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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한 채무를 해소하여 경제적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 5월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채무감면율 최소 30%에서 최대 70%)제도가 시행되었다. 그 동안 도덕적 해이 가능성과 경제적 자활 도모라는 상반된 관점에서 채무감면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정량적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 논문은 채무조정제도의 배경과 현황을 짚어보고, 채무조정실행정보 및 상환내역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채무감면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현재의 채무감면율은 자활성과를 중시하는 측면에서 적정하며, 또한 채무조정사업의 기금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A new debt-relief program was launched by National Happiness Fund founded in 2013, aiming to reduce past-due debts owed by low-income households and to help their economic recovery. The program has been debated in the aspect that it can lead to economic recovery, but can cause mortal-hazard problems.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program’s background, progress and recent outcomes, and also evaluate the validity of the debt-relief program using quantitative approach.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rate of debt relief is more intended to promote the economic recovery of indebted individuals rather that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mortal hazard. It is also estimated that the program will be financially stable under the current level of debt relief.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신용보증기금 및 한국기업데이타의 자료를 이용하여 신용보증의 거시적 성과분석 및 기업의 부가가치, 고용, 생산 등에 대한 미시적 성과분석을 수행하였고, 신용보증제도에 관한 현황과 이슈를 검토하였다. 성과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신용보증지원은 부가가치창출, 고용창출, 생산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창출의 경우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신용보증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내 신용보증제도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복지원문제 완화, 장기보증 지양, 저신용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에서는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신용보증기관간의 중복지원 문제와 정책금융기관의 중복지원문제 등이 어느 정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정책금융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런 중복지원의 문제는 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차별화된 지원제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보증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데 보증의 조기졸업 유인제도 등을 통해완화시켜 나가야한다. 마지막으로 신용보강 또는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한다는 신용보증지원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게 상대적 낮은 신용등급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In this paper, we estimate economic effects of credit guarantee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 We employ data in Credit Guarantee Funds and Korea Enterprise Data. We implement microeconomic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s of credit guarantee and review current states and issues of the system of credit guarantee. We find that the system of credit guarantee make positive influence on creations of value added, employment, and increment of production. Especially, creation of employment show that there are big effect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service industry. With these facts, there needs supports of enhancing effects of credit guarantee. Now, it seems that the system of credit guarantee is managing efficiently. However, there need ease of the multiple support, sublation of long-term guarantee, and expansion of support of low-credit SMEs. In order to ease of the multiple support, there need information share in institution and the differentiated support system. In addition, there needs the early graduation system to sublate the long-term guarantee problem. Moreover, there needs the support for low-credit SMEs to fit the original object of the system of credit guarantee.

본 논문에서는 대출재원 형성과정에서 공공부문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미소금융대출과 햇살론을 정책 서민금융상품으로 정의하고, 두 상품이 도입 및 확대되는 과정에서 정책당국이 취한 각종 조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시도한다.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도입과 운용 과정에서 정책당국이 지나치게 전면에 나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결과 제도의 획일화, 정치적 압력으로 인한 제도 왜곡, 실적위주의 제도 운영, 성과평가의 부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시장기능의 회복을 지원하고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제도의 운영에서 정부의 역할을 첨차 축소시키면서 민간 부문의 역할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Since the global finance crisis in 2008,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involved in credit provision to low income class with poor credit history. Two financial products. Smile Microcredit Loan (SML) and Sunshine Loan, were important in terms of their trading volume and significance in economic activities of those who were successful in securing credit through them. SML is small non-collateralized loan mainly targeting for borrowers with very low credit grades who intend to establish microenterprise or refurbish the existing business facilities. Sunshine Loan is also targeting for low income people with poor crdit history and provided by non-bank deposit taking institutions such as credit cooperative, and savings banks, and the government supports the credit provision by providing capital to the loan guarantee program. The paper tries to describe the development of important decision makings by policy makers on the two policy loan products and evaluate the benefits and costs of the policy. We argue that the role of private sector should be further promoted in facilitating access to credit by low income class with poor credit records.

건강을 증진시키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료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의료 관련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 지출의 경제성 평가 역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경제학은 생명 및 건강 지출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유용한 분석 도구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생명 및 생명 연장의 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해 두 개의 서로 다른 이론 모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의료 분야에 있어서 연구 개발 투자와 관련된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우선 Murphy and Topel(2006)의 방법론을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생명의 가치 및 사망률 감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한다. 또한 Hall and Jones(2007)의 방법론을 우리 한국 경제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제시함으로써 생명의 경제적 가치를 대안적 방법으로 추정함은 물론 향후 우리나라에서 건강 관련 지출 비중이 어떤 추이를 보일지 예측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한다.

Medical research is on the rise as a global trend, along with spending on medical and healthcare. There is a growing need for evaluating the value of medical research and health spending. In this paper, we introduce two theoretical models to evaluate the economic value of life, health improvement, and life extension. For theoretical models, we modify and extend two existing models in the literature. By using the developed models, we can estimate (i) economic value of life for each age group, (ⅱ) economic value of health improvement and life extension, (ⅲ) economic value of medical improvements, and (iv) time path of the optimal health spending share.

본 연구는 류근관/전계형(2014)에 제시된 두 개의 이론 모형을 한국의 자료에 적용하여 한국에서 연령별 생명의 가치를 추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난 수십 년간 의료발전이 이룩한 생명연장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다. 이어 2010년~2050년에 걸쳐 소득에서 차지하는 건강 관련 지출 비중의 추이가 어떻게 변할지도 예측해 본다. 우리나라에 대해 연령별 생명의 경제적 가치를 구해보면 이는 1~5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2010년 화폐가치로 약 8억 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가 기록한 사망률 감소의 경제적 가치는 약 940조 원으로 추정되고, 향후 사망률이 현재보다 1%만 감소하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는 최저 약 48조 원에서 최대 약 125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 한편 2050년에는 국내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건강 관련 지출의 비중이 약 27% 정도로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Using two economic models in Ryu and Jeon(2014), we estimate economic value of life in Korea for each 5-year age group and forecast optimal share of health spending by year 2050. We find that the economic value of life is highest for those aged 1-5 years, that this value of life is approximately KRW 800 million at the minimum, that the mortality reduction achieved over the years 1990 to 2010 is worth KRW 940~2,325 trillion, that 1% future decline in the mortality rate is estimated to be worth KRW 48~125 trillion, and that for year 2050 the optimal share of health spending is forecasted to be 27% in Korea and 31% in the U.S.

본 연구의 목적은 관찰되지 않은 개인의 이질적 특성을 통제한 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과잉교육에 따른 임금 감소 효과를 추정하는데 있다. 사용된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07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07GOMS)」이며 추정을 위해 사용된 방법은 PSM과 OLS이다. 본 연구에 따르면 과잉교육에 따른 임금 손실 효과 정도는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상이했으나 사용된 방법에 관계없이 특히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개인의 이질성을 통제한 후에도 실질적인 과잉교육에 따른 임금 감소 효과가 존재하였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과잉교육에 따른 임금 감소가 전적으로 관찰되지 않은 개인의 이질적 특성인 능력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는 정부의 개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만, 능력뿐만 아니라 교육과 직업 사이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도 기인한 것이라면 정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과잉교육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wage penalty of over-education with the control of unobserved heterogeneous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The PSM and OLS are used and the data used is the 2007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2007 GOMS). In contrast with previous studies, the main finding is that the wage penalty of over-education is significant with the control of ability. In particular, the effect is distinct at four-year college graduates. This finding has very important policy implication. To be specific, the wage penalty can not be deleted by government policy if it is attributed to unobserved individual ability or heterogeneity. However, the wage penalty can be reduced by government policy if it is not attributed to 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