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With Korea-Chile FTA effective in April 2004, Korea's agricultural sector in general and its fruit industry in particular are expected to be hit hard while its manufacturing sector including the motor industry and the IT equipment industry notably is expected to gain significantly. Anticipation of sizable loss in the domestic fruit industry was the biggest impediment to the progression of negotiation, settlement and ratification of Korea-Chile FTA. We summarize here the main contents of the Hanyang University Report often cited by daily newspapers during the ratification process. Based on a partial equilibrium model, we measure the change in gross income of farm households, originating from fresh fruits such as grapes, plums, peach and kiwi (which are most affected by Korea-Chile FTA) and from processed fruits. Gradual phase-out of tariffs on these fresh and processed fruits over the 10 year period is expected to bring about the initial loss of gross income as large as 10 billion won and the tenth year's loss as large as 100 billion won with increasing losses in the interim years.

한국어

2004년 2월 16일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를 통과하고 4월부터 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산업부문은 협정으로 인한 이득을 보는 반면 농업부문 특히 과수산업부문은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상되는 과수부문의 손실은 칠레와의 FTA 협상․타결․비준의 전과정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칠레 FTA 비준과정에서 주요 일간신문에서 자주 인용되었던 “한양대 연구용역”의 연구방법과 결과를 요약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예상피해액 계측의 대상이 되는 6개 대상과종(포도, 감귤, 자두, 복숭아, 키위, 단감) 중 칠레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감귤과 단감을 제외하고 포도, 자주, 복숭아, 키위의 4개 신선과실과 과실가공품에 대하여 한․칠레 FTA발효로 예상되는 농가 조수입의 변화를 부분균형모형 하에서 계측하였다. 한․칠레 FTA가 국내 과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10년동안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함에 따라 초기년도 100억원 수준에서 최종년도 1,000억 정도로 과실농가의 소득감소가 점진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목차

논문초록
 Ⅰ. 서론
 Ⅱ. 분석모형
  1. 과실부문의 비중과 타 산업에 대한 연관성
  2. 계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의 부적합성
  3. 한ㆍ칠레 FTA에 대한 부분균형분석모형
 Ⅲ. 농가조수입 변화 전망
  1. 한ㆍ칠레 FTA협정의 과실부문 품목별 양허안 내용과 양국의 과수부문 현황
  2. 재배면적탄성치의 도출
  3. 칠레산 과수 수입으로 인한 가격변화율
  4. 10년간 단계별 관세철폐로 인한 국내생산 감소율과 농가조수입 변화에 대한 전망
  5. 농가조수입 변화(종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문춘걸 [ Choon-Geol Moon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경제금융학부 교수 ] 제1저자
• 홍종호 [ Jongho Hong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경제금융학부 부교수 ] 제2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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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