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에서는 원/달러 무위험 금리평형의 이탈이 지속되는 현상의 원인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원/달러간 단기 무위험 금리평형의 과거 특성을 고찰하고 무위험 금리차의 확대로 발생하는 금리재정거래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 1월 3일∼2007년 4월 30일의 표본기간에서 원/달러간 무위험 금리차는 무위험 금리평형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탈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장기적으로는 무위험 금리차가 0이 아닌 평균값으로 회귀하는 특징을 나타내나 무위험 금리차에 대한 충격이 소멸되는 시간이 매우 긴 것을 발견하였다. 둘째, 무위험 금리차가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금리재정거래가 유의하게 발생하나 무위험 금리차가 -15bp∼20bp의 구간에 존재할 경우에는 금리재정거래의 거래비용, 국내외 투자의 위험프레미엄 등으로 인하여 금리재정거래가 적극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다. 셋째, 무위험 금리차가 확대될 경우 금리재정거래가 발생하여 무위험 금리평형의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나 그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는 금리재정거래가 균형을 신속히 회복할 만큼 충분히 발생할 수 없는 제약요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외환당국이 원/달러 환율 안정화를 위해 시행하는 구두개입이 무위험 금리평형의 균형회복을 일부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d causes of persistent failure of covered interest parity (CIP) in the won/dollar exchange market. For this purpose, we explored behaviors of short-term covered interest differential (CID) and cross-country interest arbitrage in won/dollar market using daily data between January 2000 and April 2007. The major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won/dollar CID showed a persistent deviation from CIP. Although it revealed a mean reversion to a positive value in the long run, the shocks on CIP vanished very slowly. Second, the empirical evidence of this paper generally suggest existence of covered interest arbitrage activities when CID deviated from CIP. However, they turned out to be very weak when CID fell to the range between -15bp and 20bp, which may be related to transaction cost, imperfect capital mobility, risk premium etc. Third, interest arbitrage transactions were not large enough to quickly restore the CIP when CID deviates. Fourth, monetary authorities' vocal interventions in the won/dollar foreign exchange market which intended for maintaining the market stability restricted more or less the restoration of CIP.

본 연구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주식프리미엄의 실재여부를 확인하고 소비근거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CAPM)으로부터 1987년 이후 2008년 현재까지(1987.1～2008.3) 분기별 데이터를 이용해 위험회피계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한국 주식시장의 주식프리미엄은 존재하나 주요 선진국에서 관측되는 수준에 미달하며, 추정된 위험회피계수 역시 이론상 적정범위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주식프리미엄 퍼즐 현상이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관측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주식수익률과 소비간 공분산과 함께 추정된 위험회피계수의 값이 외환위기 이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위험자산에 대한 평가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더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existence of equity premium in the Korean stock market and derives the coefficient of relative risk aversion using the consumption based capital asset pricing model(CCAPM), focusing on period of last 20 years. The findings are that there exists equity premium in the Korean stock market but the amount has been lower than that of financially advanced countries. Moreover, the coefficient of relative risk aversion is found to be lower than a theoretical value and thus the equity premium puzzle is not observed in the Korean stock market unlike in advanced countries. Based on these findings, it seems that the Kotean stock market has been undervalued and low risk aversion reflects that compensation of risk taking have not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financial investment in the Korean stock market. As the financial depth of Korea market increases further, however, the Korean stock market might not be free from the discussion of equity premium puzzle.

본 연구는 통계청의 ‘2006 가계자산조사’를 사용하여 생애주기와 위험자산과의 관계를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생애주기에 따라서 위험자산의 비중은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같은 위험자산 부류 중에서도 clearly risky asset(stock)과 fairly risky asset의 비중은 생애주기에 따라서 매우 다른 패턴을 보였다. 셋째, 생애주기 이외의 다른 특성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생애주기요소는 fairly risky asset의 비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난 반면, clearly risky asset의 비중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고령화의 진전이 주식수요와 그 밖의 위험자산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cycle and risky asset shares using cross-sectional evidence from the 2006 Korean Household Asset Survey by KNSO. This study estimates tobit models for risky asset shares as a function of the life cycle, both not controlling and controlling for household’s characteristics. The present study presents three major conclusions; First, there are important differences across in the shares of different risky assets at different ages. Second, the two types of risky assets, clearly risky and fairly risky assets, have very different share patterns over the life cycle. That is, the share of fairly risky asset increases until householder reaches the age of 60～69 and then begins to decline after that age, while that of clearly risky asset (stock) increases with age only until 40～49 and then begins to decline. Third, life cycle factor significantly affects the share of the fairly risky asset after controlling for household's characteristics, while that of the clearly risky asset is not much influenced by life cycle considerations when controlling the household’s characteristics. These results are important to recognize the effects of population aging on the stock shares of Korean households.

이 논문은 한 시대 한 국가에 내재되어있는 경제 사회 시스템이 잠재성장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그동안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잠재성장율 분석은 생산함수방법을 이용하였고, 노동ㆍ자본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을 결정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경제사회시스템을 네 번째 결정요인으로 추가하여, 그것이 노동ㆍ자본ㆍ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의 호황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낼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경제ㆍ사회가 세계화로부터 초래된 기회와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위협을 극복하고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사회시스템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 여러 연구들은 우리 시스템의 경직성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유연하게 개혁할 경우 잠재성장율이 2% 이상 제고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5년간의 경제성장율에 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정부가 연평균 잠재성장율 7%의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잠재성장율 이론을 바탕으로 그 가능성을 점검하는데 목적을 둔다.

This paper attempts to incorporate the socio-economic system as the major determinants of the potential GDP. The potential GDP of Korea was estimated by KDI, BOK by production function method using labor, capital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I suggest the socio-economic system has influence on the labor, capital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The rigid socio-economic system has made it difficult for the Korean economy to avail of the opportunities and surmount threats orignated from globalization. I suggest reforming the system to become flexible sufficiently to meet the challenge from the globaliztion would raise the potentiality of Korean economy's GDP growth.

독립적인 무역구조와 비교하여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관세동맹(customs union)과 같은 지역무역협정(RTA)이 회원 국가들 사이에서 경쟁을 촉진하며, 또한 개별국가후생은 감소 그러나 국제후생은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두 수입국가 A와 B가 역외국가 C의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부가적인 세수입을 얻고자 한다. 이들 국가 A와 B는 역외국가 C에 비하여 원가경쟁력이 있을 때만 그리고 지역무역협정 하에서만 비협력적 세율인하경쟁을 벌이게 되며 이러한 세율경쟁이 오히려 국가 A와 B의 후생수준을 떨어뜨리고 다국적기업의 이윤을 상승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한편 이러한 세율경쟁이 독립적인 무역구조 하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기존의 실업과 같은 노동시장의 불완전성을 이용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This paper shows that a regional trade agreement such as FTA or customs union can encourage competition, and may harm the member countries but raise world welfare. Ironically, host countries A and B, trying to attract FDI of a monopolist multinational company of country C, engage in a tax competition only when they have a cost advantage and only under RTA, and yet this works adversely to reduce their national welfare and benefit the MNC. This tax competition does not obtain in the Independent trade. For this result, we do not need any host country market imperfections such as unemployment.

Engel-Rogers(2006)의 개방경제 최적화 모형에 의하면 한 국가가 다른 나라보다 고성장 할 것이 예상된다면 그 국가의 경상수지는 적자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성장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는 흑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그 모형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 논문에서는 Rule-of-thumb 소비자와 정부의 예산수지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도 개방경제 최적화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다.

Engel and Rogers (2006) build a model in which a country should run a current account deficit if she expects higher future income than the rest of the world. Their model is, however, inconsistent with the experience of Korea since Korea often has run current account surpluses even when Korean growth rates have exceeded those of the rest of the world. By introducing rule-of-thumb consumers with a government budget balance explicitly modeled, this paper shows that the current account surpluses in Korea may be consistent with a simple intertemporal open economy model.

본 연구는 산업별 신용위험분석을 위해 재무 및 비재무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재무요인 분석에서는 2004년～2006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업체들을 대상으로 122개의 산업(소분류 기준)을 분류하고, 산업별 부실률을 산출한 후, 로짓분석(logi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매출액 증가율, 자기자본 수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현금영업이익/매출액 등 4개의 재무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으며, 예측력도 80.3%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적계층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이용한 비재무요인 분석에서는 일관성비율(consistency ratio)이 10%이하인 설문을 기준으로 12개 정성적 항목들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내부경쟁(26%)의 중요도 가 가장 높고, 수요자교섭(10%), 정부정책(9%), 잠재진입(9%), 대체재(9%), 기존시장규모(8%), 공급자교섭(8%)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급안정성(3%), 가격안정성(3%), 기존시장가격(4%), 국제규범(5%) 등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o analyze credit risks by industry, we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with focus on financial and non-financial factors. In the analysis of financial factors, this study analyzed bankruptcy prediction models utilizing logit analysis after classification of those firms that had received guarantee from Korea Credit Guarantee Fund (KODIT) in 2004-2006 into 122 industries (small classification basis) and computation of delinquencies by industry. According to the logit analysis results, four financial ratios - sales growth rate, return on equity, ordinary income on sales and cash operating profit/sales -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redictability turned out to be considerably high at 80.3%. On the other hand, the empirical results of non-financial factors showed that the internal competition (26%) wuold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predict bankruptcy and followed by demander bargaining (10%), government policy (9%), potential entrance (9%), substitute good (9%), existing market scale (8%), supplier bargaining (8%), etc. However, the importance levels of supply stability (3%), price stability (3%) and existing market price (4%) and international criteria (5%) are comparatively low.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EBS 방송강의, 온라인 교육 등 세 가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효과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의 ‘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자료에 기초해 사교육비 지출액 회귀모형을 추정한다. 본 연구는 가계소득, 부모의 교육수준, 학생 성적 등 개별 가계와 학생의 특성이 사교육비 지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효과는 지역별ㆍ학교급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는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 지역별ㆍ학교급별로 차별화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Korean household expenditures for private tutoring have rapidly increased over time for several reasons, causing a serious social problem and requiring effective policy tools to reduce them.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ree alternative tutoring methods on off-line household expenditures for private tutoring, with other household's and student's characteristics being controlled for. The three alternative tutoring methods are online private tutoring, after-school classes and EBS classes. The study uses data from '2007 Survey on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which is provided by Korean National Statistial Office's KMDSS.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effect of three alternative tutoring methods varies across regions and across the level of school. For example, after-school classes are found to reduce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but not for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Thu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different policy tools toward different regions and different levels of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