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shows that a regional trade agreement such as FTA or customs union can encourage competition, and may harm the member countries but raise world welfare. Ironically, host countries A and B, trying to attract FDI of a monopolist multinational company of country C, engage in a tax competition only when they have a cost advantage and only under RTA, and yet this works adversely to reduce their national welfare and benefit the MNC. This tax competition does not obtain in the Independent trade. For this result, we do not need any host country market imperfections such as unemployment.
한국어
독립적인 무역구조와 비교하여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관세동맹(customs union)과 같은 지역무역협정(RTA)이 회원 국가들 사이에서 경쟁을 촉진하며, 또한 개별국가후생은 감소 그러나 국제후생은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두 수입국가 A와 B가 역외국가 C의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부가적인 세수입을 얻고자 한다. 이들 국가 A와 B는 역외국가 C에 비하여 원가경쟁력이 있을 때만 그리고 지역무역협정 하에서만 비협력적 세율인하경쟁을 벌이게 되며 이러한 세율경쟁이 오히려 국가 A와 B의 후생수준을 떨어뜨리고 다국적기업의 이윤을 상승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한편 이러한 세율경쟁이 독립적인 무역구조 하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기존의 실업과 같은 노동시장의 불완전성을 이용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Model 1. Sequence of the Game 2. MNC's Profit Maximization 3. Welfare Maximization of Host Countries A and B III. Optimal Tax and Tariff Rates IV. Nash Equilibrium 1. Case 1; 2. Case 2; 3. Case 3; V. Extension 1. Free Trade Area 2. Customs Union VI. Conclusion References 논문초록
키워드
다국적 기업해외직접투자비협력적 세율경쟁지역무역협정Multinational company (MNC)Foreign Direct Investment (FDI)Non-cooperative tax competitionRegional Trade Agreement (RTA)
저자
Koo Woong Park [ 박구웅 | BK21 Post Doctoral Researcher, Department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