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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과 이용자 차별
Handset Subsidy and User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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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응용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응용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3호 (2013.12)바로가기
  • 페이지
    pp.169-194
  • 저자
    정인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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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claims that government regulation is one of the reasons why handset subsidy causes customer discrimination and market uncertainty in mobile telecommunications. We show in a stylized oligopoly model that discrimination does not arise when the intensity of regulation is small or large but they do when it is in the middle. This is in contrast with monopoly case where discrimination does not arise for any regulation intensity. This implies that lukewarm intervention by government to block discriminatory subsidy has the effect of encouraging, not discouraging discrimination in oligopolistic market. We claim that the regulation in mobile telecommunication should target encouraging price(rate) competition insead of intervening in firms’ subsidies.
한국어
본 논문은,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이 이용자 차별 및 시장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이유가 정부의 보조금 규제일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주장한다. 독점과는 달리 과점적 경쟁 상황에서는 규제(처벌 또는 감시)의 강도가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을 때에는 차별행위가 나타나지 않지만 중간 수준의 경우에는 소비자간 보조금 차별이 발생하고 사전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한다. 이것은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근거해서 보조금에 개입하는 규제당국이 오히려 이용자차별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규제방향에 대한 논의에서, 보조금 억제보다는 요금규제를 철폐하고 요금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함을 주장한다.

목차

초록
 I. 서론
 II. 보조금 규제와 가격차별
 III. 모형의 분석
  1. 보조금 경쟁: 단계 2
  2. 보조금 비지급 약정: 단계 1
 IV. 토론 : 단말기 보조금 규제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 이동통신 과점 handset subsidy customer discrimination mobile telecommunication oligopoly

저자

  • 정인석 [ Insuk Cheong | 한국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응용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nics]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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