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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Using two economic models in Ryu and Jeon(2014), we estimate economic value of life in Korea for each 5-year age group and forecast optimal share of health spending by year 2050. We find that the economic value of life is highest for those aged 1-5 years, that this value of life is approximately KRW 800 million at the minimum, that the mortality reduction achieved over the years 1990 to 2010 is worth KRW 940~2,325 trillion, that 1% future decline in the mortality rate is estimated to be worth KRW 48~125 trillion, and that for year 2050 the optimal share of health spending is forecasted to be 27% in Korea and 31% in the U.S.

한국어

본 연구는 류근관/전계형(2014)에 제시된 두 개의 이론 모형을 한국의 자료에 적용하여 한국에서 연령별 생명의 가치를 추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난 수십 년간 의료발전이 이룩한 생명연장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다. 이어 2010년~2050년에 걸쳐 소득에서 차지하는 건강 관련 지출 비중의 추이가 어떻게 변할지도 예측해 본다. 우리나라에 대해 연령별 생명의 경제적 가치를 구해보면 이는 1~5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2010년 화폐가치로 약 8억 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가 기록한 사망률 감소의 경제적 가치는 약 940조 원으로 추정되고, 향후 사망률이 현재보다 1%만 감소하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는 최저 약 48조 원에서 최대 약 125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 한편 2050년에는 국내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건강 관련 지출의 비중이 약 27% 정도로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목차

초록
 I. 서론
 II. 건강과 수명 연장의 경제적 가치
  1. 수정/보완된 Murphy and Topel(2006) 모형 개관
  2. 모형의 추정
 III. 최적 건강지출의 추이 추정
  1. 수정/보완된 Hall and Jones (2006) 모형의 개관
  2. 모형의 추정 방법 및 국내 적용
  3. 분석 결과: 한국과 미국의 비교
 IV. 사망률 1% 감소의 경제적 가치
 V. 맺음말
 부록: 민감도 분석 결과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류근관 [ Keunkwan Ryu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교신저자
• 전계형 [ Gyehyung Jeon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 제1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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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