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2003년～2006년 기간에 걸친 77개 방송권역별 통계자료에 기초해 종합유선방송의 시장구조 또는 경쟁이 종합유선방송의 보급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or) 간 매체내 경쟁(intramodal competition)이 보급률 차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반적 패널분석과 함께, 2003년과 2006년 자료를 활용한 횡단면 분석도 시도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SO 전환이 완료된 초기에는 실질적 경쟁이 없더라도 복점구조 자체가 보급률을 높이는 데에 기여했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효과는 점차 소멸되었다. 반면에 실질적 경쟁관계가 존재하는 복점권역에서는 비경쟁 방송권역과 비교해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높았다. 또한 위성방송의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방송권역에서 종합유선방송의 보급률이 낮았다. 본 연구는 유료방송시장의 집중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매체간 경쟁의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market structure or competition on the cable television (CATV) penetration rate using a panel of 77 broadcast area data for the period 2003-2006. Empirical results show that even duopoly market structure with no real competition tended to increase the CATV density at the early stage. This duopoly effects, however, disappeared at the end of the sample period. On the other hand, the study confirms persistent differences in the penetration rate between competitive broadcast areas and non-competitive broadcast areas. Also, the study indicates that the CATV density tended to decrease in the broadcast areas with relatively high density of direct broadcasting satellite. The study confirms the role of inter-modal competition in promoting effective competition in the Korean pay television markets.

이 논문은 전형적인 소규모 개방경제라 할 수 있는 한국의 1977～2008년간 분기별 자료를 대상으로 최적화 모형에 기초해 자본이동성의 정도를 평가한다. 자본이동성을 검정하기 위한 추정식은 Shibata and Shintani(1998)와 이를 확장한 Cooray(2005)의 다기간 최적화 모형에서 유도되는 1계 조건을 활용하였다. 특히 완전 자본이동성이 성립하는 경우 순산출은 소비에 대한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는 조건을 활용하였으며 세계이자율의 가변성이 자본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징을 감안하였다. 그랜져 인과관계와 1계조건 추정결과 자본이동성을 유의적으로 부정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자본이동성의 구조적 변화 시점은 1997년 1분기로 추정되었지만, 이러한 구조적 전환의 발생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매우 작았다.

This paper examines the degree of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for Korea. By applying the intertemporal optimizing model by Shibata and Shintani(1998) and Cooray (2005), we develop a theory-based estimation method under the assumption of a variable real interest rate to concentrate on the case of a small open economy. The empirical results based on Granger causality test and OLS estimation show that Korea is a relatively free capital mobile economy. Furthermore there did not appear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structural break in capital mobility.

본 논문은 조세의 재분배효과에 대한 형평성 분해 관련 연구들의 발전과정과 특징을 비교․검토한다. 그 결과, 첫째 Urban and Lambert(2005)의 방법론은 기존 연구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동시에, 형평성 분해방법에 대한 일반화된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후 연구에 매우 유용하다. 둘째, 수직적 형평성이 최대가 되는 소득구간에서 형평성 분해를 시도할 때, 연구방법에 따른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다. 나아가 재분배효과의 손실을 수평적 불공평과 순위변화의 합계치로 해석함으로써 해석상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고전적 수평적 형평성 개념에 근거한 형평성 분해 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납세능력의 동등성’에 대한 질적 논의들이 발전될 필요가 있다.

Associate Research Fellow in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This paper investigates development and features of decomposition method of redistributive effect. As a result, first, Urban and Lambert(2005) is evaluated for, not only overcoming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existing method, but also suggesting the generalized analytic tool. Second, as the redistributive effect is decomposed under the optimal income-bandwidth, each method's difference would be minimized. And this paper recommends to interpret redistributive loss in the sum of H and R, which would minimize the mistake of interpretation. Third, equity decomposition depends on the income-bandwidth defining the equals, which pose a necessity for theoretic discussion of definition on the 'equals'.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모형을 이용하여 실업급여제도의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 탐색모형을 수립하고, 모형에서 개인들의 행동을 규정하는 모수값을 자료를 이용하여 결정한 뒤, 여러 가지 정책실험을 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수급액의 증가가 탐색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조기재취업 수당이나 실업급여 수급액이 탐색행위, 후생, 예산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탐색행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paper evaluates the effects of unemployment insurance in Korea using a structural model. I construct a job search model and calibrate a set of structural parameters underlying individuals job search behaviors. Using the model I make some counterfactual experiments to evaluate the effect of Early Reemployment Bonus program. This paper also addresses the question how the increases in benefit periods and replacement rates affect job search behaviors. Results show that the Early Reemployment Bonus program has little effects on search behavior, welfare, and expenditure. The benefit periods greatly affect search behavior.

본 연구의 목적은 은퇴 준비자들의 통상적인 종신연금 가입행동의 합리성을 수익률 측면에서 평가하고,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여 최적 연금계획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은퇴 준비자들의 통상적인 연금가입패턴은 IRR과 연금환급률을 최적화하는 연금수급개시 연령을 따를 경우 이 두 수익률 지표들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효용함수에 기반을 둔 최적화 모형을 통해 최적 연금수급개시 연령을 제시하고, 재무적 지표와 효용함수 측면에서 최적화된 연금계획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종합하면 개인에게 장수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연금수급개시연령을 늦추는 것이 재무적 지표 기준으로나 효용함수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간 종신연금에 부과되는 수수료율이 연금환급률 등 수익률 지표뿐 아니라 최적 연금수급개시 연령 등 개인의 최적연금계획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종신연금이 은퇴설계에서 적절히 활용될 경우 장수리스크를 헷지하면서 수익성도 높일 수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제시한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rationality of Korean pre‐retirees’ annuity planning pattern in terms of its financial benefit and present optimal annuity planning strategy. The financial benefit of annuity is measured with IRR and return on annuity, and an optimization problem is formulated with the objective of maximizing utility on consumption. The results show that general Korean pre‐retirees’ annuity planning pattern can be improved if they can carefully choose the annuitization timings. The results generally indicate that if there is longevity risk and there is a moderate annual insurance charge, then it is beneficial for retirees to delay annuitization. Also, the study found that insurance fees have significant impact on the optimal pattern of annuity planning as well as financial measures and utility values. Finally, the results provide the evidence that an annuity can be an effective tool for sustaining higher return than the risk‐free rate as well as managing longevity risk.

본 연구는 90년대 후반 외환위기와 함께 겪은 은행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의 효과를 효율성 측면에서 실증분석하여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은행의 대형화와 겸업화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효율성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이용한 자료포락방법(data envelopment analysis)의 계량경제학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Censored Tobit모형과 부트스트랩방법을 이용하여 기존의 연구방법의 추정과 추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기존 연구방법을 이용할 경우 유의하게 나타난 공적자금비율과 합병여부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 연구 결과를 이용한 정책 평가에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restructuring Korean banking industry follow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on the economies of scale and scope based on efficiency. The present analysis takes into account the censored dependent variable and the serial correlation that have been ignored in the previous research. The result shows that the proportion of public investment fund and the merger and acquisition, which appeared significant in previous studies, do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efficiency, but BIS is the only factor that has a significant effect. The study suggests that the policy implications in the literature should be applied with a special care.

본 연구는 90년대 이후 지역간 소득격차 확대의 원인을 소득수렴검정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각 산업별 생산성 수렴여부와 변이계수, 지역 집중도, 지역별 산업특화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소득격차의 확대가 총체적 생산성의 차이보다는 각 지역별 산업구조의 차이, 즉 지역별 산업특화의 심화에 기인함을 보였다. 특히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대단위 산업단지가 입지한 비도시 지역과 경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 지역의 생산성 격차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90년대 이후 경공업이 퇴조하고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제조업이 재편되는 한국경제의 구조변화를 배경으로 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도시지역에 비하여 지역의 거점도시는 서비스 공급역량과 소비지로서의 인프라 구축에 낙후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지역개발정책은 제조업육성보다는 지역 도시의 서비스 공급역량과 교육·문화·의료 등 소비 인프라 확충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gional income disparity in Korea since the 1990s. Based on the income convergence test and coefficient of variation analysis, the major factor for the rising regional income disparity is found to be the evolution of regional industrial specialization which increased the overall regional productivity difference. Income disparity between services and light industry-oriented urban and heavy industry-oriented non-urban areas widened. It implies that the regional policy should focus on services competitiveness and consumption infrastructure such as education, culture, and health in regional focal cities rather than manufacturing-oriented industrial development.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86년에 도입되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잠시 폐지하였다가 다시 도입한 후 최근에 다시 폐지하는 등 도입과 폐지를 반복하면서 대규모기업집단의 다른 국내 회사에의 출자를 규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투자 성향을 분석하고 성장 기회와 실물 투자 간의 관계를 관찰하였다. 투자 방정식에서 나타나는 투자의 기업 성장률 변수와 Tobin’s q 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국내 대규모기업집단들의 투자 활동이 성장기회에 대해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적용된 2001년 이후 대규모기업집단들의 실물투자와 현금흐름, Tobin’s q, 성장률 등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실물투자지출과 다른 독립변수들 간의 회귀분석에서 성장률 변수와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적용 여부를 가리키는 더미변수 역시 부(-)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제약을 받는 기업들의 투자활동이 성장 기회에 대하여 덜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활동이 출자총액제한대상기업 뿐만 아니라 전체기업 투자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경영 활동이 성장기회에 대해 둔감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effects of regulation on equity investment and several related hypothesis are examined. The hypothesis that frequent policy changes on equity investment might hinder the firm investment and other related hypotheses are examined. At the same time whether the regulation on equity investment had dampen the firm investment when that regulation is actually binding is tested. In addition, the effects of regulation on equity investment on other firms’ investment are also examined. The empirical test failed to find the specific relations between the firm's investment and regulation on equity investment in Korean conglomerates. In spite of these empirical results this study argues that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should abolish the regulation on equity investment since it is hard to find solid rationale to maintain the ex ante regul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roblems related with the cross share holding among subsidiaries including interest conflicts between shareholders should be solved by reinforcing the market forces in financial market as well as M&A market, and by taking additional measures to strengthen the transparency of the firm as well as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본 논문은 방송시장의 주요 영역인 지상파, 종합유선, 방송채널사용사업에서 각 영역별 주요사업자를 대상으로 DEA기법을 이용하여 기관운영의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지상파방송의 경우 공영과 민영 모두 효율성이 평균적으로 하락함을 보이고 있고, 지역별 공영이 민영에 비해 효율적인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 광주의 경우 오히려 민영이 공영에 비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영방송 비효율성의 원인은 대부분 순수기술비효율성이 원인이었고, 민영방송은 규모의 비효율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종합유선방송의 경우 티브로드(태광)와 C&M이 CJ에 비해 최적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 부문에서는 복수MPP 사업자인 CJ와 온미디어 모두 최적효율성을 달성하고 있으며, 투자 대비 이윤발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ve efficiency of ground broadcasting, service operator, and program provider in broadcast industries by using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methodology. As a result, in case of the ground broadcasting, both the public and private business' efficiency are decreased averagely; moreover, a regional public business has higher efficiency than private businesses, whereas, in case of the seoul and Kwangju city, private businesses operate more efficiently than other sector. On the other hand, the main cause of the public sector's inefficiency is mainly associated with a pure technical inefficiency, while a private sector's inefficiency is primarily related to scale inefficiency. What is more, both T-broad and C&M company show that those company are accomplished with optimal efficiency to contrast with CJ company. Lastly, CJ and On-media company as multiple program provider have been acquired with optimal efficiency; those company show that their profits over investment efficiently get achieved.

기업결합 시뮬레이션 모형은 과점 시장에서 가격과 산출량의 결정에 대한 구조적(structural) 분석을 함으로써 기업결합 시 관련 기업의 상품가격 변화와 그에 따른 후생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기업결합 시뮬레이션 모형은 일면시장(one-sided market)에서 판매자의 가격변화에 따른 수요변화, 즉 수요탄력성에 기반하여 개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양면시장의 특성을 지닌 인터넷 쇼핑몰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의 경쟁효과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도출한다.

Merger simulation models evaluate unilateral merger effects by predicting welfare and price changes. Previous models are developed to analyze merger effects in one-sided market. In this paper, we develop a merger simulation model to analyze the unilateral effects in a two-sided market. We apply the tool to evaluate the merger effect between two Internet shopping mal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