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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실증분석 연구들은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에서 기술성장의 기여도는 작으나 유의하지 않는 반면 유형자본 축적이 큰 역할을 했음을 지적한다. 본 논문에선 meta-production function 추정방식의 three-factor모형에 시간변동 기술증가율을 도입하여 1986년 이후에는 동아시아 4개국(홍콩, 한국, 싱가포르와 대만)에 기술성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요소에 기초한 성장으로 부터 생산성에 기초한 성장으로 성장모형이 전환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Recent empirical findings suggest that physical capital accumulation played the major role in East Asian economic growth while technical progress was smal or insignificant. In this study, time-variant augmentation rates are introduced to the three-factor model of meta-production function. The study finds evidence of positive technical progress in the post-1986 period in the four East Asian economies - Hong Kong, Korea, Singapore and Taiwan - supporting the view that there has been a growth paradigm shift in these economies from input-based to productivity-based growth.JEL Classification : D24, O33

거시경제정책이 산업별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고려된 거시경제정책은 재정지출정책, 조세정책 및 금융정책이며,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 산업이다. 산업별 고용함수 등의 추정에 기초하여 수행한 모의실험의 결과 재정지출정책의 효과가 조세정책보다 큰 것으로나타났다. 재정지출정책과 금융정책의 효과는 단순비교하기가 어려우나 중앙정부세출의 1% 증가의 효과와 콜금리 0.5% 포인트 인하의 효과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As for the effects of macroeconomic policies upon industrial employments, empirical studies have been proceeded. Macroeconomic policies considered here are government expenditure policy, tax policy and monetary policy. Results of simulations imply that the government expenditure policy is more effective than the tax policy. Even though effects of government expenditure policy and monetary policy cannot be directly compared, it has been found that effects of 1% increase in the central government's expenditures are similar to those of 0.5% point decrease in the overnight call rate.

세계대공황 이후 전 세계의 무역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일본의 무역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일본이 엔화의 가치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정책을 전개하였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수출증가는 세계시장에서 구미제국과의 무역마찰을 초래하였다. 면포의 수출을 둘러싸고 인도시장에서 발생한 일본과 영국의 무역분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구미제국이 일본의 수출을 저지하자 그 타개책으로 엔블록으로의 수출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엔블록 내에서의 무역은 일본의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After the great depression in 1929, the world trade declined very sharply. In the meantime, Japanese cotton textile exports rapidly expanded in the early 1930s, stimulated greatly by favorable Yen exchange rates. But this sudden export expansion quickly caused serious trade fractions with India, the United States, and particulary Britain. Frustrated by not being able to expand exports because of rising foreign trade barriers, Japan looked elsewhere for an export market that Japan could control. However, increasing Japanese exports to the Yen bloc made a balance-of-payments disequilibrium inevitable.

성장을 위해서는 초기 불평등이 불가피하다고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초기의 형평이 지속적인 성장과 양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본 논문은 초기 형평과 성장간의 양의 관계를 설명하는 몇 가지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중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있는 내생적 재정정책 경로와 관련하여 경험이 그 이론의 설명과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설명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불평등이 성장에 유해한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와는 다른 경로를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빈곤층이 부의 재분배를 요구하기 때문에 불평등이 성장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유층과 기득권층이 현상유지적 성향을 강화하고 필요한 정책개혁을 방해하기 때문에 불평등이 성장에 유해한 효과를 갖는다. 개발도상국 경제에 있어서 구조변화의 중요성, 정책수립과정 및 국가의 강한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설명 방식은 새로운 경로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he traditionally accepted view has been that initial inequality is a necessary prerequisite for eventual growth. However, the reverse relationship has been confirmed in many studies. Inequality has a harmful effect on growth. We investigate various channels that explain the negative impact of inequality on growth. In this review, we considered the main arguments of each channel and their limits. We then consider one of the channels, the endogenous fiscal policy channel, in light of the East Asian experience. We show that it is inappropriate to apply this channel to the East Asian countries. We advance an alternative channel that attempts to explain the harmful effect of inequality on growth more accurately than the previous channels. In the model, the status quo bias of the rich, rather than the distributional politics of the poor, is considered to be the predominant harmful effect of inequality.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structural change for an economy and the nature of developing countries' economic policy making, we think this channel may be an alternative explanation for the negative effect of inequality on growth.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도로건설 투자가 갖는 고용효과를 간접고용 및 고용유발효과로 나누어 실증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도로건설투자의 직접고용창출효과를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 도로건설투자 10억원은 평균 12.88개의 전일제(full-time)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추론을 제시하였다. 동태적 투입산출분석을 이용하여 도로건설 투자의 간접고용 및 고용유발효과를 추정한 결과, 도로건설 투자는 경제의 타 부문에 높은 간접고용창출효과 및 고용유발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산출물 성장율을 3%로 상정했을 때, 1995년 자료를 이용한 동태적 투입산출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도로건설투자 1조원은 총 32,861.4명의 및 고용유발효과를 가진다. 두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도로건설 투자 1조원은 약 12,880개의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창출하며, 약 32,860개의 일자리를 간접적으로 유발하여 총 약 45,740개의 일자리를 발생시킨다고 추정된다.

This study estimates both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road constructions on employment in Korea. It estimates the direct employment effects of road constructions using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shows that a billion won investment of road construction creates 12.88 full-time jobs in Korea. This paper uses dynamic input-output analysis to identify the indirect employment effects of road construction in Korea. Assuming the output growth rate is sustained at 3% per year, this study shows that a billion won investment on road construction indirectly generates 32.86 job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