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10차년도 기준 40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15차년도 패널조사를 같이 사용하고 고정효과 패널분석을 시도하여 횡단면분석에서 발생하는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자산규모 보다는 부모의 생존여부와 건강상태 그리고 사회경제적 배경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임금근로자 표본만을 분석한 만족도 분석에서는 근로소득의 규모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This paper empirically estimates the determinants of middle-aged people (aged 50 years or older) workers related to their life satisfaction. Using the survey for aged people of the Korean panel data set, the paper conducts the fixed effects models for controlling unobserved individual characteristics which might affect subjective decision on the satisfaction.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ose such as health condition, family relation and socio-economic background is more important than the amount of financial assets in related to the peoples’ satisfaction. Among the salaried workers, wages seem to be important factor determining life satisfaction.

본 연구는 부모의 사교육동기를 분석한다. 먼저 부모와 자녀 간의 증여를 설명하는 이론모형으로 자녀의 수와 성적이 부모의 동기에 따라 그들의 사교육비 결정에 상이하게 반영됨을 보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증모형의 추정결과를 분석하였다. 추정에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를 이용하였으며 부모의 유동성제약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는 부모의 동기가 투자와 이타심뿐만 아니라 소비를 포함하며, 각 동기의 비중은 그들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동기를 보다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과 부모의 소득이 기존 연구를 통해 알려진 것보다 중요한 사교육수요의 결정요인임을 시사한다.

This paper studies the parental motive for their children’s private education. The key hypothesis of this paper is that parents acquire utility from educating their children in the same way as they do from consuming normal goods. This paper constructs a two-period theoretical model that explains the intergenerational transfer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This paper analyzes the estimate results from the Korea Youth Panel Survey based on the model results and concludes that the parental motive includes investment, altruism, and consumption. Furthermore, this paper infers that the proportion of each motive depends on parents’ income.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들어 우리 경제에 있어 외부적 충격으로 크게 영향을 미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과 이후인 최근의 국내가구의 소득과 자산격차 현황과 가구의 소득수준 및 자산의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의 2006년『가계자산조사』자료와 2013년『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소득 및 자산에 대한 불평등도 측정 결과, 첫째, 소득불평등도의 심화 현상은 노인 가구 중에서도 도시에 거주하거나 여성가구주, 또는 단독가구의 경우에 가장 심각한 수준을 보였으며 최근인 2013년에 더욱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반적으로 비노인가구에 비해 노인가구의 자산의 불평등도 역시 상대적으로 약간 더 높게 나타났으나, 앞서의 소득의 경우와 비교할 때 그 격차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유형이나 가구주유형의 차이에 상관없이 2006년보다 최근인 2013년의 순자산 불평등도 수치는 전체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최근 들어 소득불평등도의 악화는 더욱더 심화된 반면, 자산불평등도는 최근 들어 다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소득 및 자산의 격차에 대한 추정 결과, 일반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알려져 있는 노인 여성가구주, 또는 노인 도시거주 가구, 또는 단독가구의 경우 가구 소득뿐만 아니라 순자산 양자에서 모두 불안정하고 취약한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그룹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그룹의 경우 현재 및 미래의 소비를 영위해나가는데 있어 근간이 되는 경제적 여력에 있어 매우 취약한 그룹임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공적지원의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This article implemente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Household Financial Welfare Survey in 2013 and Household Asset Survey in 2006 in order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income level and asset accumulation of households and the current status of differential in assets and income of domestic households, occurring recently and before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 2008, which had huge effect on our economy after the 2000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this article examined which group is vulnerable and discussed the support method for such group. First,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inequality in assets and income, first, the income inequality between elderly households appeared to becoming more intensified recently, and the phenomenon of intensification of income inequality appeared most severe for single or female households or residing in urban areas, which became more severe in 2013. Second, although the asset inequality of elderly households appeared relatively higher than non-elderly household, the difference did not appear to be large when compared to the income as above. Third, regardles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household type and householder type, the inequality level of net assets appeared to have improved in 2013, compared to 2006. It could be confirmed that while income inequality became more intensified recently, the level of asset inequality had rather improved. Next,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analysis factors on the inequality in income and asset, there appeared to be a high likelihood of single or female household or living in urban areas to be in an unstable and vulnerable position in both household income and net asset. This result means that this group is extremely vulnerable in its economic basis to lead current and future consuming activities. Thus, this article suggested the necessity of policy support for this vulnerable class.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시ㆍ군ㆍ구별로 이혼율에 상당한 편차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 사회ㆍ경제적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2000∼2011년 기간의 전국 232개 시ㆍ군ㆍ구 패널자료를 사용해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성 고용률 증가는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의 이혼율을 증가시킨 반면에, 남성 고용률 증가는 1기간 시차를 갖고 다음 연도의 이혼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의 국제결혼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이혼율이 높았던 반면에,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 사이의 국제결혼 비율은 이혼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사회적 통합정도는 이혼을 억제하는 효과를,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협상력 강화는 이혼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This study examines socio-economic factors which affect regional differences in the divorce rate. A regression analysis is carried out with a panel data of 232 regions (cities-counties-boroughs) in Korea for the 2000-2011 period.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an increase in women’s employment rate resulted in an increase in this year’s and next year’s divorce rate. An increase in men’s employment rate led to a decrease in next year’s divorce rate. Additionally, the results show that the more intercultural marriages between Korean men and foreign women, the higher the divorce rate. In contrast, intercultural marriages between Korean women and foreign men had no effect on the divorce rate. While strengthening social integrity tended to reduce the divorce rate, improvement in the social status of women tended to increase the divorce rate.

최근 들어 대규모 정전, 발전설비용량의 부족, 발전기종에 따른 수익성 격차의 심화 등 여러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서는 발전회사의 성과를 분석하고 외부환경변화에 발전회사가 어떻게 대응하여 왔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01～2012년 기간 동안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한전계열 발전자회사의 비용구조, 규모의 경제, 효율성을 분석하는데 전력시장가격제도 변화를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발전회사별 이질성과 비효율성을 통제하는 진성고정효과모형과 진성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발전분할에 의한 경쟁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전반적으로 비효율과 규모의 비경제가 존재하였다. 2004년 기저발전의 용량가격을 세분화와 같은 가격제도의 변화가 발생한 후 발전자회사의 비용절감과 효율성증대가 일어났지만 최근 들어 효율성개선은 정체 혹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s cost structure, economies of scale, and cost efficiency of public electricity generation companies using panel data from 2001 to 2012.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is employed to estimate a variable cost function with regulation changes in the electricity market and to measure efficiency for each company. The results indicate that (i) there exist inefficiency and scale diseconomies, and (ii) a change in the rule of the market may affect variable costs and efficiency scores and (iii) recently cost efficiency scores standstills or even worsens. Managing firm specific effects and inefficiency contributes to estimating parameters and measuring efficiency scores.

본 논문은 정보 수신자들로 대표적 투자자와 잠재적 진입기업이 존재할 때 최적투자액에 대한 정보를 소유한 기업의 CEO의 정보공개 전략이 사적 정보공개와 공적 정보공개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CEO는 투자자에게서 더 많은 투자액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적투자액에 대한 정보를 확대왜곡해서 전달할 유인을 갖는 한편, 잠재적 진입기업의 재화시장으로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최적투자액에 대한 정보를 축소왜곡해서 전달할 유인을 갖는다. 이 상반된 두 유인들의 상호작용이 기업의 CEO가 사용하는 정보공개 채널에 따라서 정보전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기업의 CEO는 사적 정보공개 채널을 사용할 때 투자자에게만 사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반면 기업의 CEO가 공적 정보공개 채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잠재적 진입기업도 정보를 관찰할 수 있다. 분석 결과 기업의 CEO가 특정한 조건에서 공적 정보공개 채널을 통하여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의 CEO와 투자자 간의 이해관계의 차이가 클 때 사적 정보공개 채널을 통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할 수 없는 반면 공적 정보공개 채널을 통해서는 유용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한편 진입비용이 큰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CEO는 사적 정보공개 채널에서 더 큰 기대보수를 얻는다. 하지만 진입비용이 작은 경우에 기업의 CEO가 더 높은 기대보수를 얻는 정보공개 채널은 매개변수들이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I analyze the CEO's disclosure strategies when there is a potential entrant. It is shown that the public disclosure channel can reveal more information for some parameter values of the model. In particular, the conflict parameter between the CEO and the investor is large, the private disclosure channel can not disclose any information, but the public disclosure channel can disclose some useful information. When the entrant has high entry costs, the CEO can obtain the higher ex-ante expected payoff using the private disclosure channel. On the other hand, when the entrant has high entry costs, the disclosure channel which give CEO the higher ex-ante expected payoff depends on parameter values.

본 논문은 금융개방도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동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비교 고찰하였다. 1985년부터 2011까지 OECD 10개의 투자국과 25개 투자유치국의 양국 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개방도가 높을수록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존재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동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금융개방화 조치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외적인 금융개방화 정책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자의성이 높을수록 그 효과는 반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외국인직접투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금융개방화 조치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자의성을 낮추는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과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