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외환 위기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후반 정보통신산업은 급속한 성장세를 구가했다. 1995∼2000년 정보통신산업의 총산출액은 연평균 22.5%씩 증가해 산업 평균인 10.6%를 크게 앞질렀다. 또 정보통신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95년 25.4%에서 2000년에는 36.6%로 높아졌다. 그러나 이 같은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이 경제 전반의 고용수요를 크게 증대시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고용은 정체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의 성장과 수출 증가가 극점에 달했던 1990년대 후반 전산업의 취업자수는 오히려 감소했고, 이러한 감소현상은 모든 제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의 성장과 고용간의 불협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투입산출모형을 바탕으로 정보통신산업의 고용효과에 관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 연구가 투입산출모형이 제공하는 유발계수를 기반으로 산업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함으로써 고용감소의 원인과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하는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의 투입산출표를 활용하여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 경제와 제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나타났던 고용감소의 원인을 구조분해분석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을 ICT제조업과 ICT서비스업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이 경제 전반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지 못했던 원인이 급속한 노동생산성의 증대와 함께 최종수요와 중간재투입수요의 성장이 국내 산업에 내재화되지 못함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industry enjoyed tremendous growth during the late 1990s. However, the growth of ICT industry has not contributed to the creation of new employment opportunities. Particularly, in the late 1990s the nation’s employment level was stagnant, a trend that was mirrored in the most manufacturing sectors. Using the input-output data, this study aimed at analyzing the causes of employment decline in the ICT sectors based on an Input-Output Structural Decomposition Analysis. It proved that the deficiency was caused by the rapid increase of labor productivity and the failure to internalize the growth of the final demand and intermediate input demand into the creation of jobs

본 논문은 응용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동아시아 및 미주대륙에서의 13개 지역통합 시나리오의 무역전환효과, 개방이익(GDP 및 후생증가)의 전환효과와 산업별 생산의 전환효과를 계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동아시아와 미주대륙 지역주의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를 압도한다. (2) 동아시아 시나리오의 무역전환효과가 미주 시나리오의 경우보다 작다. 즉, 동아시아에서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다자주의 세계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주지역에서의 부정적 영향보다 작다. (3) GDPㆍ후생의 전환효과 계산결과, 동아시아와 미주 지역주의가 다자주의에 미치는 차별성은 더 확대된다. (4) ASEAN+3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는 무역지역 형태이다. (5) 동아시아 지역통합이 다자주의 자유무역질서와 조화할 수 있는 반면, 미주대륙에서의 지역주의의 발전은 이를 손상시킬 수 있다. (6) 일본, 한국, 중국 및 아세안을 중심으로 제조업 특히 부품 및 중간재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아시아의 수직적 생산ㆍ유통 네트워크의 발전이 동아시아와 미주의 차별적 역외전환효과 발생의 원인이며, 또한 ASEAN+3가 동아시아 자연무역지대의 지향점인 이유이다.

This paper estimates the diversion effects of trade, GDP and welfare of the regional integration scenarios in East Asia and the Americas, using the applied general equilibrium model. The major findings and implicat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rade creation hypothesis rather than trade diversion is verified empirically in all scenarios. Second,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is more open to trade than that in the Americas; the trade diversions in East Asia are relatively weak compared with those in the Americas. Third, this distinction in two continents is clarified, when diversion effects calculated in terms of liberalization gains (GDP and welfare). Fourth, ASEAN+3 would be the natural policy choice for the formation of a regional trading agreement in East Asia. Fifth, cross-border fragmentation in East Asia would be the main cause of second, third and fourth conclusions.

공개매수를 이용한 기업인수는 인수기업의 주주들로부터 직접 지분을 인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기업인수합병에 있어서 가장 드라마틱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최근 공개매수 기간 중 신주발행 금지 및 반복 공개매수 금지 규정이 폐지됨으로써 공정한 경영권 경쟁 환경을 위한 공개매수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의 효과를 실험경제학적 방법으로 검증하면, 공개매수에 수반될 수 있는 무임승차를 줄임으로써 공개매수를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 이전의 공개매수 성공 비율은 30%인 반면, 제도 개선 이후에는 42.5%로 높아졌으며, 효율성 지수도 0.2877에서 0.3876으로 제고되었다.

One of the most dramatic forms of a corporate takeover is a tender offer in which the bidding firm attempts to purchase shares directly from shareholders of the target firm. The Korean financial authorities recently improved the rules of corporate takeover: the target firm can issue new shares during the tender offer period, and the bidding firm can use the option to resolicit on corporate takeover. These rules cause the uncertainty (or imperfect information) of tender offer conditions. and affect the shareholders' decision-making or free-riding behavior. Based on experimental tests, the uncertainty (or imperfect information) of tender offer conditions can control shareholders' free-riding behaviors, and increase the success rates of corporate takeover.

개방화의 진전으로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효율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OECD 국가 등 주요 국가들은 세율을 낮추고 세율의 누진도를 낮추는 조세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이러한 세제개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과거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해 제시되어 왔던 포괄주의 과세로의 전환과 같은 누진도 강화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개방경제에서 미미한 반면, 자본과세의 완화, 세율의 누진도 완화, 비례세제의 확대 등은 전 소득계층에 걸쳐 소득과 소비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제개편으로 인한 소득의 향상폭은 고소득층에 더 큰 폭으로 나타나 소득분배는 다소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취약계층에 대해 선택적으로 이전지출을 늘이는 정책을 병행할 경우 거시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소득분배를 호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e attempt to investigate the macroeconomic and the redistibutive effects of the tax reforms in the globalized economy, using a general equilibrium model. Our policy simulation shows that the redistibutive effects of the tax reforms, which raise the progressivity of tax rates, are limited in the globalized economy. On the other hand, the reduction of capital income tax burden, the reduction of the progressivity, and the reinforcement of proportional taxation are found to improve income and consumption across all the income classes, even though the income distribution is a little deteriorated, due to the fact that their improvement effects tend to be larger for the higher income classes. However, the social transfer programs with targeting groups accompanied by the tax reforms are found to improve the income distribution without serious deterioration of macroeconomic variables.

본 연구는 KOPSI200 주가지수 옵션시장에서 풋-콜 패리티의 비선형 균형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옵션시장 균형조건인 풋-콜 패리티로부터 이탈이 빈번하고 체계적이며, 이 현상이 금융시장의 거래비용과 공매도 제약에 의함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풋-콜 패리티의 비선형적 균형수렴 현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Threshold Cointegration 모형을 KOSPI200 옵션시장에 적용하였다. KOSPI200 5분주기 지수옵션과 주가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풋-콜 패리티 균형수렴과정에서 비선형적 동적관계가 유의함을 발견하였다. 균형가격 이탈이 풋-콜 패리티 균형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초과하였을 때 옵션 가격은 균형가격의 이탈에 반응하여 균형수렴이 이루어지지만, 풋-콜 패리티 균형범위 영역에서는 균형가격 이탈이 소멸하지 않고 지속되었다. 주가지수 옵션시장의 시장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변천이 이루어지고, 거래규모의 측면에서 안정적 성숙단계에 이른 2006년 옵션시장 분석에서도 이전과 같이 균형조정의 비선형성이 유의하게 발견되었다. 따라서 옵션시장에서 변동성과 거래비용은 차익거래에 영향을 미치고, 풋-콜 패리티 균형조건으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균형가격 이탈과 마찰적 비용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비선형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The paper provides a statistical assessment of nonlinear mean-reverting behaviour of the option market put-call parity relationship. The empirical studies on the efficiency of the option market display wide and frequent violations from the put-call parity, and the deviations are related to the transaction costs and the short-selling restrictions. Using the transaction data for options on the Korean stock price index (KOSPI200), the threshold cointegration model is applied to assess nonlinear adjustment in the put-call parity relationship. The evidence of nonlinear dynamic adjustment in the put-call parity relationship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option prices respond to the equilibrium errors when the deviations exceed the market frictional costs while the arbitrage opportunities in the no-trade zone cannot be easily exploited.

본 논문은 가구균등화지수를 이용한 불평등지수 추계의 분배이론적 의미와 불평등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균등화지수를 이용한 불평등 지수 추계는 ‘후생’과 ‘부족분’을 불평등 평가 대상과 기준으로 한다. 둘째, 가구균등화지수의 θ값에 따라 불평등지수는 U-자 형태를 갖는다. 셋째, 가구단위로 조사되는 자료와 가구균등화지수를 이용하는 경우, 분석단위와 집계단위의 조합은 총 9개가 가능하다. 이때, 각 조합에 따른 후생경제학적 함의는 서로 양립불가능하며, 각각에 근거한 불평등지수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특정 결과에 대한 해석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theoretic meanings and the effect on Gini-coefficient of the equivalence scale of households.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are: First, using the equivalence scale of households, the evaluation of inequality means the "welfare-based evaluation" and the "shortage equality" as an evaluation criterion. Second, in general, the estimations of Gini appear in the shape of U-curve with increasing θ. Third, the mixtures of the analysis unit and the aggregation unit are nine. Each meanings differ from mixture to mixture in a sense of welfare economics, and are incompatible. So, the results should be interpreted to be very careful.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분석한 결과 정태적 척도의 경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제력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특히 1998년도 이후 경제력 격차 폭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태적 척도의 경우도 분석기간 내의 어떠한 연도를 기준으로 채택하더라도 β-수렴이 이루어진다는 통계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σ-수렴 가설의 경우 시각적으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단위근 검정을 통한 σ-수렴 가설 검정의 경우 역시 σ-수렴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산업별 불균등도 분석 결과 제조업 전체의 불균등 정도가 전체 불균등을 지배한 것으로 판단되고,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그리고 비영리 정부부문인 공공행정ㆍ국방 및 사회보장 부문의 불균등 역시 전체 불균등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16개 광역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지역 경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상최소자승법(OLS), 고정효과 모형, 확률효과 모형 등을 이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주민수에 대한 순전입자수의 비율, 주민 1인당 세입 결산액 등이 지역경제력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도율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sed on the data set from 1985 to 2005, we have not found any evidence that the economic gap among regions in Korea has been decreasing when we apply static inequality measures. Especially we have found the gap has been increasing since 1998. With dynamic measures, we have found that neither β-convergence nor σ-convergence has happened during the same period. Based on the data set from 2000 to 2005, we have found both the ratio of net immigration resident number to total resident number and amount of local government's revenue per resident have positive effect but nonpayment rate has negative effect on the regional economic capacity in terms of GRDP per capita, which are all statistically significant.

본 논문은 세 자리 산업별 자료를 토대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자본재와 중간재 수출로 구분하여 대중국 수출이 한국 제조업 성장에 대한 미친 영향의 구체적 경로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국 수출은 중간재 수출이라는 경로보다는 주로 중국의 투자수요와 연관된 자본재 수출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한국 제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위기 이후에 상대적으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은 한국 제조업의 고용측면에서보다는 생산측면에서 보다 견고하게 나타난다. 둘째, 대중국 교역관계에서 중국과의 경쟁 특히 국내에서의 중국과의 경쟁경로는 한국 제조업의 생산 및 고용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경제위기 이후 그 부정적 영향은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경제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This paper analyzes the roles of capital goods and intermediate goods exports from Korea to China on growth of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exports of capital goods to China, rather than exports of intermediate goods, tha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growth of manufacturing industries. This effect is stronger in post-crisis period and more visible in production growth than in employment growth. Second, although the import competition in Korea's domestic market had a negative effect on both production and employment growth, its magnitude has been mitigated after the crisis.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을 9개로 재분류하고 각 산업별 특성이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비안정 패널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외국인투자 결정요인으로 첫째, 시장규모(실질 GDP)가 확대될수록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별로는 식품, 섬유직물, 제지목재, 비금속, 금속산업에서 유의한 정(+)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임금과는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셋째, 외국인 직접투자는 수출 우위산업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통계적 유의성은 낮지만 광고비가 많아질수록 외국인 투자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다섯째로 유의성은 낮지만 연구개발투자가 증가할수록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영업이익이 높을수록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by industry for the period of 1991-2004, using the recently advanced panel cointegration techniques. This paper assumes that the FDI are based on the levels of independent variables and examines the determinants by panel FMOLS.In panel unit root test using LLC, IPS etc, all the variables has a unit root. Next in panel cointegration test, null of no cointegration is rejected. So FDI are cointegrated with industry size, wage, export, advertise expenditure and R&D expenditure. Individual and group FMOLS estimates and t-statistics for industry size, wage, export and advertise expenditure are significantly increasing, whereas wage are decreasing significan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