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traditionally accepted view has been that initial inequality is a necessary prerequisite for eventual growth. However, the reverse relationship has been confirmed in many studies. Inequality has a harmful effect on growth. We investigate various channels that explain the negative impact of inequality on growth. In this review, we considered the main arguments of each channel and their limits. We then consider one of the channels, the endogenous fiscal policy channel, in light of the East Asian experience. We show that it is inappropriate to apply this channel to the East Asian countries. We advance an alternative channel that attempts to explain the harmful effect of inequality on growth more accurately than the previous channels. In the model, the status quo bias of the rich, rather than the distributional politics of the poor, is considered to be the predominant harmful effect of inequality.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structural change for an economy and the nature of developing countries' economic policy making, we think this channel may be an alternative explanation for the negative effect of inequality on growth.

한국어

성장을 위해서는 초기 불평등이 불가피하다고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초기의 형평이 지속적인 성장과 양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본 논문은 초기 형평과 성장간의 양의 관계를 설명하는 몇 가지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중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있는 내생적 재정정책 경로와 관련하여 경험이 그 이론의 설명과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설명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불평등이 성장에 유해한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와는 다른 경로를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빈곤층이 부의 재분배를 요구하기 때문에 불평등이 성장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유층과 기득권층이 현상유지적 성향을 강화하고 필요한 정책개혁을 방해하기 때문에 불평등이 성장에 유해한 효과를 갖는다. 개발도상국 경제에 있어서 구조변화의 중요성, 정책수립과정 및 국가의 강한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설명 방식은 새로운 경로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논문초록
 Ⅰ. 서론
 Ⅱ. Kuznets 가설의 재검토：성장과 불평등
 Ⅲ. 불평등과 성장간의 부(負)의 관계에 대한 기존문헌 검토
  1. 경제적 논의
  2. 내생적 재정정책
 Ⅳ. 내생적 재정정책 경로와 동아시아
  1. 한국과 라틴아메리카의 중앙 정부 예산 구조
  2. 동아시아의 예산상(on-budget) 및 예산외(off-budget) 정부개입
  3. 동아시아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
 Ⅴ. 후진국에서의 대안 경로와 지속가능한 성장
  1. 소득분배, 불확실성, 이익집단 및 산업정책개혁에 관한 간단한 모형
  2. 후진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정책개혁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부록 2>
 Abstract

키워드

저자

• 李建範 [ 이건범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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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