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2004년 2월 16일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를 통과하고 4월부터 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산업부문은 협정으로 인한 이득을 보는 반면 농업부문 특히 과수산업부문은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상되는 과수부문의 손실은 칠레와의 FTA 협상․타결․비준의 전과정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칠레 FTA 비준과정에서 주요 일간신문에서 자주 인용되었던 “한양대 연구용역”의 연구방법과 결과를 요약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예상피해액 계측의 대상이 되는 6개 대상과종(포도, 감귤, 자두, 복숭아, 키위, 단감) 중 칠레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감귤과 단감을 제외하고 포도, 자주, 복숭아, 키위의 4개 신선과실과 과실가공품에 대하여 한․칠레 FTA발효로 예상되는 농가 조수입의 변화를 부분균형모형 하에서 계측하였다. 한․칠레 FTA가 국내 과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10년동안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함에 따라 초기년도 100억원 수준에서 최종년도 1,000억 정도로 과실농가의 소득감소가 점진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With Korea-Chile FTA effective in April 2004, Korea's agricultural sector in general and its fruit industry in particular are expected to be hit hard while its manufacturing sector including the motor industry and the IT equipment industry notably is expected to gain significantly. Anticipation of sizable loss in the domestic fruit industry was the biggest impediment to the progression of negotiation, settlement and ratification of Korea-Chile FTA. We summarize here the main contents of the Hanyang University Report often cited by daily newspapers during the ratification process. Based on a partial equilibrium model, we measure the change in gross income of farm households, originating from fresh fruits such as grapes, plums, peach and kiwi (which are most affected by Korea-Chile FTA) and from processed fruits. Gradual phase-out of tariffs on these fresh and processed fruits over the 10 year period is expected to bring about the initial loss of gross income as large as 10 billion won and the tenth year's loss as large as 100 billion won with increasing losses in the interim years.

소득분배를 실증분석하는데는 자료, 분석단위, 소득의 표준화는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실증결과의 단순비교는 현실을 오도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실증분석에서 사용되는 미시자료는 우리나라 모집단 가구를 대변하지 못하므로,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소득불균형 수준을 평가하는데는 한계점을 가진다. 또한 시계열 자료로서 많이 사용되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자료는 1인 가구를 포함하지 않고 있고,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로 높아가는 추이에 있으므로, 이 자료를 사용한 실증결과는 소득분배의 추이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비교적 모집단 대표성이 높은 자료로 1996년 이후의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를 들수 있으며, 향후 이 자료가 실증연구에 응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산보유실태에 대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소득분배에 대한 실증연구가 좀더 현실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1996년과 2000년의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소득불균형 수준을 분석한 결과, 동등화 지수를 정교하게 사용할수록 지니계수를 사용한 소득불균형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가장 정교한 동등화 지수를 사용한 경우, 1996년과 2000년의 세전소득 기준으로 지니계수는 0.3368, 0.4008로 나타났고, 세후소득 기준으로는 0.3188, 0.3790으로 각각 나타났다.

We need to pay special attention on methodology in empirical studies about income distribution, which are data, an unit for analysis, and income type. Otherwise, it will lead to misleading evidence about current situation of income distribution. Our micro-data for analysis do not represent whole population. Urban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Data, which is one of most popular data for empirical analysis, does not include single household, and the proportion of this single household with respect to whole households is increasing over the period. Therefore, this data is not appropriate to find empirical evidence about the trend of income distribution.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Data of 1996 and 2000 is much better for this purpose.Our empirical evidence about the level of income distribution by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Data shows the decreasing pattern in Gini coefficient with after-tax income. They are 0.3368 in 1996 and 0.4008 in 2000.

본 논문은 대북지원이 북한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 북한의 산업구조에 대한 자료인 산업연관표를 통계적 방법으로 추정하고 이를 기초자료로 이용하여 CGE모형을 설정하였다. 북한의 1999년도 산업연관표 추정하기 위하여 제약된 자료를 이용하는 교차 엔트로피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한 CGE 모형은 전형적인 신고전학파 모형이다. 모의분석은 대북 이전지출과 식량지원의 두 경우에 대하여 실행하였다. 모의분석결과 대북 이전지출의 경우, 광업, 일차금속 및 화학공업의 산출량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계산되었다. 식량지원을 북한정부의 財政收入으로 가정하는 경우에는 건설, 요업 및 경공업의 산출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aper computes and analyzes the effects of transfer payment on North Korean economy. The first step of the analysis is to estimate and construct the input-output table of North Korea. North Korea has never published the input-output table. The cross entropy method is utilized in order to construct the North Korean input-output table with incomplete data.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is applied to the analysis with the input-output table so contructed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본 논문은 M&A가 재무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는 수단으로서 유효한지 여부와 인수 및 합병(M&A)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연구한다. 이를 위해 1998년 1월 1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 구조조정기업 중에서 M&A를 통하여 정상화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M&A의 구조조정수단 유효성에 관한 분석결과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공시일 전에는 지속적인 양(＋)의 누적초과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M&A방식이 구조조정수단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자발적 구조조정에 관한 공시효과는 개시신청일 기준으로 공시일을 전후하여 음(－)의 누적초과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신청은 파산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정보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구조조정 M&A의 성공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고유특성변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구조조정수단변수들은 지급수단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자비율과 인수유형은 유의한 양(＋)의 영향을, 채무감면비율과 신주발행 할인비율은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M&A가 부실기업을 구조조정 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입증된 반면 법정관리제도는 기업회생에 신뢰할 만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M&A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법정관리제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M&A is effective as a means of restructuring financially distressed firms.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voluntary restructuring. Moreover, the paper studies determinants for the success of restructuring by analyzing information effect of M&A for restructuring. The empirical test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sults on effectiveness of M&A as a means of restructuring indicate that it shows continuing positive CAR before announcement (event) date around investment contract conclusion date. For the announcement effect on voluntary restructuring in case of filing for legal bankruptcy, however, it shows continuing negative CAR before and after announcement date around application date. The result is similar to those of prior studies. Second, result on determinants of success of M&A for restructuring indicates that firm-specific variables do not influence significantly but variables of restructuring except a payment method variable influence significantly M&A. The effects of capital deduct ratio and acquisition type are significantly positive, but those of debt deduct ratio and discount rate of new stock issuance are significantly negative. The findings in this paper indicate that we need to revitalize M&As to restructure financially distressed firms and to improve institutions of legal management continuously.

주요 대기오염물질(SO2, NO2, TSP, CO)의 저감에 따른 편익을 추정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의 공기 중 농도 변화에 따른 호흡기계 질병 발생 가능성 변화를 일차적으로 분석한 후,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액을 이용하여 질병 발생 가능성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 편익(혹은 건강편익)을 추정하였다. 또한, 농도변화에 따른 편익 외에도 오염물질의 농도와 배출량간의 전환계수를 추정하여 단위 배출량 저감에 따른 건강편익을 추정하였다. 단위 배출량 저감에 따른 편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부유먼지로 1톤 저감에 따른 편익은 458.6천원으로 추정되었고, 공기 중의 부유먼지 농도를 1 g/m3 저감시키는 경우의 편익은 약 183.4억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및 일산화탄소를 1톤씩 줄이는 경우 이에 따른 편익은 각각 188.4천원, 102.4천원, 그리고 105.6천원으로 나타났고, 공기 중의 이산화황과 이산화질소 및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1ppb 낮추는 경우의 편익은 각각 968.7억원, 368.3억원, 6.8억원으로 추정되었다.

To estimate the health benefits of improving air quality, we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air pollution level and hospital visits for respiratory symptoms. Using the results we estimate the health benefits for abatement of principal air pollutant such as SO2, NO2, TSP, and CO. The estim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abatement benefits of one tonne of SO2, NO2, TSP, and CO were 18.8 million won, 10.2 million won, 45.9 million won, and 10.6 million won, respectively.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the health benefits for one ppb decrease from current air quality level of SO2, NO2, and CO were 96.9 billion won, 36.8 billion won, and 0.7 billion won, respectively.

본 연구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의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에 관한 실증연구이다. 한국의 5대 자동차 회사인 현대, 기아, 대우, 삼성, 쌍용 자동차에 대하여 비용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자동차 회사는 40년 동안 상당한 발전을 해왔으며 규모의 경제를 보이고 있다. 둘째,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서 소형차와 대형차 조합에서, 트럭과 소형차, 대형차 조합에서 범위의 비 경제가 존재하며 각 회사 수준에서도 소형차, 대형차, 트럭 조합에서 범위의 비 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비용구조, 기술, 생산성에 대하여 상당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conomy of scale and scope in the Korean automobile industry. We estimate the cost function of the five Korea automobile maker. The estimation results are follows. First, the Korean automobile industry has grown rapidly during 40 years and there is an economy of scope in the production ion combination of truck and small car. large car and there is an diseconomy of scope in the production combination of large car and small car, truck.

본 연구는 금융이용자보호제도의 측면에서 한국의 신용카드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파산제도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금융시장의 발전에 따라 가계신용의 규모가 확대되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보험이 필요하지만 보험시장의 내재적 불완전성으로 인해 강제보험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파산제도를 비롯한 금융이용자보호제도가 완비된 미국과 그렇지 못한 한국의 상황을 대비한다. 양 국 공히 금융규제 완화로 인해 신용카드 시장에서 신용공여가 대폭 증가하여 미국에서는 파산자 한국에서는 신용불량자가 급증하였으나, 금융산업과 소비에 미치는 악영향은 한국에서 더 심각했다. 금융이용자보호제도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 관련 문제는 여타 가계대출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파산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다수의 신용불량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정상적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의 손실 규모가 커진다. 반면 사회보험으로서의 파산제도가 활성화되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보험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된다. 이러한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신용평가제도(credit scoring system)가 요구되는데, 신용팽창기에 파산제도를 활성화하면 금융기관이 신용평가제도를 조속히 완비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순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Despite the lenient bankruptcy law in U.S. and the rapid expansion of consumer credit, U.S. banks could manage the loss from credit card delinquency by the good credit scoring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credit card companies issued credit cards unscrupulously, soon producing many credit defaulters. This paper proposes to enact the U.S. style, lenient bankruptcy law for the stabilization of credit card market and for freeing the credit defaulters from excessive burden of debt. Although the lenient bankruptcy law may temporarily disturb the credit card market, it will enhance economic welfare in the long run.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연구개발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1979년부터 2002년까지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의 재무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 물적 자본 외에 자체연구개발자본과 외부연구개발자본(연구개발파급)을 포함한 콥다글러스 생산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대부분의 산업에서 외부연구개발자본의 산출탄력도가 자체연구개발자본의 산출탄력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종업원 규모가 200인 이상의 기업에서 외부연구개발자본의 산출탄력도가 자체연구개발자본의 산출탄력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This paper estimates R&D spillover effect using the firm data of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during the period of 1979-2002. The production function is assumed to be of the extended Cobb-Douglas form with three factors of production - labor, physical capital and R&D capital. In particular, R&D capital is disaggregated into the own and outside R&D capital (R&D spillovers). According to estimated results, the elasticity of output with respect to outside R&D capital from other industries is slightly higher than that to own R&D in across the industries and firm size categories with 200 or more employee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