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the global finance crisis in 2008,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involved in credit provision to low income class with poor credit history. Two financial products. Smile Microcredit Loan (SML) and Sunshine Loan, were important in terms of their trading volume and significance in economic activities of those who were successful in securing credit through them. SML is small non-collateralized loan mainly targeting for borrowers with very low credit grades who intend to establish microenterprise or refurbish the existing business facilities. Sunshine Loan is also targeting for low income people with poor crdit history and provided by non-bank deposit taking institutions such as credit cooperative, and savings banks, and the government supports the credit provision by providing capital to the loan guarantee program. The paper tries to describe the development of important decision makings by policy makers on the two policy loan products and evaluate the benefits and costs of the policy. We argue that the role of private sector should be further promoted in facilitating access to credit by low income class with poor credit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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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대출재원 형성과정에서 공공부문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미소금융대출과 햇살론을 정책 서민금융상품으로 정의하고, 두 상품이 도입 및 확대되는 과정에서 정책당국이 취한 각종 조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시도한다.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도입과 운용 과정에서 정책당국이 지나치게 전면에 나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결과 제도의 획일화, 정치적 압력으로 인한 제도 왜곡, 실적위주의 제도 운영, 성과평가의 부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시장기능의 회복을 지원하고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제도의 운영에서 정부의 역할을 첨차 축소시키면서 민간 부문의 역할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목차
초록 I. 서론 II. 서민금융시장과 정부개입 1. 서민금융시장 2. 서민금융시장에서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III.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현황과 평가 1.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현황 2. 정책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평가: 비판적 접근 IV. 정책방안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