의 생산성 증대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R&D 집약도에 관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효과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SURE(3SLS) 모형 추정 결과 해외진출, 성과인센티브제, R&D 아웃소싱, 연구소 근로자 비율이 높은 경우 R&D 집약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나타냈으며 노동수요와 R&D의 관계는 제조업 전체에서 유의미한 발견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R&D의 효과는 ICT 산업과 고기술 산업에서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 내에서도 R&D 효과가 산업별로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러한 실증적 논거들은 기업의 의사결정 및 정부의 일관성 있는 R&D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R&D effect on productivity of manufacturing firm level using Survey of Business Activities at 2010 from Statistics Korea, and we estimate nonlinear models for empirical analysis. We find that a firm with high R&D intensity has a economies of scale effect beyond the threshold level of R&D intensity. In addition, as a SURE(3SLS) model,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a nonlinear effect of R&D intensity significantly for each type of industry group. Our findings imply that not only a firm but also the government should pursue a detailed economic analysis corresponding R&D invest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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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ing Data and VAR Forecasting

Youngjin Hwang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15권 제3호 2013.12 pp.13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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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원

이 논문은 VAR 모형을 이용한 예측에서 널리 쓰이는 수준 변수 및 변수를 이용한 모형 설정과 함께, Hodrick-Precsott 필터 및 선형추세 제거 등의 방법으로 추세를 제거한 변수들을 이용한 모형 설정, 변수의 구조적 변화의 고려 등 다양한 예측 모형들을 고려하고, 이들의 예측력을 비교한다. 이러한 모형들의 예측 결과를 비교해 보면, 각 모형별로 상당한 예측력의 차이가 있었으며, 각 변수와 예측 시계별로 우위를 보이는 별도의 추세 제거ㆍ변형 방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상적으로 널리 쓰이는 수준 변수 또는 차분 변수를 이용한 모형 외에도, 추세를 제거한 변수들을 사용한 VAR 모형도 상당정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는 이러한 모형들이, 추세 데이터의 적절한 성격을 감안한 모형 설정을 통해, 통상적인 설정의 VAR 모형과 함께 유용한 예측 모형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his paper compares the forecast performance of small-scale Bayesian VAR models under various data transformations including level and difference (both with and without structural breaks), the Hodrick-Prescott filter, and linear detrending.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no unique data transformation yielding the best forecast in every case, that is, for all variables and at all forecast horizons. Instead, there are rather substantial differences in forecast results across data transformation methods. Some models in detrended data perform reasonably well in several cases. We illustrate that in VAR forecasting, it is a critical consideration for one to use appropriately transformed, or detrended if necessary, data, along with careful model specification. In particular, it is shown that the popular VAR specifications in level or differenced data may be augmented or complemented with alternative VARs in detrended data to improve fore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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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과 이용자 차별

정인석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15권 제3호 2013.12 pp.16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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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본 논문은,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이 이용자 차별 및 시장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이유가 정부의 보조금 규제일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주장한다. 독점과는 달리 과점적 경쟁 상황에서는 규제(처벌 또는 감시)의 강도가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을 때에는 차별행위가 나타나지 않지만 중간 수준의 경우에는 소비자간 보조금 차별이 발생하고 사전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한다. 이것은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근거해서 보조금에 개입하는 규제당국이 오히려 이용자차별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규제방향에 대한 논의에서, 보조금 억제보다는 요금규제를 철폐하고 요금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함을 주장한다.

This paper claims that government regulation is one of the reasons why handset subsidy causes customer discrimination and market uncertainty in mobile telecommunications. We show in a stylized oligopoly model that discrimination does not arise when the intensity of regulation is small or large but they do when it is in the middle. This is in contrast with monopoly case where discrimination does not arise for any regulation intensity. This implies that lukewarm intervention by government to block discriminatory subsidy has the effect of encouraging, not discouraging discrimination in oligopolistic market. We claim that the regulation in mobile telecommunication should target encouraging price(rate) competition insead of intervening in firms’ 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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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Ombudsman and Public Officials : a Strategic Analysis

Seung Han Yoo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15권 제3호 2013.12 pp.1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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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이 논문은 공적 옴부즈맨과 공무원 집단의 전략적 관계를 분석한다. 먼저 부패율 균형의 존재와 유일성을 보이고, 두 가지 동태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첫 번째, 공무원 집단이 부패 행위를 저지르는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거나, 부패로부터 얻는 편익이 감소하면 균형 부패율이 감소한다. 두 번째, 공적 옴부즈맨이 조사의 정확성을 강화하면 부패율이 감소한다. 이 두 결과를 통해 정부가 부패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정책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조사의 최적 정확성을 도출하고, 이와 부패 행위의 편익 및 비용과의 관계를 설명한다.

This paper studies strategic interactions between an independent public ombudsman and a large group of public officials. We first establish the existence and uniqueness of an equilibrium, and then provide two main comparative static results. First, we show that if the population distribution of officials shifts to one with a higher personal cost of corruption, or if the net benefit of corruption decreases, then the equilibrium proportion of corrupt officials decreases. Second, if the independent public ombudsman “strengthens” the precision level for the Central Limit Theorem, then the equilibrium proportion decreases. It follows from the two comparative static analyses that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 government’s feasible policy set consisting of officials’ net benefit and the precision level. Last, we derive the optimal precision level endogenously, and discuss how the benefit and cost of corruption are related to the optim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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