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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특화 발전전략 －지역특구를 중심으로
Development Strategies for Regional Economies Based on Specialization of Regional Speci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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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응용경제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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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응용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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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0권 제2호 (2008.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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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7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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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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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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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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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re are plenty of proofs that central government-le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have been unsuccessful throughout the world. New paradigm for regional development is required. Severe competition among regional governments should be encouraged with significant transfer of mandates and resources from central to regional governments. Radical decentralization is very difficult in the real world. The existing policy of nominating regional special areas should be utilized extensively to attain gradual decentralization. Accumulation of success cases of this policy will help diffusion of good practices throughout the country, which will help many other regional areas to find the best practice that fits their economic environments. Regional governments should try to establish profitable business model. They also have to find ways to enhance the value-added of their industrial activities and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ies of their creative outputs.
- 한국어
-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많은 국가들의 경험으로부터 입증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여 지자체와 주민 스스로 지역발전을 추구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가 차별화된 특화발전 전략에 의해 타 지역과 선의의 경쟁을 하는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모멘템의 창출이 요구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대폭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자체 간의 경쟁을 촉발시켜야 한다.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정부의 권한ㆍ재원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기는 어렵다. 지역특구 제도의 발전적 적용을 통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ㆍ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한편 규제 특례의 성공 사례들을 다수 만들어내는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독창적인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특구사업에 대한 고부가치화 및 지적재산 보호대책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목차
논문초록
I. 서론
II.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 제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1. 추진경위
2.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개요
3. 지역특구의 기대효과
III. 지역특구 지정 현황 및 문제점
1. 지역특구 지정 현황
2. 지역특구 제도의 문제점
IV. 일본의 지역특구 제도와 시사점
1. 일본 지역특구의 운영 성과
2. 규제특례 확대와 민간의 역량 활용 확대
3. 교육 관련 규제 완화의 중요성과 지역특구의 의의
V . 우리나라 지역특구 제도의 개선 방향
VI.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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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응용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nics]
- 설립연도
- 1999
- 분야
-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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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 계간
- pISSN
- 1229-5426
- 수록기간
- 1999~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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