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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모형을 이용한 실업급여제도의 효과 분석
Effects of Unemployment Insurance : Analysis Using A Structur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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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응용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응용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1호 (2010.06)바로가기
  • 페이지
    pp.97-121
  • 저자
    홍민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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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evaluates the effects of unemployment insurance in Korea using a structural model. I construct a job search model and calibrate a set of structural parameters underlying individuals job search behaviors. Using the model I make some counterfactual experiments to evaluate the effect of Early Reemployment Bonus program. This paper also addresses the question how the increases in benefit periods and replacement rates affect job search behaviors. Results show that the Early Reemployment Bonus program has little effects on search behavior, welfare, and expenditure. The benefit periods greatly affect search behavior.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모형을 이용하여 실업급여제도의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 탐색모형을 수립하고, 모형에서 개인들의 행동을 규정하는 모수값을 자료를 이용하여 결정한 뒤, 여러 가지 정책실험을 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수급액의 증가가 탐색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조기재취업 수당이나 실업급여 수급액이 탐색행위, 후생, 예산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탐색행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논문초록
 Ⅰ. 서론
 Ⅱ. 실업급여제도, 조기취업 수당, 기존연구 개관
 Ⅲ. 자료와 기초통계량
 Ⅳ. 일자리 탐색 모형 (Job Search Model)
 Ⅴ. 함수에 대한 가정, 자산값 대체, 모수값의 설정
 Ⅵ. 정책실험
 Ⅶ. 맺음말
 부록 1: 자산 대체방법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실업급여 구조적 모형 조기재취업 수당 Unemployment Insurance Structural Model Job Finding Bonus

저자

  • 홍민기 [ Minki Hong | 고려대학교 BK21경제학 사업단 연구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응용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nics]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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