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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감면율의 적정성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Validity of New Debt Relief Program by the National Happiness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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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응용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응용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2호 (2014.09)바로가기
  • 페이지
    pp.5-31
  • 저자
    남주하, 박정수, 이정민, 홍석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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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 new debt-relief program was launched by National Happiness Fund founded in 2013, aiming to reduce past-due debts owed by low-income households and to help their economic recovery. The program has been debated in the aspect that it can lead to economic recovery, but can cause mortal-hazard problems.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program’s background, progress and recent outcomes, and also evaluate the validity of the debt-relief program using quantitative approach.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rate of debt relief is more intended to promote the economic recovery of indebted individuals rather that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mortal hazard. It is also estimated that the program will be financially stable under the current level of debt relief.
한국어
금융채무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한 채무를 해소하여 경제적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 5월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채무감면율 최소 30%에서 최대 70%)제도가 시행되었다. 그 동안 도덕적 해이 가능성과 경제적 자활 도모라는 상반된 관점에서 채무감면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정량적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 논문은 채무조정제도의 배경과 현황을 짚어보고, 채무조정실행정보 및 상환내역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채무감면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현재의 채무감면율은 자활성과를 중시하는 측면에서 적정하며, 또한 채무조정사업의 기금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국민행복기금의 채무감면제도
 Ⅲ. 적정 채무감면율의 개념과 추정방법
 Ⅳ. 실증 분석 결과
  1. 상환율 추정
  2. 적정 채무감면율 계산
 Ⅴ.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 채무감면율 National Happiness Fund Debt-Relief Program Debt-Relief Rate

저자

  • 남주하 [ Joo-Ha Nam |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제1저자
  • 박정수 [ Jungsoo Park |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 이정민 [ Jungmin Lee |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
  • 홍석철 [ Sok Chul Hong |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응용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nics]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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