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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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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 Research Fellow in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This paper investigates development and features of decomposition method of redistributive effect. As a result, first, Urban and Lambert(2005) is evaluated for, not only overcoming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existing method, but also suggesting the generalized analytic tool. Second, as the redistributive effect is decomposed under the optimal income-bandwidth, each method's difference would be minimized. And this paper recommends to interpret redistributive loss in the sum of H and R, which would minimize the mistake of interpretation. Third, equity decomposition depends on the income-bandwidth defining the equals, which pose a necessity for theoretic discussion of definition on the 'equals'.

한국어

본 논문은 조세의 재분배효과에 대한 형평성 분해 관련 연구들의 발전과정과 특징을 비교․검토한다. 그 결과, 첫째 Urban and Lambert(2005)의 방법론은 기존 연구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동시에, 형평성 분해방법에 대한 일반화된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후 연구에 매우 유용하다. 둘째, 수직적 형평성이 최대가 되는 소득구간에서 형평성 분해를 시도할 때, 연구방법에 따른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다. 나아가 재분배효과의 손실을 수평적 불공평과 순위변화의 합계치로 해석함으로써 해석상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고전적 수평적 형평성 개념에 근거한 형평성 분해 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납세능력의 동등성’에 대한 질적 논의들이 발전될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초록
 Ⅰ. 서론
 Ⅱ. 기존 연구 검토
 Ⅲ. UL의 형평성 분해(equity decomposition) 방법
  1. 순위변화(reranking)
  2. 수직적 재분배효과와 수평적 불공평
  3. 소득구간 변화가 형평성 분해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
  4. 소결
 Ⅳ. 방법론별 형평성 분해 결과 비교
  1. 사용자료와 소득구간
  2. 형평성 분해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s

키워드

저자

• 권혁진 [ Kwon, Hyuk-Jin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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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