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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응용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nics]
  • pISSN
    1229-5426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9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13권 제3호 (10건)
No
1

Catching-up and Falling-behind in Economic Development : A Human Capital Approach

Jin Young Kim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13권 제3호 2011.12 pp.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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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0원

본 연구는 인적 자본이 성장의 원동력이며 값비싼 해외교육을 통해 국가 간 이동될 수 있는 내생적 성장 모형을 제시한다. 유학생들을 통한 선진지식의 수입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두 국가 간의 지식수준의 과도한 차이는 비싼 유학비용으로 유학생의 수를 줄일 수 있고, 따라잡을 기회를 저해할 수 있다. 이 두 상반된 효과를 고려할 때, 본고의 모형은 개도국의 소득증가와 소득격차의 관계를 역 U자 형태로 예측한다. 또한 본 모형은 추격과 퇴보를 나누는 소득의 내생적 한계수준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국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위의 두 가지 예측을 테스트하고 소득격차의 한계수준을 추정한다.

This paper proposes an endogenous growth model where human capital can be transferred across countries via foreign education. Importing knowledge by students abroad improves a developing country's chance of catching up. An excessively wide difference in knowledge, however, can hamper the chance because few students can afford foreign education. Considering these two forc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growth in a developing country and income gap takes an inverted-U schedule. The model also predicts an endogenous threshold level of income gap which separates catching-up and falling-behind. We test the model's propositions and estimate the threshold using international panel data.

2

6,600원

2000년대 후반 들어 고용문제가 악화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본고는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지를 분석하였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업단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진입형태별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제조업의 경우 외투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1인당 인건비가 국내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비스업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찾기 어려웠다.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의 특성과 국내기업의 특성이 평균적으로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성향점수매칭(Popensity Score Matching)방법을 활용하였다. 제조업에서는 외투기업의 1인당 인건비가 국내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우 외투기업의 1이당 인건비가 국내기업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진입형태별로 구분하면 M&A 형태로 진입한 외투기업의 1인당 인건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the Korean government have adopted various incentive system. Foreign firms have created numerous jobs for host countri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observe directly whether wage per worker of a foreign-owned firm i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a domestically-owned firm. Using various method, this paper examined whether foreign firm's wage is higher than that of domestic firm. For empirical analysis, we developed panel data on the entire set of manufacturing and service enterprises in South Korea from 2000 to 2009 in terms of firm-level data. Besides the random effects model for panel analysis,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was adopted to address the problem of sample selection bias.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confirmed that the wage of foreign firm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domestic firm. Foreign firms conduct FDI by either engaging in greenfield investment or in cross-border acquisition. In addition, we also studied whether wage gaps are dependent on the entry mode. However, the empirical results are not qualitatively different.

3

지역 주택가격의 파급효과 : GVAR를 응용한 실증분석

김시원, 김봉한, 최두열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13권 제3호 2011.12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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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본 연구는 주택가격 결정요인을 지역적 요인과 전국적 요인으로 분해하여 분석할 수 있는GVAR 모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지역 간 주택가격의 파급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서울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수도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충청권 등 여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도권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강남구의 아파트 가격상승은 과천과 성남 등 인접한 도시의 아파트가격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서울, 특히 강남의 주택가격의 상승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에 거품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강남구의 주택가격이 수도권 특히 과천, 성남 등 강남구와 인접한 지역에 대한 파급되는 효과는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서울 및 강남구의 주택가격상승이 인접 수도권으로 파급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이자율 상승과 산업생산 상승 모두 지역의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거시정책과 함께 주택투자행위에 직접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시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Using a GVAR approach, this study examines quantitatively the spillover effects of the regional housing prices and the shocks to interest rate and production in Korea.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impulse response analysis using national-wide sample indicates that the housing price spillovers of Seoul are important in the Metropolitan area, but not in Chungcheong and other provinces. Second, however, the estimation result using Metropolitan area only implies that an increase in housing price of Gangnam area has stronger spillover effects in some cities in Metropolitan area such as Gwacheon, Sungnam. Hence, the probability is not high that increases in housing price of Seoul and Gangnam may cause national-wide bubble of housing prices. Nonetheless, housing price stabilization may require that the policy maker isolate the Metropolitan area from the housing price spillover effect of Seoul and Gangnam. Finally, positive shocks to interest rate and industrial production decrease regional housing prices, but the impact is not so substantial. This suggests that micro policies directly affecting the behaviors of investors are preferred to macro policies.

4

한국의 산업별 생산의 대체탄력성 추정

김성태, 이상돈, 조경엽, 임병인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13권 제3호 2011.12 pp.9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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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본 논문은 우리나라 28개 산업의 노동과 자본 간 생산의 대체탄력성을 추정하고 있다. 노동과 자본 사이의 대체탄력성()이 중요한 것은 경제의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파라미터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특정산업의 는 해당산업의 기술적 학습능력을 나타낸다. 둘째, 가 1보다 큰 경우 성장과정에서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의 가능성을 나타내므로 중요하다. 셋째, 는 자본수요의 사용자비용에 대한 탄력성을 나타내므로 법인세의 귀착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 핵심 파라미터가 된다. 그 밖에도 값에 따라 자본의 노동에 대한 대체 정도가 결정되므로 경제성장과 자본 고도화가 소득분배와 일자리 소실에 미치는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도 대체탄력성의 값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28개 산업에 대하여 2005-08년 기간 동안 기업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생산의 대체탄력성을 추정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특성을 최대한 통제하여 자본과 노동의 대체탄력성을 추정하고 있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산업별 생산의 대체탄력성 값은 28개 산업평균 0.463으로 나타나 미국이나 영국 산업의 값과 근접한 값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논문의 산업별 생산의 대체탄력성 값의 추정은 향후 계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의 각종 모의실험을 수행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다.

This paper estimates the production elasticities of substitution between labor and capital for 28 industries in Korea. The production elasticity() is important, since it is the key parameter to determine the performance of the economy as a whole. Specifically, is important in terms of the following senses. Firstly, of an industry represents the technical learning capability of the industry. Secondly, if the magnitude of is greater than 1, it means the possibility of increasing returns to scale. Thirdly, is the elasticity of the demand for capital with respect to the user cost of capital so that it is crucial parameter to determine the incidence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stly, it is important to know the estimate of , because it plays a crucial role in determining the effect of capital deepening along the economic growth on income distribution and job loss problem. Therefore, this paper aims at estimating the 's for 28 industry in Korea using the firm level panel data during 2005-08 period. The mean of the estimates of 's for 28 industries is 0.463 which is close to those for U.S.A. and the U.K. industries. The results of this paper will be useful for various simulations of CGE model in the future.

5

7,000원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개별 거시경제 예측기관들 사이에는 예측 정확성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논문은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하되 개별 국가별 분석이 아닌 OECD 국가들 전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개별 국가에 대한 예측 오차가 집계하여 분석하였을 때 예측기관 사이의 정확성 차이에 지속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이 확률을 보면 지속성은 예측 능력이 높은 그룹에서 보다는 예측 능력이 낮은 그룹에서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순위 예측을 분석하였을 때는 이 같은 결론이 다소 약해진다. 분석기관간의 순위 예측 정확도의 차이는 덜 지속적이고 전이확률도 분명한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

Previous studies concluded that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in forecasting accuracy among individual macroeconomic forecasters. We have another look at this issue, widening the scope of analysis beyond a single country. If the forecast errors for different countries are aggregated, the difference in accuracy among individual forecasters appears persistent. An examination of transition probability suggests that the persistence is stronger among "bad" forecasters than among "good" forecasters. This conclusion is weakened, however, when we determine the accuracy by rank forecasts. In this case, the difference in rank-forecast accuracy among individual forecasters is less persistent, and the transition probability does not show a clear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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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of life annuities with a bequest motive in Korea

Jaehwan Yang, Yoonkyung Yuh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13권 제3호 2011.12 pp.15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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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상속동기를 고려한 종신연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속동기가 강하다고 알려진 한국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성별, 결혼상태, 교육수준, 기보유 연금자산수준의 다양성 하에서 상속동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연금의 가치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교육수준은 사망률의 대리변수로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상속동기는 종신연금의 가치를 감소시키며, 교육수준이 낮은 남성과 같이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높은 집단에서 더 큰 감소가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종신연금의 가치와 다양한 인구학적 변수들 간에 상당히 높은 관련성이 존재함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evaluates value of life annuity with consideration of the bequest motive. The analysis is applied to various cohorts among Koreans, who are believed to possess a relatively strong bequest motive. Specifically, we examine how the valuation of annuities changes across various socioeconomic groups by gender, marital status, and education as well as the level of pre-annuitized wealth in the presence of a bequest motive. In this study, the educational level is used as a proxy for mortality.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bequest motive reduces the value of annuities in terms of utility and the reduction is substantial in high mortality-risk groups such as poorly educated men. Also, the results indicate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the values of annuitie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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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 지분율이 한국 제조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최승학, 허정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13권 제3호 2011.12 pp.18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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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원

본 논문은 제조업에 포함되며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1082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최근 9년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기업에 대한 생산성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는 해당기업과 전방산업에서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반면, 후방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새롭게 발견한 사실은, 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생산성이 보다 명확히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시 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그 효과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foreign ownership on productivity of Korean firms from 2001 to 2009. We find that as the share of foreign ownership increases, their productivity has been increased in manufacturing sectors. More importantly, we show that firm heterogeneity in the productivity matters. That is, only the firms from a group of high productivity improve their labor productivity and reduce their employment as the share of foreign ownership increases. In addition, the increased share of foreign ownership in upstream industries affects positively the firms’ productivity, while the increased share in downstream industries decreases it.

8

세계화, 언어, 사회과학 연구의 경쟁과 협력

김재준, 장덕주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13권 제3호 2011.12 pp.22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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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세계화는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문화와 개인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 본 논문은 세계화가 사회과학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인간의 경쟁과 협력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 보았다. 자연과학과 달리 사회과학에서는 미국인 저자의 비중이 지난 사반세기 동안 80% 이상 90%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동시에 변화의 흐름도 볼 수 있었다. 더 다양한 국가의 저자들이 논문을 발표하고 있고, 미국인 저자만으로 구성된 논문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사회과학 연구에 있어서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외국인 학자들이 미국의 최고저널에서 발표를 하려면 미국인 공저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국의 사회과학 학계에서의 영향력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5년 전과 비교했을 때 미국 다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가 캐나다에서 영국으로 바뀐 것이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이외의 국가를 상대로 분석을 했을 때 영어가 공용어이거나 토플점수로 조사한 영어구사력이 높을수록 경제학 및 사회과학 논문에 숫자가 많다는 것이 유의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학술에 있어서 영어의 위력을 다시 보여 주는 계기가 되었다.

Globalization has changed not only the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s but also the culture and people's behavior. The authors attempt to understand the competition of the scholars and increasing cooperation via co-authorship across national borders. Based on the "Web of Science", this paper has made a database of author's nationality distribution in economics and other social sciences from 1976 to 2005. Unlike the trend of natural sciences, American authors' contribution is almost 90% of the total papers in American Economic Review o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However, globalization has made more foreign presence in the academia with more foreign scholars and more co-authorship crossing the national borders. It is an interesting observation that England is the second to USA in academic production in social sciences replacing Canada 25 years ago. A simple regression shows that English is an important factor explaining the academic productivity in the social sciences.

9

수요, 공급요인별 유가변동과 생산, 물가와의 관계

허인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13권 제3호 2011.12 pp.25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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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1990년 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우리나라의 생산활동은 유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유가상승이 물가상승을 유발시키지는 않았다. 원유생산량의 변동과 유가변동간의 관계를 통해서 유가변동의 원인이 원유시장의 수요측면인지 공급측면인지를 구별하였다. 유가변동의 원인을 공급요인과 수요요인으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분석기간 중 공급충격으로 인한 유가변동은 생산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수요충격으로 인한 유가변동만 생산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물가로 미치는 유가변동의 영향은 없었다. 따라서 유가변동이 생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할 때, 그 변동의 요인차이도 감안해야 한다.

According to data from February 1999 to July 2010,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productions and oil prices. However, the oil price rises does not Granger cause the infla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oil productions and oil prices makes it possible to identify the main causes of oil price changes. The supply driven oil price changes did not affect production, while the demand driven oil price changes did. Therefore, the main causes of oil price changes are important when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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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은퇴자의 퇴직과정과 은퇴 후 소득 비교

석상훈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13권 제3호 2011.12 pp.26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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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의 직업력 자료와 3차년도 개인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고령자 세대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은퇴경로를 유형화하고 이에 따른 은퇴 후 소득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통적인 은퇴경로라고 생각되어 온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생애 근로를 마감하는 완전 은퇴의 경향과 함께 가교 일자리를 통한 점진적 은퇴도 하나의 주된 은퇴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과정의 차이는 은퇴 후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은퇴 후 소득 수준은 가교 일자리를 통해 은퇴한 경우보다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경우가 높으며 이들 중에서는 남성이거나 공적연금을 수급 받고 있는 집단의 소득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은퇴자의 퇴직과정과 공적연금 가입여부가 은퇴 후 소득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This study aims to categorize the various retirement processes taken by old retirees and examine the disparity in their income levels using the work history data and the 3th wave individual data from KReIS(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produced by the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The study found that increasing numbers of people have been opting for gradual retirement, in which they take on temporary jobs before retirement, as opposed to complete retirement, in which people end their working life by retiring from their main job. And post-retirement income levels depend very much on the form of retirement taken. Income levels were higher for people who had retired immediately after their main job than for those who took on bridge jobs, and among the former group, income levels were higher for retirees receiving public pensions. Third, an examination of the factors determining post-retirement income levels using the Generalized Tobit model revealed that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was gender, followed by the retirement process, and where they were the same, the eligibility for public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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