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면제 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2006년부터 시행된 6세 미만 아동 입원 정책을 통해 분석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연구DB를 이용하여 개인의 의료이용 및 건강에 대한 효과를 정책 시행전후와 정책혜택 연령대 여부로 나누어 이중차분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입원과 외래 모두 의료이용 일수가 증가하였고, 입원은 의료이용 증가에도 본인부담금이 감소하였다. 입원시 여아보다는 남아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본인부담금의 감소가 더 컸다. 재입원으로 본 건강에 대한 결과는 불분명하고, 2008년 본인부담금을 다시 부과하는 정책으로 변경된 후에는 의료이용은 입원만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총요양급여와 본인부담금 모두 증가하였다. 입원에 대한 보험자부담금은 감소하지만 유의하지 않아 2006년 면제 정책에 대한 분석과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의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Cost Exemption Policy for Hospitalized Children under 6 years old on their medical use and health. We use a difference-in-difference model with controlling for several observabl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policy increases the medical use, but the policy effect on health is inconclusive. We also find that the policy reform in 2008 increases medical use even though the amount of the subsidy decreases due to the reform. We expect that the results in this paper provide evidence which is useful for designing new policies on the health insurance.

하향식 예산편성은 국가예산의 총 규모와 분야별 지출한도를 먼저 설정하고, 각 부처가 해당 한도 내에서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면 최종 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도입되었는데, 과다 예산 요구 관행이 사라지는 등 여러 성과가 있었으나 재정당국의 미시적 조정이 여전하다고 비판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론 모형을 통해 하향식 예산편성과 상향식 예산편성을 비교하였다. 재정당국과 지출부처 사이에 비대칭 정보가 있는 경우 하향식 예산편성의 장점이 나타나지만, 비대칭 정보 문제 외에 지출부처의 결정에 왜곡요소가 있는 경우 오히려 단점이 더 커짐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정당국이 미시적 조정을 하향식 예산편성에 추가한다면, 상향식 방식과 동일한 예산배분으로 회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This paper theoretically examines the effects of a top-down approach on budget preparation. In a benchmark model,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a spending ministry and a department of finance on benefits of public projects makes the top-down budgeting superior to the traditional bottom-up approach. If the spending ministry has distortive incentives as well as informational advantage, the gain from the top-down budgeting disappears. Lastly, it is shown that if a final screen stage by the department of finance is added to the top-down procedure, as it is in Korea,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becomes meaningless.

KOBIS통합전산망으로부터 관객 수와 매출액에 관한 영화별 × 광역시도별 × 주별 자료를 채취한 후, 영화에 대한 수요를 확률계수 로짓모형으로 설정하여추정하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영화별 × 광역시도별 × 주별 단위로 추정된 총 13,077개의 가격탄력성 추정치는 -8.585 ∼ -7.402 × 10-6 범위에 넓게 분포하여 영화는 개별 상품에 대한소비자 선호가 아주 다채로운 상품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정치의 표본 평균값은 -0.890, 표본 중위값은 -0.610으로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거시적연구가 보고한 추정치보다는 더 탄력적이지만 국외를 대상으로 한 미시 및 거시적 연구가 보고한 추정치보다는 더 비탄력적이었다.

From KOBIS Database compiling administrative and marketing information on every movie on screen in Korea, we constructed weekly data on movie-goers and sales at the individual movie/ province level. We then estimated a random coefficients logit model for cinema demand at the individual movie/week/province level. The 13,077 own price elasticity estimates range widely from -8.585 to -7.402 × 10-6 , manifesting colorful preferences of individual moviegoers. Sample mean and median of these estimates are -0.890 and -0.610, which are less elastic than the estimates from micro-level and macro-level studies on Spanish, German and Australian markets, and far more elastic than the estimate from a macro-level study on Korean market.

본 논문은 한국의 CO₂배출량, 에너지소비, 전력소비 그리고 경제성장간의 동태적인 인과관계를 ARDL 바운드 테스트를 포함한 공적분 검정 및 외생변수를 가진 VECM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기간은 1971년에서 2010년 동안이다. 이 연구에서는 총에너지사용량 중에서 차지하는 대체 및 핵에너지의 비중을 외생변수로 간주하였다. 공적분 테스트 결과, 변수들간에 장기 공적분 관계가 존재한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소비 (혹은 전력소비)에서 CO₂배출량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경제성장에서 CO₂배출량으로의 인과관계도 존재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환경쿠즈네츠가설을 확인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소비와 경제성장간에, 그리고 CO₂배출량과 경제성장간에 상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서 CO₂배출량으로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CO₂감축정책이 경제성장에 역효과를 내지 않고 이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We examine dynamic relationships among CO₂emissions, energy consumption, electricity consumption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employing a cointegration technique including ARDL bounds test and VECM with exogenous variable for the time period 1971-2010. We consider the share of nuclear energy as an exogenous variable. Cointegration tests demonstrate the existence of long-run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Our empirical findings show causal relationships from energy (or electricity) consumption to CO₂emissions, and from economic growth to CO₂emissions in the long run with a confirmation of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hypothesis, suggesting the importance of technology development policy to reduce CO₂emissions in energy (or electricity) consumption. Bidirectional short-run causal relationships are found between energy consumption and economic growth, and between CO₂emissions and economic growth, implying the importance of energy saving policy to enhance economic growth. Synthesized results of a unidirectional long-run causality running from economic growth to CO₂emissions indicate that policies restricting CO₂emissions could be implemented without having negative effects on economic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