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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시계열 예측모형들과 이들의 예측모형결합을 통해 국세수입을 추계하였다. 국세수입의 구조변화를 검정하였으며, 다양한 예측모형의 표본 외 예측성과를 비교하였고, 열위 예측모형을 제외한 예측모형신뢰집합을 구성하였다. 구조변화 검정결과 국세수입 및 관련 거시시계열의 구조변화 혹은 비선형추세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어떠한 비선형추세가 국세수입추계에 적절한가에 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비선형추세를 가정한 예측모형의 예측성과는 선형추세를 가정한 예측모형에 비해 우월한 성과를 보였으나, 국세수입추계를 위한 최적의 비선형추세설정의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focuses on forecasting national tax revenue processes using several time-series forecasting models and their combination. Possibility of structural change in tax revenue is tested, the out-of- sample forecast performance of several forecasts is compared, and model confidence sets are constructed. We find several structural changes or nonlinear trends in tax revenue series and related macro-variables. However it is still uncertain what kind of nonlinear trends is appropriate for the purpose of forecasting. Forecasts with some nonlinear trend corrections clearly dominate forecasts with a linear trend but there is some uncertainty in the optimal way of non-linearity correction.

최근 이론들은 강한 특허권의 보호가 상호보완적인 특허 간의 홀드업(hold-up)문제를 악화시켜 연구개발 투자를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특허권의 강화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를 증대시키는 전통적 이론과 대비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전통이론과 최근이론을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인 정책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 분석 결과 효율적인 라이센싱 계약이 가능한 경우 특허 간의 상호보완성과 상관없이 특허권의 강화는 항상 연구개발 투자를 증대시킴을 보였다. 또한 상호보완적인 특허에 대해서는 라이센싱 계약이 투자를 증대시키기는 하지만 특허권의 강약과 상관없이 기업들은 항상 사회적 최적 투자액과 대비하여 과소 투자함을 보일 수 있었다. 따라서 최적 정책방향은 라이센싱 계약과 특허권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다.

Recent theories suggest that stronger patent protection can discourage R&D investments by worsening the hold-up problem among complementary patents. This contrasts sharply with the traditional models of patents. This paper attempts to integrate the traditional models with the new theories, and to provide systematic policy implications. If efficient licensing contracts are available, stronger patent protection always encourages R&D investment regardless of the complementarity of patents. Moreover, firms always under-invest in R&D, compared with the social optimum. Therefore, even with complementary patents and hold-up problems, an optimal policy direction is relatively simple. A policy maker should encourage licensing contracts and strengthen patent protection.

정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요인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개인적 가치관 뿐 아니라 한 사회의 인센티브 구조, 사회문화적 요인, 조직형태 등 매우 다양한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정부신뢰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를 이용하여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정부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미시계량적으로 구명하였는데 조사대상 국가들 전체에 속한 모든 개인들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결정하는 요소들에 대해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 그 중에서도 사회 내에서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조사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의 경우, 공정성에 대한 인식 중 소득분배의 불평등도에 대한 인식은 정부신뢰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만 분석한 경우에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그 외 (모형과 데이터종류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사회적, 정치적 참여도, 정치이념, 성별, 나이 등도 정부신뢰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Trust in government is explained by many factors: demographic factors (such as gender and age), individual values, incentives, socio- cultural factors (such as religion), forms of social organization, among others. In this study, we focus on the perception on fairness. We use data in the World Values Survey and carry out micro- econometric analysis of trust in government. Our regressions indicate that fairness perception is very important in explaining trust in government. Among others, perception on the equality of opportunity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perception on income inequality i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cross-country data set but not in the case of the Korean micro data set. The extent of social networking, the degree of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ideology, gender, and age are also found to be important as explanatory variables, although some variables are insignificant in some model specifications.

생명은 시장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대표적인 비시장재화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간생명가치와 산출방법에 대해 고찰하고 관련 쟁점을 다루고 있다. 생명가치에 대한 산출방법은 인적자본접근법, 조건부 가치 측정법, 회피행위법 등이 있으나 실제 적용 시 자료의 한계 및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생명의 가치를 산출할 때 생명의 가치를 성, 연령, 분야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할지, 관찰되지 않는 값을 어떻게 추정해야 할지,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할지 등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산출방법에 대한 분야간 교류 및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서 인간생명가치를 적용할 경우 분야간 합의된 산출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Life is a typical non-market good, and does not have a market price. This paper reviews the value of life and its estimation methods in South Korea and raises related issues. The main methods are human capital method, contingent valuation method, and averting behavior method. However, there are a lot of considerations due to data limitation and uncertainty. For example, the researchers need to consider whether the value of life depends on sex, age, and sector, how an unobservable value can be estimated, and which discount rate is to be u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applicable estimation method for the value of life, especially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by multidisciplinary approach.

입자상 대기오염물질 중 상대적으로 건강위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된 초미세먼지(PM2.5)의 건강영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65세 이상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PM2.5)가 심혈관계 입원과 호흡기계 입원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일반화 부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결과, 초미세먼지(PM2.5) 농도 10㎍/㎥ 증가시 심혈관계 입원위험이 3.74%, 호흡기계 입원위험이 8.84% 증가하였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 수준이 세계보건기구의 대기질 권고 기준을 달성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기대되는 건강편익을 산출하였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개선으로 인하여 30세 이상 연령집단에서 조기사망은 7,852명(95% CI : 5,396～10,251명) 감소하였다. 6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 호흡기계 입원과 심혈관계 입원은 각각 12,572건(95% CI : 8,577～16,567건)과 12,378건(95% CI : 6,557～18,321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것을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3조 2,744억원에 해당한다. 환경오염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편익으로, 다양한 대기관리정책에 대하여 건강편익 산정결과를 토대로 정책의 효과와 효율성을 평가함으로써 정책의 우선순위와 우선대상지역을 결정하는 데 유용한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We examined the association of particulate matter with an aerodynamic diameter <2.5㎛ (PM2.5) with cardiovascular hospitalization and respiratory hospitalization in Seoul, Korea, between 2006 and 2010. In addition, we estimate the reduction in the number of hospitalizations that would result from implementing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guideline. The generalized additive model was used to evaluate the association between PM2.5 and hospitalizations. To estimate the health benefits, we used the Environmental Benefits Mapping and Analysis Program. Based upon increase of 10㎍/㎥ of PM2.5, the cardiovascular hospitalization risk was increased by 3.74%(95% CI : 1.99 ～ 5.51%) and the respiratory hospitalization risk was increased by 8.84%(95% CI : 6.09 ～ 11.66%). It was estimated that the health benefits attaining the WHO air quality guidelines for would suggest an annual reduction of 7,852(95% CI : 5,396～10,251) premature deaths, 12,378(95% CI : 6,557～18,321) cardiovascular hospitalizations and 12,572(95% CI : 8,577～16,567) respiratory hospitalizations. The health impact assessment and health benefit estimation results of environmental policy can be used as an useful decision making basis on setting policy priority and preferential ar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