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영업을 한 115개 저축은행의 패널자료를 확률적 변경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평균효율성의 비교를 통한 분석뿐 아니라 효율성의 분포, 특히 생존에 필요한 최소효율성 수준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첫째, 저축은행간 효율성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효율적인 기업도 생존이 가능함을 의미하므로 저축은행을 보호하는 시장환경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지역과 규모의 차이에 따라 효율성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 저축은행이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비해 더 효율적이며, 대형 저축은행이 중소형 저축은행보다 더 효율적이다. 셋째,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의 효과를 효율성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다소간의 효율성 개선효과가 나타났으나 저축은행 산업의 효율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This paper applies a stochastic frontier model to the panel data set of Korean mutual savings banks which spans from 2007 to 2013. In particular, it compares not only average efficiency, but also the efficiency distribution and the threshold efficiency (minimum efficiency for survival).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1) there are large variations in technical efficiency across banks, (2) banks in the capital area and large-sized banks are generally more efficient than those in other areas and small-sized banks, respectively, and (3) no significant improvement of efficiency is found after a massive restructure occurred in 2011.

본 연구는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간 광고 내부거래가 총수일가의 터널링(tunneling) 유인에 의해 이루어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0년에서 2012년 동안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총수가 존재하며, 계열광고회사를 가지고 있는 8개 기업집단의 계열사를 대상으로 총수일가(controlling family)의 소유지분구조가 계열사의 과대 광고비 투자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수일가의 의결권과 현금청구권간의 괴리가 큰 계열사 또는 총수일가의 현금청구권이 계열광고회사보다 작은 계열사에서 과대 광고비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계열사 간 광고 내부거래가 총수일가의 터널링 유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iciency of the internal transaction with advertising affiliations in Chaebols. We restrict the sample to the affiliated firms belonging to 8 Chaebols which have advertising affiliations within the groups for the period of the year 2010 to the year 2012. The empirical finding is that affiliated firms in which controlling family has large gap between cash flow rights and voting rights, or less cash flow rights than the advertising affiliation are more likely to overspend advertising expense in the transaction with the advertising affiliations. These results support the tunneling hypothesis.

본 연구는 자본주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의 논의의 대표적 연구인 Hall and Gingerich(2009)의 통계적 기법 및 결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증하면서,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에서 한국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특질을 밝히고자 한다.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의 지나친 유형화는 다양한 국가의 발전적 특질을 포괄하지 못하며,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에 맞는 지속성을 보이는 국가는 희소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기업 지배구조 영역에서 조정시장 경제의 특질을, 노사관계 영역에서 자유시장 경제의 특질을 보이며, ‘U자형 성장곡선 가설’보다는 ‘역U자형 성장곡선 가설’이 보다 설득력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요컨대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에서 제도적 비교우위를 전제한 성장전략을 제시하는 것은 통계적 증거가 부족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methods and results of Hall and Gingerich (2009) in the “varieties of capitalism” (VoC) approach and focuses on South Korea. First, their study does not embrace “varieties of development” of each nation due to the oversimplification of VoC. Moreover, patterns of market economies have no persistency. Second, the Korean market economy shows properties of both coordinated market economies and liberal market economies. Last, the “U-shaped growth curve” has weak evidence and can be replaced with the “reverse U-shaped growth curve.” To summarize, the comparative advantages in VoC have no concrete statistical evidence.

결혼 시장에서의 배우자 탐색은 그 비용과 결혼 후 얻게 되는 편익을 비교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탐색이 종료되기 전 혼전임신을 하게 되면 탐색비용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결혼 결정, 더 나아가 차후 이혼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배우자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임신을 한 여성이 서둘러 결혼을 하였을 경우, 이혼의 가능성이 커짐을 동태모형에서 이론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혼전임신 때문에 출산 전 결혼한 경우(혼전임신-결혼)와 출산 후에 결혼한 경우(혼전임신-출산)는 결혼 후에 임신한 경우보다 이혼 확률을 증가시켰고, 혼전임신-출산이 혼전임신-결혼보다 이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의 이혼율 증가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혼전임신의 영향을 살펴 보아야함을 지적하고 있다.

Search in the marriage market is dictated by its cost and the expected marriage benefit with a potential partner. Women who become pregnant during a search may experience an increase in search cost due to reduced desirability and marry in haste, which can affect the prospect of divorce later on. We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investigate whether premarital conceptions increase the probability of divorce in a dynamic framework. We find that premarital conceptions in general increase the probability of divorce.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rising divorce rate in Korea can be attributed to the prevalence of premarital conceptions.

본고에서는 예금보험제도 설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예금보험료 부과베이스를 결정함에 있어, 보호예금뿐만 아니라 부채구조를 포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고찰하였다. 은행이 부실화되어 정리될 경우, 은행의 부채구조는 예금보험기구의 정리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비보호예금, 무담보 및 일반채권 등의 보유자들이 은행의 파산에 임박하여 담보채권으로 전환하거나 자금을 인출하는 등의 시장규율을 행사할 경우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은행의 부채구조가 은행의 위험추구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예금보험료 부과베이스로는 담보채권, 부보예금 그리고 후순위채권을 제외한 위험에 노출된 부채 등이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We review and recommend to consider bank’s liability structure when determining the deposit insurance premium assessment base, which is regarded as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in setting up the incentive compatible deposit insurance system. Bank’s liability structure affects the resolution costs of the insolvent banks. The market discipline which is exercised by the unprotected depositors or unsecured creditors anticipating bank closure itself can increase the deposit insurer’s resolution costs. Wide body of research conducted after 2007-2008 demonstrates that the bank’s liability structure affects the bank’s risk taking behavior. Possible candidates as assessments base we can consider include those items such as secured credit, insured deposits or total debts excluding subordinate deb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