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studies strategic interactions between an independent public ombudsman and a large group of public officials. We first establish the existence and uniqueness of an equilibrium, and then provide two main comparative static results. First, we show that if the population distribution of officials shifts to one with a higher personal cost of corruption, or if the net benefit of corruption decreases, then the equilibrium proportion of corrupt officials decreases. Second, if the independent public ombudsman “strengthens” the precision level for the Central Limit Theorem, then the equilibrium proportion decreases. It follows from the two comparative static analyses that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 government’s feasible policy set consisting of officials’ net benefit and the precision level. Last, we derive the optimal precision level endogenously, and discuss how the benefit and cost of corruption are related to the optim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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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공적 옴부즈맨과 공무원 집단의 전략적 관계를 분석한다. 먼저 부패율 균형의 존재와 유일성을 보이고, 두 가지 동태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첫 번째, 공무원 집단이 부패 행위를 저지르는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거나, 부패로부터 얻는 편익이 감소하면 균형 부패율이 감소한다. 두 번째, 공적 옴부즈맨이 조사의 정확성을 강화하면 부패율이 감소한다. 이 두 결과를 통해 정부가 부패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정책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조사의 최적 정확성을 도출하고, 이와 부패 행위의 편익 및 비용과의 관계를 설명한다.
목차
Abstract 1. Introduction 2. Model 3. Existence and uniqueness of an equilibrium 4. Comparative statics and policy implications 5. Optimal precision level 6. Concluding remarks Appendix 참고문헌 초록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