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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비수도권 생산성의 비교분석과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이 수행되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TFP의 배수는 1990년대의 1.89배에서 2000년대에는 1.57배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2003년 이후 노무현 정부가 쏟아낸 각종 균형발전정책의 규모에 비하면 실망스러운 수준의 변화이다. 지역별 성장률에 관한 분산분해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호남 및 영남지역 성장률 변화의 60% 이상을, 충청, 강원.제주권 성장률 변화의 20 -30% 정도를 수도권 성장의 변화가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도권 규제 중 약한 편에 해당하는 정도의 규제철폐를 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수도권의 소득은 0.93% 증가하고 비수도권의 소득은 0.26% 증가하여 국민소득은 0.5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의 고용을 줄여 비수도권의 고용을 늘리는 정책은 상당한 정도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동반되지 않는 한 국민소득의 감소를 초래한다.

The relative productivity differences betwee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SMR) and other areas and the economix impact of deregulation of the SMR have been empirically analyzed. The Size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of the SMR with respect to that of other areas has been changed from 1.89 during '90's to 1.57 during 2000's. In light of harsh regulations on SMR prosecuted during Roh's government, this size of change may be disappointing. According to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upon regional growth rates, growth of SMR explains 60% growth of Honam and Yeoungnam areas and 20% growth of Chungcheong and Kangwon areas. Weak derwgulations upon SMR has been found to increase 0.93% and 0.26% of the GRDP of SMR and other area respectively. This will increase 0.59% of GDP in the long run. This implies that the labour relocation policies will cause the decrease in GDP if deregulations of SMR has not been accompanied.

본 논문은 재정분권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재정분권의 제도적 장치와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분권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국가단위와 지역단위에서 시계열분석과 패널분석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계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재정분권지수를 개발하는 한편 전통적인 내생적 생산함수(endogenous production function)를 토대로 기본변수인 자본ㆍ노동 변수에 재정분권 변수와 기타 변수가 추가되는 확장형 모델이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재정분권과 국가경제성장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재정분권과 지역경제성장간에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정한 함수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석에 필요한 미시자료와 질적 통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점을 인식할 때, 본 연구의 결과가 함축하는 바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 논문은 분석결과를 인식하면서 정부간 재정관계(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의 정책수단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변수 및 각종 재정관리제도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ursue desirable ways for the policy designs and instruments for the Korean fiscal decentralization after analyzing the functional relations between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fiscal decentraliz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es based on the regression models developed by the study, the followings are considered as major findings: (1)there seems to be no evidence for the positive relations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n the national level, however, (2)there are evidences for the positive relations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n the regional level, using the panel data. Nevertheless, further through analyses with quality micro-data and refined model specifications are required to have a concrete evidences on the causational relations of fiscal decentralization to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in Korea.

주민들의 지역간 인구이동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학업, 취업, 결혼, 기대소득, 교육 등과 같은 시장에서의 주요 변수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재정정책이 수도권 인구집중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의 광역지자체간 및 기초지자체간 인구이동의 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기초지자체간 인구분석의 경우 Boadway and Flatters(1982) 모형에 입각한 순재정편익(Net Fiscal Benefit)이 지역간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택은 이주에 따른 투자 수단임이 확인되었고, 전세가격은 비수도권 지역에 한하여 지역간 이동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의 순재정편익이 인구유입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비수도권에 대한 이전재원이 이러한 인구 유입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terregional migration is influenced by two major forces: market mechanism and government policies. Many previous studies on this issue have focused on market mechanism. In this empirical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both market variables and fiscal variables. In particular, we estimated the effect of net fiscal benefit (NFB) a la Boadway and Flatters (1982) and found that the NFB of Seoul attracts migration while intergovernmental transfers play a countervailing force. We also found that housing costs is more related to investment value rather than living costs.

본 연구의 목적은 1991년부터 2003년의 기간 동안 23개 제조업종이 15개 광역지자체에 분포되어 있는 현황이 얼마나 바람직한 형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현실에서 관찰되는 제조업의 지역분포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지역분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비교의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은 다기준의사결정방법론 중 가장 단순한 형태인 평점기법(scoring method)을 여러 단계로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15점 만점에 ±1 오차 기준을 적용할 경우, 1991년의 부합도는 6.30이었다가 1997년에는 4.72로 악화된 후 2003년에 4.90으로 약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2 오차 기준을 적용할 경우 1991년의 부합도는 8.57이었다가, 1997년에는 6.49로 하락하고 2003년에는 7.422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97년의 부합도 하락은 지역별 입지여건의 변화를 산업입지가 빠르게 따라가지 못한 것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of evaluat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manufacturing industries. We analyze the distribution of 23 manufacturing industries over 15 regions for the period, 1991-2003. To construct the reference distribution with respect to which the actual distribution is to be compared, we apply the muti-stage scoring method. If we use the ±1 error criterion, the conformity of the actual distribution to the reference distribution changes from 6.30 in 1991 to 4.72 in 1997, and to 4.90 in 2003. With ±2 error criterion, it changes from 8.57 in 1991 to 6.49 in 1997, and to 7.422 in 2003. The decrease in the conformity in 1997 seems to stem from the time lag in industry relocation in response to the changes in the regional environments.

이 글에서는 지역정책이 헌법적 기초를 갖는 국가 정책 의제 중 하나라는 점, 그리고 그것은 지역간 경제적 수렴을 위한 차등화 정책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클러스터 정책 틀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토대로 인프라 정책을 보완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참여정부 지역정책의 문제점을 조감하고 신정부의 정책이 참여정부의 정책과 다른 점, 광역경제권 구상 및 기초생활권 구상, 초광역개발권 구상 등 신정부 주요 정책의 쟁점, 향후의 지역정책 기조 및 신정부 지역정책 보완 방향,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주요 연구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I presented a definition of regional policy as the policy for inter-regional economic balance through the catching-up process of lagged regions. On this definition the regional policies of the previous Roh Moo-hyun government and the present Lee Myung-bak government were compared. I argued that the cluster-based policy framework is still valid but should be complemented with infrastructure policies for the better policy-mix. The relationship betwee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other regions, and the needed areas of future study were also presented.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많은 국가들의 경험으로부터 입증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여 지자체와 주민 스스로 지역발전을 추구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가 차별화된 특화발전 전략에 의해 타 지역과 선의의 경쟁을 하는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모멘템의 창출이 요구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대폭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자체 간의 경쟁을 촉발시켜야 한다.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정부의 권한ㆍ재원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기는 어렵다. 지역특구 제도의 발전적 적용을 통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ㆍ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한편 규제 특례의 성공 사례들을 다수 만들어내는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독창적인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특구사업에 대한 고부가치화 및 지적재산 보호대책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There are plenty of proofs that central government-le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have been unsuccessful throughout the world. New paradigm for regional development is required. Severe competition among regional governments should be encouraged with significant transfer of mandates and resources from central to regional governments. Radical decentralization is very difficult in the real world. The existing policy of nominating regional special areas should be utilized extensively to attain gradual decentralization. Accumulation of success cases of this policy will help diffusion of good practices throughout the country, which will help many other regional areas to find the best practice that fits their economic environments. Regional governments should try to establish profitable business model. They also have to find ways to enhance the value-added of their industrial activities and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ies of their creative outputs.

본 논문은 수도권 지역경제의 성장을 균형발전과 연계하여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수도권 경제의 서비스화 추세와 수도권 규제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여 제조업 중심의 입지규제가 정책의 실효성이 없음을 보였다. 또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정부의 균형발전 대책에 대한 평가와 주요국의 지역발전정책의 시사점을 분석하여, 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전환과 젊은 층의 수도권 인구유입 대책 모색, 객관적 지표에 의한 지역구분, 경제성장 극대화에 의한 낙후지역 재정지원이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되었다.

This paper suggests the direction of Korean government's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in relation with the metropolitan economic growth. First, the result shows the regulation policy for manufactures' location is not effective, because the metropolitan economy becomes service economy and the inefficient metropolitan policy is going on. When this barrier is removed, economic effect will be remarkable and extendable to the other regions. The paper also evaluates the government's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and finally draws some policy directions, such as the practical understanding on the balanced development, population policy for young generation, positive criteria for regional classification, and boosting economic growth to help less-developed regions.

본 연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재분류한 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각종 유발계수의 평균치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비수도권의 계수가 수도권에 비해 약간 더 높았다. 다만 부가가치승수만 상대적으로 약간 더 낮았다. 이는 제한된 자금을 가지고 투자할 경우 일반적으로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더 큰 파급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정한 금액을 투자할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미치는 생산 및 부가가치 파급효과도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높았다. 다만 건설업에 투자할 시 고용유발효과는 수도권이 더 높았다. 다른 측면으로 해석하면 수도권의 발전이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 확산효과보다는 수도권의 발전으로 지방경제가 수도권으로 흡인되는 빨대효과 내지 역류효과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산업부문별로 동일한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수도권, 대구경북권, 기타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약간 씩 달랐다. 따라서 어떤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보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nalyzes various economic effects of Seoul Metropolitan Area(SMA) and non-Seoul Metropolitan Area(NSMA) using the interregional input-output model. The main politic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value of various requirement coefficients of NSMA is higher than that of SMA. Only the value-added multiplier of NSMA is lower than that of SMA. This implies that investments on NSMA create bigger spread effects than investments on SMA do. Second, the analysis shows that the backwash effects of the development of SMA are greater than its spread effects: the development of SMA tends to absorb resources from regional economies rather than to boost those economies. Finally, the spread effects of investments are different depending on which region and which industry sector the investments are made into. When an investment plan is designed, therefore, various requirement effects of the project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ecision where the investment should be m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